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근로기준법 적용이 다수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했다는 의심을 받는 사업장 수가 2023년 기준 13만7994개에 달해 지난 6년 동안 1.5배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13일 전국의 ‘무늬만 프리랜서’들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공동진정을 제기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이들은 “연매출 100억원이 넘는 음식점도 5인 미만으로 위장하고, 지상파 방송사의 유명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사도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한다”며 “진정 과정에서 감독관의 보고서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기재돼도 근로감독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체불 진정만 반복된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외주제작사는 작가·PD·조연출 등 프리랜서 19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상시근로자는 1명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둔갑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인력업체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다단계 하도급 형태로 ‘가짜 3.3’ 위장 계약을 했다. 2024년 6월 용역업체를 설립해 7월에 인력 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12월 계약만료 및 폐업을 하는 등의 형태로 반복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같은 ‘5인 미만 위장 의심사업장’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근로소득자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중 사업소득자를 합하면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의 비율은 12.5%(13만7994개)로 집계됐다. 2018년 8.3%(6만8948개)에서 1.5배 증가했다.
지역별로 서울이 17.3%(4만6368개)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 15.4%(8795개), 경기 14.9%(4만7699개), 세종 13.7%(771개) 순이었다. 5인 미만 위장 의심사업장의 지역별 통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65.5%로, 2018년 62.6%에서 2.9%포인트 증가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그냥 5인 미만이 늘어난 게 아니라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이 늘어난 것”이라며 “예전에는 ‘사업장 쪼개기’ 방식으로 자주 발생했다면, 이젠 비임금 노동자로 둔갑시켜 훨씬 쉽게 5인 미만으로 위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젠 국세청 자료 협조가 가능해지므로 고용노동부는 의심 사업장 규모와 근로감독 필요 영역을 찾아내고, 국세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불시·기습 감독을 해야한다”고 했다. 오는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이나 전산망 이용을 다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유명 경제지에서 근무했던 프리랜서 에디터 허이슬씨는 “작년 3월 에디터로 입사했는데, 알고 보니 이곳은 회사가 사업장을 쪼개 근로기준법을 피하기 위해 만든 곳이었다”며 “프리랜서라 회사 복지나 유급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근무환경은 전혀 ‘프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입양기록물이 국가기록원의 전문보존시설로 옮겨져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 10일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민간에서 수행하던 입양 절차가 올해 7월 19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의 공적 입양체계로 개편되면서 입양기관 등이 보유하던 입양기록물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됐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경기 고양시에 임시 서고를 마련해 8개 입양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입양기록물을 옮기는 작업을 했으나, 임시 서고가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가기록원이 임시 서고를 방문해 시설·장비와 환경을 점검한 후 보다 안전한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한 기관 간 대책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협약을 통해 아동권리보장원 소관의 입양기록물을 국가기록원 성남분원 서고에서 보존키로 의견을 모았고 시행령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이관될 전망이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도 입양기록물의 열람·정보 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공간을 지원하고 입양기록물의 보존시설·장비 구축 및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각 기관은 협약 사항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실무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안전한 보존은 물론 기록물 복원과 열람 제공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입양기록물은 입양인의 정체성 확립과 뿌리를 찾기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할 자산이다”며 “신뢰할 수 있는 보존체계를 마련해 입양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IDF)은 13일(현지시간) 하마스에 억류됐던 이스라엘인 7명이 가자지구에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인도됐다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총 20명의 생존 인질 가운데 첫 번째 송환 그룹으로 IDF와 보안기관(ISA)이 인도 절차를 진행 중이다. 1차로 풀려난 인질 7명은 갈리 베르만, 지브 베르만(이상 28), 마탄 앙그레스트(22), 알론 오헬(24), 오므리 미란(48), 에이탄 모르(25), 가이 길보아-달랄(24)이다.
IDF는 성명에서 “적십자로부터 받은 정보에 따르면 인질 7명이 인도돼 현재 가자지구 내 IDF와 ISA 요원에게 인계되는 중”이라며 “다른 인질들도 이날 늦게 적십자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석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 평화 구상’에 따라 지난 10일 발효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 1단계에 따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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