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월 1500만원 보장” 구인 글에 캄보디아로···장기간 쇠파이프 폭행·전기충격 고문 당했다 > 임대문의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월 1500만원 보장” 구인 글에 캄보디아로···장기간 쇠파이프 폭행·전기충격 고문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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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회 작성일Date 25-10-1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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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감금돼 고문을 당하던 한국인들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도움으로 구조된 사실이 알려졌다.
박 의원실은 12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호텔에 감금됐던 한국인 남성 A씨와 B씨의 구조에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A씨는 온라인에서 정보기술(IT) 관련 업무를 하면 월 800만~15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구인 글을 보고 캄보디아로 떠났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표적이 됐다. A씨는 캄보디아 포이펫의 범죄단지에 갇혀 100여일 간 고문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와 함께 갇혀 있었다. 두 사람은 신고 및 탈출을 시도하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범죄단지로 다시 이송돼 감금됐다.
박 의원실은 지난달 12일 B씨 가족으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고 외교부 등을 통해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은 “제보의 정확성, 심각성, 시의성을 고려해 긴급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9월17일 외교부에 긴급 연락을 취하고, 9월19일 국회 공문으로 긴급 구조요청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은 외교부, 캄보디아 영사관 등과 협조해 지난 2일 두 사람을 구조했다.
박 의원실은 “이번 사건은 고수익 해외취업 사기가 감금, 폭행, 보이스피싱 강요로 이어지는 국제범죄 피해 사례”며 “피해자들은 장기간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에 의한 폭행 및 협박, 강제 노동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재외국민 보호 인력 및 예산 확충과 영사조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유사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아직 돌아오지 못한 국민이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는 13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문제점 등을 지적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 선원취업(E-10)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인도네시아 출신 30대 이주노동자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18일 만에 선착장에서 게를 잡은 통발을 하역하다가 배에서 떨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다. 선주와 회사는 부상으로 치료중인 A씨에게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라고 압박했다. 그는 한국에 오기 위해 거금 1억8000만루피아(약 1555만원)를 마련해 현지 브로커에게 지불하고 들어온 상태였다. A씨는 여권과 신분증을 빼앗긴 채 일하던 선박에서 쫓겨났다.
치료를 마친 A씨는 자동차 제조업 공장에 취업했지만, 본래 근무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출입국 단속에 걸려 결국 강제 출국을 당했다. 취업 비자를 갖고 한국에 온 지 1년5개월 만이었다.
한국에 일하러 온 이주노동자들이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으로 내몰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 건수는 2만487건으로 2021년 1950건과 비교해 3년만에 10.5배 규모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 제조업이 8855건(43%)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숙박(4455건), 마사지(1593건), 농림축산(1363건), 건설(1112건) 등 순이었다.
전체 미등록 이민자 수는 40만명 내외로, 2021~2024년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민자 수 증가 때문에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이 증가한 건 아니란 뜻이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 단속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성과처럼 내세우고 있다. 최근에도 법무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이유로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을 예고한 상태다.
이주노동자 비자의 엄격한 사업장 변경 조건과 구직 기간 등이 이들을 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허가제(E-9)는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변경할 때 3개월 이내에 구직하도록 규정한다. 또 비자기간 3년이 만료되기 한달 전까지 일하는 사업장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1년10개월 연장해 주지 않으면 출국조치 된다. 구직기간 3개월 내 직장을 구하지 못해 출국 통보를 받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수는 2021년 2042명에서 2024년 2805명으로 37.3% 증가했다.
2022년 12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B씨는 2025년 2월 용접일을 하다 무거운 용접재료에 다리가 깔려 대퇴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수술 후 몇개월 간 다리에 깁스를 한 A씨의 무릎 관절은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 한달 전까지 일자리를 구해야 했기 때문에 몸이 회복되기 전 무리해서 구직할 수밖에 없었다.
이춘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국가와 기업은 이주노동자들을 사람이 아닌 기계나 노예처럼 노동력으로만 대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무분별한 단속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없앨 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허가제 등을 철폐하고 자유로운 노동을 할 수 있는 이주노동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불법취업에 내몰린 이주노동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엄격한 조건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법의 테두리 바깥에 내모는 일이 없도록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요건 완화 등 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도 일정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검토하겠다’ 같은 모호한 답변만 할 거라면 연립정부 구성 협의는 이쯤에서 끝내려 한다.”
12일 TBS뉴스에 따르면 사이토 데쓰오 일본 공명당 대표는 지난 10일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운을 뗐다.
자민당 총재와 공명당 대표 간 회담은 사이토 대표 경고대로 마무리됐다. 회담을 마친 사이토 대표가 연정 협의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1999년부터 26년간 이어온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은 전격 결별 단계로 접어들었다. 사이토 대표는 연정 이탈을 발표한 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작은 존재라 의견을 내기 어려웠다. 참아온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사이토 대표는 1952년 시마네현 출신으로, 41세 때인 1993년 중의원(하원)에 처음 입성했다. 자타공인 ‘철도 마니아’인 그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시절인 2021년부터 2024년 이시바 시게루 총리 초기 내각까지 내리 국토교통상을 지냈다.
그가 공명당 대표가 된 것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기존 32석이던 당 의석이 24석으로 급감한 이후다. 당시 대표였던 이시이 게이이치도 선거에서 떨어졌다. 자민당 파벌이 중심이 된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을 공천한 것이 선거 패인으로 지목됐다. 올해 7월 참의원(상원) 비례 선거에서도 100만표가량 표가 빠졌다.
이후 공명당은 자민당의 개혁 의지를 주시해 왔다. 사이토 대표는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 “중도 보수라는 우리 이념과 맞지 않는 인물이라면 연립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해 우익 성향인 다카이치 총재의 당선을 경계한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재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뒤인 지난 7일 첫 회동에선 야스쿠니신사 참배, 배외주의 우려, 비자금 스캔들 재발 방지를 위한 기업·단체 정치자금 규제책 미흡 등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후 논의를 통해 두 가지는 합의점을 찾았으나 정치자금 문제를 두고는 이야기가 겉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다카이치 총재가 당 지도부에 비자금 스캔들 당사자이자 옛 아베파 핵심 인물인 하기우다 고이치 의원을 앉히면서 공명당 측 기대감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이토 대표는 이날 요미우리신문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자민당의 ‘정치와 돈’ 문제는 결판을 내야 한다”며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해 결단했다”고 말했다. ‘깨끗한 정치’는 공명당의 핵심 이념이기도 하다.
평화를 중시하는 공명당 성향이 매파 성향이 강한 최근 자민당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아베노믹스’ 기조를 이어받아 확장 재정에 긍정적인 다카이치 총재의 경제 철학이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공명당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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