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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정수종의 기후변화 이야기]메탄 잡는 착한 규제, 기후와 기업을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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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회 작성일Date 25-10-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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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티끌 모아 태산, 아주 작고 미미해 보여도 모이고 쌓이면 큰 것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기후위기 시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달성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대적 소명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NDC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이다. 혁신적인 첨단기술 개발이나 과감한 에너지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수년에서 수십년은 걸릴 것이다. 그럼,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NDC 달성을 위해 티끌 모아 태산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해법이 있다.
우리가 줄여야 할 온실가스 중에는 메탄(CH4)이라는 녀석이 있다. 사실 지금은 표기가 메테인으로 바뀌었으나, 온실가스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메탄이라고 지칭하겠다. 메탄은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CO2) 다음으로 대기 중에 많지만,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온난화 강제력(지구를 얼마나 강력하게 데울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용어)은 배출 후 20년간 이산화탄소의 약 80배에 달한다. 하지만 대기 중에 머무르는 시간은 이산화탄소보다 10분의 1 이상 짧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가 힘세고 수명이 짧은 온실가스인 메탄을 먼저 감축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미국과 유럽연합 주도로 2021년 글로벌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이 출범했다. 2024년 현재 전 세계 159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메탄 배출량을 30% 감축해야 한다.
한국의 메탄 배출은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7억2492만t 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4.9%라는 수치는 작아 보이지만, 여기에 숨은 비밀이 있다. 메탄의 감축은 메탄의 배출 4.9%를 줄일 뿐만 아니라 87.8%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의 감축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메탄은 바로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이다. 쉽게 말해 우리에게 친숙한 액화천연가스(LNG), 압축천연가스(CNG) 등이 메탄이라고 보면 된다. 즉 우리는 메탄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때 태워진 메탄은 이산화탄소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 메탄의 사용을 줄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발전소나 산업시설에 공급된 천연가스 양을 줄이면 결국 그곳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줄어든 것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메탄 탈루로 매년 수천억원 낭비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것이다. 그럼, 발전소·기업·건물 등에서 가스 사용량을 줄이라는 뜻인가? 물론 그러면 간단하겠지만, 그런 가혹한 방식은 아니다. 우리가 기존에 필요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고 새는 양을 줄이면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새는 양! 즉 사용하지 않았는데 내가 낸 가스 요금 고지서에 산정되어 있고, 우리 회사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잡혀 있는 그런 억울한 배출량을 줄이자는 뜻이다.
왜 이런 억울한 배출량이 생기는 것일까? 천연가스가 기체이기에 공급되는 과정, 분배하는 과정, 이송하는 과정, 환기하는 과정,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샐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양은 통계적으로 계산돼 메탄의 탈루 배출이라는 이름으로 산정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다. 메탄의 탈루 배출량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점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메탄의 탈루 배출량은 천연가스 공급량의 일정 부분과 통계적인 배출계수를 활용해 계산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사용한 양의 일정 부분이 샌다는 개념의 경험적 추정치이다. 하지만 실제 세상은 이런 우리의 경험과는 다르다. 메탄이라는 가스가 이동하는 쇠 파이프는 언제든 부식될 수 있으며 느슨해질 수 있다. 공급 장치의 나사가 느슨해질 수 있으며 환기 시설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연소장치의 노후화로 인해 타지 않은 메탄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고지서에는 찍혀 있지만, 실제 내가 사용하지 않은 메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양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
최근 들어 이런 문제를 지적한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발전소에서 보고된 메탄 탈루에 비해 작게는 몇배에서 수십배 이상 더 많이 탈루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발전소나 기업으로서는 매우 큰 손해다. 한국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해 봐도 적어도 연간 수천억원 규모의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결국 메탄의 탈루를 정확히 모니터링해서 사용하지 않은 메탄을 줄이는 것은 온실가스 메탄 부문의 메탄 탈루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탈루를 막음으로써 연료 사용의 효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공급량을 줄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이것이 글로벌 메탄 서약이 출범하게 된 숨어 있는 메탄 탈루 감축의 힘이다. 메탄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도 잡겠다는.
그래서 우리도 모든 발전소, 기업이 의도치 않은 탈루를 줄이게 된다면 티끌 모아 태산의 효과로 국가 NDC 감축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감축 메커니즘은 실제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미국과 유럽연합이 메탄 탈루 모니터링을 규제화하는 여러 가지 법을 만드는 근간이 되었다.
미·유럽, 메탄 탈루 모니터링 강화
미국 환경보호청은 2024년 5월 석유와 가스시설 모니터링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으며, 교통부 또한 가스 파이프라인 전반에 대해 최신 기술을 동원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유럽연합은 같은 시기 에너지 부문 메탄 배출 감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발표하고 강화된 모니터링을 시행 중이다. 촘촘한 지상 모니터링을 통한 연속 측정, 모바일 측정을 통한 사업 단지 모니터링, 항공 및 위성을 통한 원격 검침 등 대기 중 메탄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모든 가용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빠르고 정확한 모니터링을 통해 발전시설이나 사업장 등의 탈루를 감지하면 빠르게 조치를 취해 추가 탈루를 방지할 수 있게 체계화하는 것이다.
