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국민의힘이 의료·선거·부동산에서 중국인 규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내에선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전염병·범죄를 확산시킬 것이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혐중 정서를 자극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종차별적 혐오를 확대 재생산하고, 국제관계와 국익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발의를 준비 중인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에 대한 비판을 두고 “상호주의를 혐오로 만드는 민주당의 반응을 보니 궁금해진다”며 “민주당은 중국 공산당 한국지부냐”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로 반중 정서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앞서 김 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우리 국민이 낸 의료 보험료의 혜택을 중국인 등 외국인들이 가로채고 있다” “한국에 살지 않는 중국인이 이 땅의 주권을 행사하는 건 상호주의에 배치된다” “중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여 우리 국민에게 월세를 받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혐중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중국인 무비자는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 내주는 격”이라 주장한 데 이어 이날 “중국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중국인 전면 무비자도 철회하라”고 적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인해 “범죄조직이 침투하게 될 것이다” “전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이 허위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가 9369억원을 납부하고 9314억원을 수급해 55억원의 흑자를 낸 바 있는데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무임승차론을 퍼트려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인 등 외국인의 투표권과 부동산 매입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투표권 역시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이들에게만 부여된다”며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은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많고 중국인 보유 주택의 대부분은 실거주 목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혐중 정서를 지지층 결집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익을 해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빨갱이 몰이’가 최근에는 통하지 않다 보니 북한을 대신하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중국을 가져온 것”이라며 “혐오를 통해 프레임 전쟁에서 지지 기반을 구축하려는 세계적인 극우화의 경향을 국민의힘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이익과 미래 전망 등을 고려할 때 국익을 해칠 수 있다”며 “외국인 혐오 사상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은 대한민국 공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 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극우에서 혐중으로 올라탄 국힘”이라며 “마치 혐오 중독에 빠진 사람들 같다”고 했다.
캄보디아 국기에도 등장하는 앙코르와트는 12세기 초 크메르 제국의 왕 수리야바르만 2세가 장인 3만여명을 동원해 30여년에 걸쳐 완성한 힌두 사원이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인 1861년 프랑스 박물학자 앙리 무오가 밀림에 묻혀 있던 이곳을 유럽에 소개할 당시 동남아시아에선 불가능한 건축물이라며 믿지 않았다고 한다. 앙코르와트는 신화와 역사, 예술과 건축이 융합된 경이로운 공간으로, 수많은 예술가와 여행자들에게 영감을 제공한다. 캄보디아는 1975년 집권한 폴 포트의 크메르 루주 정권이 자국민 200만명을 학살해 집단 매장한 ‘킬링 필드’라는 오명으로도 알려져 있다. 유네스코는 지난 7월 반인륜 범죄의 기억을 보존하고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매장지들을 세계유산에 등재했다.
영광과 고통의 역사가 공존하는 캄보디아는 값싼 물가, 수려한 경관, 무엇보다 앙코르와트 유적으로 매력적인 나라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한국인을 표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며 그 명성을 잃고 있다. 한국인 피랍 신고 건수가 지난해 22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엔 8월까지 330건에 달했다. 지난 8월엔 “캄보디아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뒤 연락이 끊긴 대학생이 고문으로 숨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추석 연휴 직후엔 온라인 사기 조직에 고문을 당하며 감금됐던 한국인 2명이 극적으로 구조됐다는 뉴스가 나왔다. 피해자는 IT 관련 업무를 하면 월 최고 1500만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향했다고 한다. 한국인이 참여하는 박람회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된다는 점을 범죄 조직이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가 빈발하는 건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관광산업이 위축돼 경제가 침체됐고, 오랜 기간 독재와 부패로 치안력이 약화된 탓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 범죄에서 국민 보호’에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이 어디에 있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건 국가의 책무다. 재외국민의 안전 대책은 한때 반짝하고 그칠 일이 아니다. 비상상황에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조하는 시스템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 가뜩이나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혐오가 발호하는 시기인 만큼 더욱 그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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