카마그라구입 2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가자지구는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개전 이후 지난 9일(현지시간)까지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인 6만7194명이 사망했으며 16만9890명이 부상을 입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병원으로 이송됐거나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망자 수만 집계하기 때문에 건물의 잔해에 깔린 사망자가 수천명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쟁 전 가자지구 인구가 230만명임을 고려하면 전쟁으로 인구의 10%가 사상자가 된 셈이다.
전쟁은 어린이들에게도 가혹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달 6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에 살해된 팔레스타인 어린이의 수는 2만명을 넘어섰다. 유니세프는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가자지구에서 3000~4000명의 어린이가 팔다리를 하나 이상 잃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가자지구 학교 건물의 90%가 파괴되고 교직원 최소 780명이 사망하는 등 교육 인프라도 대부분 파괴됐다. 남아 있는 학교 건물은 이재민들을 위한 대피소로 사용되고 있다. 개전 이후 가자지구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한 학생은 74만5000여명이다.
이스라엘군이 지난 3월부터 11주간 인도주의적 물자 반입을 봉쇄한 후 기아 위기도 심화했다. 유엔 등이 참여하는 식량 위기 평가 체계인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는 지난 8월 가자지구에 식량 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쟁 이후 가자지구에서 기아로 400여명이 사망했다.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가 주도하고 의학 저널 랜싯이 지난 8일 공개한 한 연구에 따르면 가자지구의 6세 미만 어린이 약 5만5000명이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1만2800명은 중증 영양실조 상태이며 영양 상태가 양호했을 때보다 사망 위험이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차별적인 공습으로 가자지구의 건물도 대부분 파괴됐다. 유엔활동위성프로그램의 위성 사진 분석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가자지구의 모든 건물 중 약 78%가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지난 8월까지 가자지구의 모든 주거용 건물의 92%와 상업 시설의 88%가 손상되거나 파괴됐다고 진단했다. 알자지라는 “가자지구 주민의 62%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할 법적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많은 가족이 영구 이주의 위기에 처해 있다. 재건이 시작되더라도 집이나 토지를 되찾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경찰에 체포됐던 사실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밉보이면 당신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 국정감사에 민간인 신분으로 증인 참석했다. 그는 경찰 체포에 대한 부적절성을 묻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저는 경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아왔다”며 “왕복 4시간이 걸리는 대전 유성경찰서 조사도 네번이나 받았고, 심지어는 휴대폰 포렌식까지 참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등포경찰서는 무슨 이유로 저에게 사실상 가짜 출석 요구서를 보내서 텔레비전 화면에 ‘이진숙 여섯차례 출석 거부’ 이런 자막을 깔게 만들었을까. 대통령 한사람에게 밉보이면 이렇게 되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가 지난 4일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됐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3특검에 대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며 “대통령은 선거 운동기간과 당선 후에도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에 참여하지도 않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참여하게 되면 정치 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하자, 각종 사퇴 압박이 이어졌고 쫓겨났다”고도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전에도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한다 이야기했다”고 재차 말하면서 “저를 잘라내기 위해서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상상할 수 있는 범주, 그런데 제가 자동으로 면직·해임되고 난 이틀 뒤에 저를 수갑까지 채워서 압송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범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비상식적인 것이 뉴노멀인 상황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또 자신의 체포와 관련해 ‘윗선’인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을 거라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위원장에게 “제가 보기에는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 경찰서장, 서울지방청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심지어 국정상황실이나 민정수석실까지 다 보고가 됐을 거라고 판단한다”며 “체포가 윗선의 지시 같은데, 이에 대한 본인의 판단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저의 휴가 신청까지 대통령실에 보고되고 브리핑까지 하는 상황에서 체포영장이 두번 청구되고 기각이 됐었고, 세 번까지 영장이 신청됐는데 대통령실에서 몰랐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이 전 위원장은 “저는 방통위 여름휴가 계획을 짜면서 휴가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진숙이 재난 기간 