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서울 아파트 단숨에 2억7000만원 띄운 허위 매매신고…국토부 “8건 수사기관에 의뢰” > 임대문의

분트 서울 아파트 단숨에 2억7000만원 띄운 허위 매매신고…국토부 “8건 수사기관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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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회 작성일Date 25-10-1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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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 8건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이 확인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취소 사례 2건을 지난 1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를 마무리 중인 6건도 조만간 수사기관에 넘길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찰에 넘겨진 A씨는 아파트를 종전 가격인 20억원보다 2억원 높은 22억원에 팔았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일정 기간 후 계약을 해제했다. 이후 이 아파트를 22억7000만원에 팔았다.
국토부는 A씨가 22억원에 체결한 매매 계약이 ‘매수인 사유’로 해제됐다고 신고했으면서도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돌려주고 추가 금전까지 제공한 정황을 파악했다. 아파트값을 띄우려고 가짜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외 친족 간에 계약을 체결해 거래를 신고했다 해제하고, 가격을 1억원 높여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매도한 사례도 가격띄우기가 의심돼 관련자들이 경찰에 넘겨졌다.
이번 수사의뢰는 2023년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 일반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첫 조치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가격 띄우기처럼 부당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일반인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신고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달부터 기획조사를 벌여왔다.
2023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체결된 서울 아파트 계약 중에서 종전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했다가 부동산 실거래가 사이트에 가격이 공개된 후에 해제한 425건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탈세나 편법 증여 등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정보를 공유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면서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오송 참사 현장인 궁평 2지하차도에 ‘오송 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 현판이 설치됐다.
충북도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 입구에 오송 참사 희생자를 기억·추모하기 위한 현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현판은 가로 6ｍ, 세로 30㎝ 크기로, 초록색 리본이 달렸다. 제작에는 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2023년 7월 15일 사고가 발생한 이후 27개월 만에 14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현판이 걸리게 됐다.
충북도는 지난 3월부터 사고 현장인 궁평 2지하차도에 현판 설치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차일피일 미뤄졌다.
이후 충북도는 현판 설치를 반대한 오송 주민들을 여러 차례 만났고, 지난 13일 김영환 충북지사의 설득으로 현판설치가 이뤄지게 됐다.
하지만 오송 참사 희생자 추모비 설치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충북도는 도청 내 연못정원에 설치하겠다고 오송 참사 유가족·생존자 협의회, 시민대책위원회 등과 약속했다. 이후 관련 예산 5000만원을 편성해 충북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도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지자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지난 14일 오송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추모비 설치를 위한 간담회를 했다. 하지만 도의회가 도청 안 추모비 설치에 난색을 보이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 협의회와 시민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도청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장은 유가족과 도의 합의를 무시한 채 추모 조형물을 민간 갈등의 상징으로 전환하는 2차 가해”라며 “도는 11월 의회에 오송참사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을 제출하고, 도의회는 도와 유가족 합의에 따른 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1년 뒤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기소권이 분리되는 것과 관련해 의원들이 정부에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4일 법무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완수사권을 공소청 검사가 갖게 되면, (현재) 검사가 갖고 있는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취소권을 모두 갖고 있어서 지금의 검찰청은 폐지되지 않는다”며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의미에서) 검찰개혁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갖고 있는 지금도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는 경찰이 사건을 뭉개고 수사를 지연하고 방치해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주장한다”면서 “검찰이 장기미제를 그대로 두고 보완수사권이 있는 데도 왜 방치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검찰청을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하는 데 합의하고 각 기관의 세부 권한을 논의 중이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줄지,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할지는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박 의원은 검찰이 인지해 직접 수사한 사건의 무죄율이 일반 사건 무죄율의 5배에 달하는 데도 무죄 사건의 90%에 대해 검사 잘못이 없다고 평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라며 “무자비한 수사를 한 검사들은 인사나 징계로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검찰이 권한을 오·남용해 독자적으로 인지수사한 결과가 민망할 정도로 좋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대검찰청과 협의해 무죄 평정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 폐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 3개나 생기면 관할이 충돌하고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이 있어서 범죄가 밝혀지고 피해자 보호가 가능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1차 수사기관의 수사 지연이나 권한 오·남용, 부실수사 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장치가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공소청 체제가 되더라도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통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기소가 가장 큰 권한”이라며 “국무총리 산하 태스크포스(TF)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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