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번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조사한다. 특검은 조 전 원장에 대한 처분을 끝으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달 안에 수사를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기소 시기는 구속기간을 고려해 저울질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조 전 원장 측과 조사 일정 조율을 마치고 이번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조 전 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함께 계엄 당일 국무회의 전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들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듣고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형법상 직무유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제출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3월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등이 참석한 삼청동 안가 회동 때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형법상 위증) 등을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자 중 이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하고, 한 전 총리는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해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이달 중에 사실상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에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리 검토를 마쳤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승오 합참작전본부장,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이 이 혐의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 조사를 시도할 방침이지만, 그가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이 본부장과 김 전 사령관을 이달 중 먼저 재판에 넘긴 뒤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1심 재판 구속기간(6개월)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됐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는 13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인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3일까지 국민의힘 김희정·김태호·서범수·김용태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 등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잡혀 있다. 이들은 앞선 증인신문 일정에 참석하지 않아 이번에도 불출석이 예상된다. 특검은 이들이 계속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기존 수사 내용을 토대로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불러 조사한 뒤 추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특검의 수사 종료일은 다음달 14일이다. 특검 내부에선 방대한 양의 수사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대통령 승인을 얻어 최장 12월14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미국 국무부가 캄보디아의 인신매매 위험도를 최고 등급으로 분류하고 정부 관료와 범죄 조직의 공모로 인신매매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무부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2025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인신매매 위험도를 최고 수위인 3등급으로 분류하면서 “캄보디아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한 중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증언을 모아 매년 각국의 인신매매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3등급에 머물러있는데 이 경우 미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제한된다.
국무부는 온라인 사기 업장의 인신매매 배경에 ‘정부의 관행적 패턴’이 있다고 짚었다. 지난해 보고서에서 ‘일부 고위 공무원이 온라인 사기 업장을 소유하고 있다’고 분석한 것과 비교해 고위 공무원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인 것이다.
보고서는 “재계 엘리트들은 고위 공무원이나 이들의 가족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인신매매 범죄 전문가들은 범죄 조직이 당국의 단속 정보를 미리 입수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시설이 적발돼 문을 닫더라도 운영자가 벌금을 내고 며칠 만에 업장을 다시 운영한 경우도 있었다.
국무부는 캄보디아 당국이 부패한 고위 공무원과 인신매매 단지 운영자에 대한 수사에 손을 놨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사기 업장에서의 범죄 보고가 널리 퍼져 있었지만 정부는 업장 운영자로 의심되는 사람이나 이와 관련된 고위 공무원을 체포하거나 기소한 적이 없다”며 “미국 제재를 받는 상원의원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온라인 사기 범행이 이뤄진 리조트를 소유한 리 용 팟 상원의원에 경제 제재를 가했다. 그는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전 총리)의 측근이다.
국무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현지에서 인신매매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범죄 기소 건수는 지난해 약 380건으로 이전에 보고된 기소 건(354건)보다 약 7% 늘었지만, 대부분 피고인에 대한 처벌 수위는 6일에서 1개월의 단기 징역형에 불과했다. 비정부기구(NGO)들은 검찰 측이 인신매매방지법 대신 처벌이 약한 노동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징역 7~15년형을 받아야 한다.
판사 등이 공소 기각, 무죄 판결, 감형 등 대가로 관련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사례도 국무부에 보고됐다.
현지 경찰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단속·체포 활동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부는 “특히 지방 경찰은 법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인신매매 근절 업무를 못 했다”며 “차량, 컴퓨터, 법의학 도구 등 장비도 부족했다”고 적었다. 또 경찰이 사비를 들여 수사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부패에 더 취약해졌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보호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에는 “법정에서 피해자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판사들이 피해자 중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잘 몰라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트라우마)을 다시 겪었다”고 적혀있다.
NGO는 캄보디아 내 약 350개 시설에서 15만명이 노동 착취를 당한 것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대학가 부동산 매물과 관련해 위법이 의심되는 광고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21일부터 약 5주간 전국 대학가 원룸촌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장된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 지역은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광진구 화양동·서대문구 신촌동·동작구 상도제1동·성북구 안암동·성동구 사근동,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이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에 올려진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등 1천100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를 추렸다.
선별된 위법 의심 사례의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가전제품 옵션 등을 표시·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광고했지만 실상은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게시물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했다.
나머지 155건(48.3%)은 중개 대상물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인터넷 광고에서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빠뜨린 명시 의무 위반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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