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미국이 수개월째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에너지 시설 공격을 지원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미 정보당국이 러시아 경제를 약화시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우크라이나 측과 이같이 협력해 왔다고 양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에너지 기반시설을 공격하려 할 경우 항로 계획, 고도, 공격 타이밍 설정은 물론 표적의 취약지점 파악에 이르기까지 작전 전 단계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작전 결정에 도움을 줬다. FT는 이같은 미국의 정보 지원 덕분에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인기(드론)가 러시아의 방공망을 회피해 주요 정유시설 등 에너지 자산을 타격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같은 정보 공유는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전화 통화 이후 시작됐다. 당시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미국이 장거리 무기를 제공한다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는지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 8월 알래스카 정상회담 이후로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변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FT는 “정보 공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강화했다는 최신 신호”라고 의미부여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8~9월 러시아 석유·가스 시설 및 파이프라인에 대한 공격을 가속화했다. 이로 인해 러시아 내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고, 러시아 정부는 디젤 수출을 줄이고 연료 수입을 늘려야 했다고 FT는 짚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정보 공유 움직임은 처음이 아니다. 이달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타격 정보 등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 지원을 승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에너지 시설 공격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왔다고 F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젤렌스키 대통령과 토마호크 등 무기 지원에 대해 논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만약 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들(우크라이나)에게 토마호크를 보낼 것’이라고 (푸틴 대통령에게) 이야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주 중 부동산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놓는다. 6·27 대출 규제 후 한동안 잠잠했던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최근 다시 빠른 상승세를 보이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1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이번 주 내에 적절한 시간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방향과 방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구체적 내용과 발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담 증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이라며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갭 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를 차단해 서울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6·27 대출 규제 후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최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추석 연휴 직후 정부가 추가 규제 대책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문제를 두고 1년 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피해가 폭증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정부는 피해 대응·예방을 강화하라는 국회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피해 규모는 더 늘었다. 최근 고문 사망 사건으로 비화하고 나서야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의 2024년도 국감 회의록·결과보고서와 국무조정실·외교부의 ‘국감 시정 요구 처리 결과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0월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조실과 외교부 국감에서 캄보디아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었던 김상훈 의원은 정무위 종합국감에서 “국제 불법 리딩방 조직이 고수익, 숙식 제공, 경력·학력 무관을 키워드로 구직자를 현혹한 후 해외로 불러내 금융 범죄 행위에 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지에서 취업 사기라고 깨달으면 이미 늦어버렸다”며 “폭행·폭언·감금과 함께 항공비·숙식 지원비·브로커 비용 등 감당할 수 없는 위약금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캄보디아 경찰 내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의 경찰 주재관 증원 등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위급 상황에 대사관이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정부와 협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방기선 당시 국조실장은 “경찰청·외교부·법무부와 협업해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외통위 간사인 김건 의원도 외통위 종합국감에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2022년 11건에서 2024년 상반기 76건으로 폭증했다”며 외교부 대응을 서면 질의했다. 외교부는 “여행 경보 상향, 해외 안전 로밍 문자 발송, 국내 언론 홍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안전 공지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또 “최근 3년간 미얀마와 라오스 내 취업 사기·감금 피해 신고가 감소한 반면 캄보디아는 증가했다”는 문제 인식을 드러냈다.
박정욱 당시 캄보디아 대사가 외통위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외통위는 캄보디아 대사관이 국민 보호 요청을 외면했다는 문제로 박 대사를 불렀지만 현장에서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는 없었다.
정무위와 외통위는 국감을 마치고 국조실과 외교부에 각각 “캄보디아 경찰 등과 협의해 국제금융·해외 취업 사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 “피해가 폭증하는 상황이니 영사 조력의 적극·적시 초동대응과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국조실은 이후 국회에 “현지 경찰과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외교부는 “영사 조력을 적극 제공 중”이라며 “(현지) 관계 당국의 적극적 협조와 조치를 지속 요청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해 10월 국감 직후 경찰 주재관 1명이 증원됐다.
정부가 적극적 조치를 공언했지만 납치·감금 피해 신고는 지난해 220건에서 올해 330건(8월 말 기준)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한국인 고문 사망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야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지난해 국감에서 거론된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경찰 주재관 추가 증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정부가 국회의 문제 제기에 따라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왔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정부 각 부처에 “(국감에서)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며 “전년도 국감 지적 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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