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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속보] 수도권 15억 넘는 아파트 대출 4억 제한 내일 시행…전세대출도 깐깐히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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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회 작성일Date 25-10-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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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오는 16일부터 수도권 전 지역과 규제지역에서 15억원을 넘는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 6억원에서 4억원 이하로 줄어든다. 25억원 이상 아파트의 담보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1주택자 전세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에 반영돼 주택 대출 심사가 깐깐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대출 수요를 줄이고 1주택자의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당장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를 주택 시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현재의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고,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한도가 2억원까지 쪼그라든다. 다만 이주비 대출의 경우, 주택 가격에 관계 없이 현재와 동일하게 한도 6억원이 적용된다.
이는 오는 16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 15일까지 주택매매계약(본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와 시행일 전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경우만 종전규정 적용한다. 통상 쓰는 가계약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DSR 산정과 대출 한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선도 대폭 올라간다. 그간 수도권 주택을 구입할 때는 대출금리에 최저 1.5%포인트, 최대 3.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였으나, 16일부터는 하한선이 3%포인트로 올라가고 상한선은 없어진다. 이 경우, 실제 대출금리가 오르지는 않으나 상환 능력이 보수적으로 평가돼 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나 주담대 이외 대출에는 기존 가산금리 수준이 적용된다.
당국은 오는 29일부터는 소유 주택의 지역에 상관없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그 대출의 이자상환분을 DSR 계산에 반영키로 했다. 그간에는 전세대출은 DSR 계산에 적용하지 않았으나, 1주택자에 한해서는 적용해 대출 한도를 엄격히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전세대출을 받아 ‘갭투자’(전세 끼고 집 사기)를 하는 사례가 시장 과열의 원인이 됐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지난달 발표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의 시행시기를 당초 예고한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위험가중치 하한을 올리면, 은행들이 주담대 자산을 더 위험한 것으로 평가하고 보수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자본시장 등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마련,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와 대출 추이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주기적으로 열어 이번 방안이 신속히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향후 구체적인 가계대출 증가 양상과 주택시장 동향, 풍선효과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상황에 맞는 추가 대책을 과감히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15일 “신안 갯벌에서 생산된 곱창돌김으로 만든 프리미엄 김 브랜드 ‘K-전남김’을 출시하며 김 산업의 세계화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김을 ‘세계가 사랑하는 K-푸드’ 대표 상품으로 육성하고, 프리미엄 상품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전남은 전국 김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최대 생산지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갯벌의 90%가 전남에 분포해 최적의 김 양식 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다. 도는 이러한 지역적 강점을 기반으로 ‘K-전남김’을 지역 수산업의 수출 전략 상품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K-전남김’은 전남도 김 산업 상품화·마케팅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신안천사김이 생산하며, 판매 수익금 일부는 연말 사회공헌사업에 사용된다. 도는 지난 9월 서울아프리카페스티벌에서 시식행사를 열어 김의 영양과 건강효과를 소개했고, 관람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김의 역사와 가치를 알리기 위한 홍보물도 제작됐다. 팸플릿에는 ‘왜 김이라 부를까’라는 코너를 마련해 1640년경 전남 광양의 김여익이 김 양식법을 최초로 개발했으며, 그의 성을 따 ‘김’이라 부르게 됐다는 이야기를 실었다. 또 ‘처음 김 양식을 시작해 세상에 드문 식견을 보였다’는 1714년 당시 광양군 현감 허심의 기록을 인용해 전남이 세계 최초 김 양식의 본고장임을 강조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아마존, H마트, Weee 등 해외 온라인몰과 상설판매장 입점을 추진하고, 글로벌 유통사 입점 기념 판촉행사와 인플루언서 협업을 통한 SNS 홍보도 확대할 방침이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김 산업은 전남 수산업의 핵심 성장축이자 세계시장에서 잠재력이 큰 K-푸드”라며 “김의 본고장 전남을 세계시장에 알리고, 수출을 지속적으로 선도·홍보해 농어민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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