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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이언주, 캄보디아 사태에 “대부분 국제 마피아는 중국인…무비자 입국 재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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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회 작성일Date 25-10-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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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5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와 관련해 “대부분의 국제 마피아들은 중국인 출신”이라며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입국 중국인들을 국제 범죄 조직과 연관 지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내 중국 혐오(혐중) 주장과 유사해 보인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캄보디아 내부의 국제범죄 조직은 소말리아 해적과 유사한 산적 같은 범죄 조직이자 국제 범죄 마피아로 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캄보디아를 단속하고 토벌한다 해도 풍선효과로 인해 (국제범죄 조직이) 인근 동남아 태국 등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며 “혹여 이런 범죄자들이 또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외교 당국에선 중국인 무비자 (입국) 문제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아닌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결정해왔던 정책이지만 추이를 지켜보며 불법체류자 문제를 제대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중국은 마약 범죄에 대부분 사형을 집행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히 처벌하다 보니, 중국 마피아들이 동남아, 특히 매우 친중적 국가인 캄보디아로 흘러들어와 암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외교 당국에서 캄보디아뿐 아니라 중국에도 자국 범죄자들을 송환하고 함께 단속하도록 얘기해야 한다”라고 했다.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를 계기로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 조직의 사기 행위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 이와 연관된 중국인 범죄자들이 무비자 입국 제도로 한국에 들어와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중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며 국민 안전을 명분으로 무비자 입국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일각의 극우적 주장과 유사해 보인다. 무비자 입국을 반대해온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채널A 유튜브 방송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와 관련해 중국 배후설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간 무비자 입국 등을 계기로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혐중 주장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앞세워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괴담과 혐오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정치의 책무는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합리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 “단순히 어느 국가를 미워하거나 특정 정파를 탓한다고 해서, 관계를 끊거나 문제를 외면한다고 해서 이런 현실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정부와 집권 여당은 책임 있는 문제 해결로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재차 고조되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금’과 ‘반도체 주식’으로 몰리고 있다. 안전자산인 금은 연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위험자산이지만 대장주인 삼성전자에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관세전쟁의 위협을 이겨낼 만큼 가장 ‘똘똘한’ 자산이라는 믿음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과열 양상에 ‘포모(Fear Of Missing Out·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징후도 큰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금융시장에선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동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통화량이 늘어 화폐가치가 떨어지자 안전자산·위험자산 모두에 투자해 자산을 방어하려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다. 특히 국내·외 투자자에게 각광을 받는 금융자산은 ‘금’과 ‘반도체’다.
14일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국내 금은 장중 22만80원까지 올랐다가 종가로는 전거래일보다 4.88%오른 21만9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종가 모두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국내 금의 상승률은 지난 7월 이후 이날까지 53.4%에 달한다.
같은 날 잠정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는 장중 전장보다 2700원(2.89%) 오른 9만6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종가는 9만1600원으로 떨어졌지만 올해 7월 이후 이날까지 53.2% 상승했다.
금 가격의 급등은 여타 안전자산의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수요를 모두 빨아들인 영향이 크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안전자산인 ‘채권’의 역할에 대해 공포를 가지게 되면서 금이 채권의 대신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채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지만, 세계적인 재정확장 기조로 재정적자·정부부채가 늘면서 더 많은 국채가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격 매력도가 떨어졌다.
달러 자산의 불신도 요인 중 하나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을 보유하면서도 동시에 달러의 가치 하락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 금을 함께 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위험자산 중에선 펀더멘탈(기초체력)이 가장 확실한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견고하다보니 미·중 관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발효로 증시가 추락했던 지난 4월 국내에선 당시 주도주인 조선·방산, 미국에선 반도체 등 기술주가 빠르게 반등해 한달 여만에 낙폭을 모두 회복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 늘리면서 지난 4월 이후 글로벌 반도체주는 줄곧 강세를 보여왔다. 최근엔 오픈AI가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AI 사이클에 탑승해 실적이 상향되고 있는 만큼 기대치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삼성전자는 1.82% 하락했지만 외국인은 2510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이달 외국인의 삼성전자 순매수는 2조8770억원으로 국내 종목 중 순매수액이 가장 많았다. 외국인 순매수 종목 2위인 두산에너빌리티(5090억원)와의 격차만 5배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시장 안팎에선 금과 반도체 투자가 ‘버블’에 가까울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국내 금 가격은 국제 금 시세보다 16.2%(3만600원) 높게 거래됐다. 0~2% 안팎에서 움직이는 금 가격이 국내에선 3거래일 연속 4% 넘게 폭등하고 있다. 전날 민간금거래소인 한국금거래소는 투자자가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이 경우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 낙폭도 가팔라질 수 있다.
반도체 강세를 이끈 AI사이클이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것도 변수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들의 과잉투자 경쟁이 극에 달하면서 강세장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1999년 닷컴버블과 2020년 팬데믹 버블 당시 기술주 랠리도 과잉투자가 심화된 이후 기업들이 적자 폭을 줄이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붕괴했다”고 말했다.
자사 앱스토어 결제 방식을 사실상 강제해온 애플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수수료 논란에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은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30%는 과도하다”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질의에 “개발자 87%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그 외 대다수는 15%를 부과받고 있다. 말씀하신 30%는 규모가 큰 개발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매출이 없는 개발자까지 포함한 수치를 내세워 논점을 흐린 것이다.
현재 유료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개발자 상당수는 30%에 가까운 수수료를 애플·구글에 지급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들이 2020부터 2023년까지 두 회사에 지급한 인앱결제 수수료가 9조원에 달한다.
리 사장은 과도한 수수료로 피해를 입은 국내 앱 개발사들에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우리는 개발자를 매우 존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협업하겠다”고 답했다.
국내 앱 사업자가 애플코리아와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는 최민희 위원장의 지적에는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리 사장은 “앱 검토 심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1주일에 수십만 건을 심사하고 있고 90%는 24시간 내, 나머지도 48시간 내에 처리한다”며 “우려 사항은 본사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의 앱마켓 갑질을 겪은 국내 게임 개발사의 사례도 소개됐다. 정재훈 더솔트 대표는 “어느 날 갑자기 구글로부터 결제대금 지급 보류 통보를 받은 뒤 매일 연락했지만 ‘모른다’, ‘대답할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10개월 뒤 ‘축하한다. 해결됐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이유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유저 결제 대금을 마케팅 자금으로 써야 했는데 모든 계획이 무너져 회사가 어려움을 겪었다”며 “국내 토종 스토어들은 수수료를 유저에게 바우처 등으로 환원하지만, 구글은 게임 생태계를 위해 쓰지 않는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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