에 휴가를 간다고 신청했다가 반려했다는 사실을 기자들에게 공지하고 브리핑까지 했다”며 “그런데 사실상 국가 정보가 다 파괴가 돼서 우체국 배달까지 중단되는 그런 상황에 대통령이 예능에 출연한 것은 저도 기관장을 해봤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추석 명절 이 대통령의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으로 국민의 원성이 높다”며 “JTBC가 이 자리에 참석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는데 증인 채택이 계속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연했으니 ‘유퀴즈’(유 퀴즈 온 더 블럭) tvN도 불러야 하나”라며 맞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과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0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통일교 청탁 사슬’의 핵심 관련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및 특경법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와 마찬가지로 4가지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도 불구속기소 했다. 이미 구속기소 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해 기소했고, 그의 아내이자 통일교에서 회계를 담당한 이모씨도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 총재는 정씨, 윤씨와 공모해 2022년 1월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억4400만원은 한 총재가 20대 대선을 전후로 국민의힘에 후원한 2억1000만원 중 일부다. 윤씨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줬다는 기존 혐의에 쪼개기 후원이 추가됐다.
한 총재는 2022년 7월 2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윤씨가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200만원 상당의 청탁용 선물’을 전달했다고 특정했다. 다만 김 여사 신분이 ‘공무원 배우자’가 된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10일 이후이므로 그 기간에만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한 총재가 이러한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데 대해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특검은 한 총재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달된 쪼개기 후원금을 포함한 2억1000만원, 김 여사에게 전달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쓴 8200만원 등을 통일교 자금으로 충당했다고 28쪽 분량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한 총재가 정씨와 윤씨, 이씨와 공모해 2021~2024년 통일교 산하 단체들의 자금 1억10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의혹도 포함됐다. 또 한 총재는 해외국가의 특정 국회의원과 정당의 선거자금 총 60만달러를 지급한 혐의(특경법 위반 횡령),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정씨와 공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도 기소됐다.
한 총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23일을 전후한 세 차례 소환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윤씨가 한 일”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나 특검은 통일교 회계자료, 윤씨의 진술과 물증, 통일교 지역별 책임자인 지구장들의 진술과 자금 사용처 내역 등을 통해 한 총재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밝혔다.
한 총재와 그의 전 비서실장, 회계 담당자까지 기소되면서 ‘통일교 청탁 사슬’ 핵심 관련자들이 모두 재판을 받게 됐다. 통일교 청탁의 실무를 담당한 윤씨를 시작으로 선물 전달 매개자 전씨, 청탁 수수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가 줄줄이 구속기소 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통일교 청탁의 ‘다른 경로’인 권 의원도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이번에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하면서 권 의원과 마찬가지로 2022년 2~3월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권 의원과 두 차례 만나 현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전달한 의혹은 담지 않았다. 특검은 쇼핑백 안 내용물을 두고 한 총재와 권 의원 측 진술이 엇갈렸지만 이를 전달하고 받은 것은 일치하는 만큼 추가 불법정치 자금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특검은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하면서 ‘통일교 국민이힘 집단 입당 의혹’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검은 지난달 18일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를 압수수색 해 국민의힘에 가입한 통일교 교인 추정 당원 11만~12만명의 명단을 확보한 뒤 분석에 들어갔다. 특검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린 2023년 3월6일 직전 시기를 집중해 보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경남도당도 압수수색 해 통일교 추천인이 적혀있는 입당원서 묶음을 확보했다. 이 사건에서 한 총재와 김 여사는 모두 공범으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피고인들에 대한 정당법 위반 혐의 등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대상 사건 및 관련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는 정치적 이익이나 금전적 목적과는 무관하게 신앙적 사명을 수행해 왔고 이번 사건을 지시하거나 수행하는 등 관여한 바가 없다”며 “한 총재를 기소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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