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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Z세대의 반정부 시위가 ‘군정 수립’으로···‘도피’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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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회 작성일Date 25-10-1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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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 군사 정부가 들어섰다. 지난달 시작된 Z세대 중심 반정부 시위에 군이 합류하며 커진 쿠데타 우려가 현실이 됐다. 안드리 라조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은 재집권 6년 만에 축출됐다.
AP통신은 15일(현지시간) 마다가스카르 육군인사행정센터(CAPSAT) 지휘관인 마이클 랜드리아니리나 대령이 전날 수도 안타나나리보에 있는 대통령궁 앞에서 “우리가 권력을 가졌다”며 군정 수립을 공식화했다고 전했다.
랜드리아니리나 대령은 취재진과 만나 헌법의 효력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정지하고 군·헌병대 소속 장교들로 구성된 의회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2년 안에 새로운 헌법 제정을 위한 국민투표와 이에 따른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문민정부를 신속하게 구성할 신임 총리도 임명하겠다고 했다.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실은 즉각 성명을 내고 “(군부 발표는) 불법적인 선언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날 앞서 마다가스타르 하원은 전체 의원 163명 중 130명의 찬성으로 라조엘리나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전날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자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이날 SNS에 하원 해산 포고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야당 지도자인 시테니 랜드리아나솔로니아코 의회 부의장은 “의회 의장과 사전 협의 없이 내려진 의회 해산령은 무효”라며 탄핵안 표결을 강행했다.
권한이 정지된 헌법재판소는 이날 웹사이트에 성명을 내고 “랜드리아니리나 대령을 새 대통령으로 초대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랜드리아니리나 대령에게 국가원수로서 60일 이내 새 선거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지난달 25~26일 잦은 단전·단수에 항의하는 Z세대 중심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내각을 해산하는 등 진압에 나섰지만 그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했다. 지난 11일 CAPSAT가 정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반정부 시위에 동참하며 군부에 의한 정부 전복 우려가 커졌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지난 13일 신변 안전을 이유로 피신했다고 밝혔다.
마르크 라발로마나나 전 대통령을 축출한 2009년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던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군부를 등에 업고 35세 나이로 최연소 임시 정부 수반이 됐다. 이후 2018년 대선에서 승리하며 이듬해 대통령에 오른 그는 재집권 6년 만에 축출됐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막연한 미래의 경고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산불·홍수 등 극단적 기후재난은 이미 현실이 됐고, 특히 개발도상국은 피해에 더 취약하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탄소 감축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들과 협력해 감축 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의 감축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기후 리더 위상을 강화하는 길이다.
한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설정했지만, 높은 탄소 의존도와 사회적 갈등 때문에 국내 감축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따라 국외 감축 병행은 불가피하며 그 핵심 수단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즉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다.
REDD+는 산림 보전과 복원을 통해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감축 실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에너지나 산업 부문보다 더 비용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으며 동시에 생물 다양성 보전, 수자원 보호, 지역사회 생계 지원 등 다차원적 공공재 가치를 제공한다. 특히 유엔의 ‘바르샤바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REDD+ 사업은 감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그린워싱 논란에서도 자유롭다.
REDD+는 단순한 실적 확보 수단을 넘어선다. 개발도상국과의 대규모 협력을 전제로 하는 이 메커니즘은 국제사회에 대한 기후 책임 이행의 실천 도구이자 기후 기술과 인력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다.
산림청은 REDD+를 국내에서 가장 먼저 일관되게 추진해온 기관이다. 캄보디아·라오스·온두라스 등에서의 협력 사업은 산림청의 현장 중심 전문성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 이들 사업을 통한 개도국과의 신뢰 구축과 한국형 기후변화 대응 협력은 한국 인프라의 국제 진출을 실증하고 있다.
REDD+를 ‘국내 감축의 보조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시각은 시대착오적이다. 국외 감축은 대한민국의 기후 리더십을 보여줄 핵심 전략이며, 단기 실적이 아닌 장기적 외교 자산이자 경제 전략과 맞물린 국가 역량의 표현이다.
REDD+의 성공은 산림청만의 과제가 아니다. 외교부의 양자 협력, 기획재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환경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산업부·국토부의 기술·인프라 지원, 해양수산부의 블루카본 연계 확대 등 범정부적 국제협력 차원의 연계가 필수다.
또한 REDD+ 사업을 통해 확보한 감축 실적을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반영하고 유엔에 공식 보고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도 시급하다. 국제감축실적(ITMO) 확보, 이전, 민간 참여 확대, 보고 절차 관련 국내 법령은 현재 미비하며 부처 간 역할도 명확하지 않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국제 감축 실적 인정과 탄소시장 참여에 제약이 불가피하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 선도 국가’를 국정 비전으로 내세운다. REDD+는 그 리더십을 실증할 가장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시험대다. 부처 간 단절과 제한된 예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외 감축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이행과 동시에 산업과 기술의 도약을 가능케 하는 이중 전략이다. 산림청이 축적한 REDD+ 모델은 세계적 성공 사례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 이를 뒷받침할 기후 국제협력 제도 정비, 범정부 통합 대응, 과감한 예산 투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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