어쩌면 규제라는 용어가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규제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선한 규제는 혁신을 유도하고 시장의 신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사례처럼 우리도 이러한 모니터링 규제가 필요하다. 실제로 한국은 상당히 많은 양의 천연가스를 소비하고 있다. 에너지 발전시설, 기업의 산업시설, 대형빌딩, 상업시설 등 정말 많은 곳에서 메탄이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 미국이나 유럽연합보다 메탄 모니터링을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지도 모른다.
혹자는 산업을 압박한다고 착각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는 사용량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쓰지 않고 새는 양을 잡으라는 뜻이기에 비용 절감 효과를 통해 기업은 이익을 볼 것이 분명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금 당장 기업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탈루 감축을 통해 연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메탄은 결국 우리 산업을 움직이는 연료이자, 기후를 흔들고 있는 가속 페달이 분명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스라는 연료 관리는 산업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메탄 모니터링은 환경부에서 해왔기에 메탄의 탈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점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메탄 감축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는 기업의 비용을 낮추고 국가 NDC 달성에 힘을 보태는, 성장과 기후대응을 동시에 이루는 착한 규제임을 확신한다. 착한 규제를 통해 변화의 질서를 만들고, 한국을 세계의 기후 리더로 이끄는 임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행해주길 바란다.
SSG와 KBO리그의 오랜 에이스 김광현(37·사진)은 가을 야구에서 늘 ‘주인공’이었다. 포스트시즌에서 어린 투수의 활약상이 나올 때면 김광현의 이름도 함께 거론되곤 한다. ‘어린 김광현’의 가을 야구부터 그만큼 강렬했다.
2007년, SK(SSG 전신) 고졸신인이던 김광현은 1승2패로 밀린 두산과의 한국시리즈 4차전에 선발 등판했다. 상대 에이스 다니엘 리오스와 맞대결이라 승부의 균형이 두산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김광현은 7.1이닝 동안 1안타 무실점의 눈부신 호투를 펼치며 SK의 4-0 승리를 이끌었다. 김광현의 역투는 시리즈 분수령이 됐다. SK는 2패 뒤 4연승으로 창단 이후 첫 한국시리즈 우승에 성공했다.
2025 가을야구, 김광현은 첫 경기로 14일 준플레이오프 4차전 출격을 준비한다. 선발 순서가 뒤로 밀렸다. 항상 가을 잔치 1선발을 놓치지 않았던 김광현에겐 조금은 낯선 자리다. 2차전부터 투입 가능했지만 이숭용 감독은 김광현을 아꼈다. 에이스 드루 앤더슨이 장염에 걸려 등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1·2차전에 김광현을 내지 않았다.
김광현은 지난 4일 창원 NC전에서 5이닝 동안 10안타(1볼넷) 6삼진 7실점(6자책)한 뒤 무려 열흘 만에 마운드에 오른다. 여기에는 30대 후반으로 향하는 김광현을 향한 배려도 녹아 있다.
김광현도 세월을 피할 수 없다. 김광현은 올해 28경기에 등판해 10승10패 평균자책 5.00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김광현이 5점대 평균자책으로 시즌을 마감한 것은 데뷔 이후 처음이다. 과거와 같은 힘으로 압도하는 투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시즌 막판 페이스도 좋지 않았다. 김광현은 9월 이후 3승1패를 거뒀다. 표면적인 성적은 나쁘지 않지만, 21.2이닝을 던지는 동안 32안타(17자책)를 맞았다.
그러나 김광현은 흔히 말하는 큰 경기에 강한 선수다. 포스트시즌에서만 통산 23경기에 나섰을 정도로 경험이 풍부하고, 4승4패 3홀드 평균자책 3.63의 빼어난 기록도 남겼다. 큰 경기에서는 늘 ‘해결사’로 통했다. SSG에 있어서는 최정과 함께 상징이나 다름없다. 김광현이 데뷔한 해부터 ‘왕조’가 시작됐고, 5번의 한국시리즈 우승 모두 그가 뛸 때 완성된 기록이다. 세 번의 한국시리즈 우승 때는 마무리 투수로도 나서 우승을 확정하는 세이브를 따내기도 했다. 김광현도, 앤더슨도 나서지 못했던 1차전을 삼성에 내줘 SSG가 먼저 1패를 당하면서 김광현의 어깨도 무거워졌다. 김광현이 반등하면 이어질 ‘가을 야구’에서도 긍정적인 팀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 김광현의 등판은 가을야구 역사로도 이어진다. 포스트시즌 통산 98개의 삼진을 기록 중인 김광현이 이번 가을 6개의 삼진을 추가하면 ‘국보’ 선동열(전 해태·103개)을 넘어 이 부문 역대 1위로 올라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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