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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오전 정회 시간에 ‘이석’…답변 없이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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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회 작성일Date 25-10-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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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오전 정회 시간에 퇴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의 질의 전에 인사말을 하고 재판 독립 등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 출석해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했다. 그는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뒤 관례에 따라 국감장을 떠날 계획이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 언급을 하지 않아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를 뜨지 못하고 1시간 넘게 굳은 표정으로 국감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라고 설명하면서 질의를 이어갔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묵묵부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추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 설전이 이어지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천 처장은 “대법원장이 출석할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키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1987년 (개정)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대법원장이 나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며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독립투사이고, 건국 초기 혼란을 갖다가 (해결하고자) 대표적인 지위를 겸직하신 분으로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렇게 재판사항에 대해 일문일답하신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제가 답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마무리 말씀으로 대법원장이 하시는 것이…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이런 부분이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해달라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질의를 이어가려는 민주당 의원들 간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이어지다 국감이 중지됐고,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 40분쯤 결국 자리를 떠났다.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국감 종료 전 마무리 발언 때 다시 국감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문모씨(46·제주시)는 “10월인데도 덥기도 덥고, 너무 습해서 선풍기로 해결이 안돼 추석 연휴에는 물론 어제 밤에도 계속 에어컨을 틀었다”면서 “ 이런 가을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든 10월 제주에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이 지점에서 1961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늦은 시기에 발생한 열대야다. 낮에도 더위는 이어지고 있다.
14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이날 아침 사이 서귀포(남부) 지역의 최저기온은 25.7를 기록하는 열대야가 발생했다.
이로써 올해 열대야 일수는 서귀포 79일, 제주 73일, 고산 53일, 성산 47일로 기록됐다.
가을에 접어든 10월에 열대야가 발생하는 것은 제주에서도 흔치 않은 현상이다. 서귀포에서는 2013년 10월6일 열대야가 발생한 적이 있다. 반면 올해에는 이달에만 지난 6일과 지난밤 등 2번 나타났다.
제주 북부에서도 지난 6일 열대야가 발생했다. 이 역시 1923년 해당 지점에서 관측을 시작한 이래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다.
낮 최고기온도 30도 안팎을 오르내리며 여름에 가까운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14일에도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최고기온 3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무더울 것이라고 예보했다.
15일과 16일에도 낮최고기온은 27~28도, 26~29도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당분간 평년 기온(최저기온 14~16도, 최고기온 21~24도)을 웃돌다가 17일 이후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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