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감금 등 범죄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캄보디아로 출국했거나 체류 중인 가족 등의 안위와 관련된 문의와 신고도 전국 각지에서 빗발치는 중이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 캄보디아 체류 국민 관련 4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가족이 캄보디아에 갔는데 연락이 안된다’, ‘(체류 중) 갑자기 연락이 끊긴 것 같다’ 등 가족이나 지인 등의 현지 안부를 묻는 내용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건을 캄보디아 대사관과 영사콜센터를 통해 파악하도록 안내한 상태”라며 “1건에 대해선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선 아직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북에서도 올들어 캄보디아 실종 의심신고가 모두 7건 접수됐다. 이 중 8월22일 접수된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30대)과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건은 사건으로 전환돼 경북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주에서도 “캄보디아로 간 가족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재 확인 중에 있다. 다른 5건은 안부가 확인돼 종결됐다.
제주에는 올해 캄보디아 해외취업 사기피해 신고가 2건 접수됐다. 지난 7월7일 접수된 사건의 경우 캄보디아에서 감금·협박을 당하다 탈출한 뒤 한달 여만에 귀국 후 신고한 사례로, 범죄 수법 등이 대학생 고문사망 사건과 유사하다.
전북에서도 ‘가족이 캄보디아에 여행 갔는데 연락이 안된다’ 등의 신고가 총 6건 접수됐다. 5건은 신변안전 확인이 됐다. 다른 1건은 현지 체류 중이던 한 여성의 경우 연락이 끊겨 신고가 접수됐는데, 현지에서 입은 손가락 부상 때문에 병원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연락이 닿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여성의 경우 귀국하는대로 부상을 입은 경위 등에 대해 경찰이 파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서도 올해 초 실종 의심신고가 있었는데, 추가 사건접수가 없어 정식 실종사건으로 전환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인천에 접수된 또다른 실종의심 신고의 경우 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도박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일단 안전이 확인된 사례다.
경찰은 현재 캄보디아 체류 국민과 관련된 신고·수사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사망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원유철씨(54)는 보건복지부의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폐지한 뒤 새 일자리를 찾아 복지부 사업에 지원했다.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일자리라 더 좋은 대우를 기대했지만 기대와 달랐다. 근무 시간이 ‘주 14시간’으로 제한돼 급여와 연차가 줄었고, 원씨의 업무 등을 돕는 근로지원인도 없다. “일을 해 번 돈으로 갖고 싶은 것을 사고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우던” 원씨의 일상이 흔들렸다.
복지부가 주관하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장애인의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을 민간에 위탁한 복지부가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자리 사업을 운영한다. 유형은 일반형 일자리·참여형 일자리(복지 일자리) 등으로 나뉜다. 참여형 일자리는 고령장애인·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주당 근무시간이 14시간으로 제한된다.
그런데 ‘14시간 제한’ 규정이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복지 혜택도 제한한다.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등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도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원씨는 “일하다 자료를 찾아야 하는데 선생님(근로지원인)이 없어 혼자 찾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했다.
근로지원인의 공백을 메울 전담인력이 있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복지부가 별도의 인력비를 지원하지 않아 지자체나 민간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한 복지센터에서 전담인력으로 일하는 임지수씨(30)는 “장애인 18명을 전담인력 2명이 맡고 있다”며 “근로지원인이 없어 전담인력의 일이 과중한 데다 인건비를 센터가 부담해야 해 인력을 늘리기 어렵다”고 했다.
복지부가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며 일자리 관리가 부실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장애인 복지일자리 위탁 현황 조사’ 자료를 보면 지자체가 일부 민간업체에 사업을 위탁하고, 이 업체가 다시 여러 기관에 장애인을 파견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참여형 일자리 사업 안내서에 명시된 ‘배정인원의 30% 이상을 외부에 배치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장애인도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인데 일부 기관이 이 조항을 근거로 장애인들을 수십개 업체에 1~2명씩 파견하다보니 관리 사각지대가 생긴다. 서울 송파구청이 지난해 사업을 위탁한 A단체는 장애인 92명을 채용해 30개 기관에 파견했고 1개 단체가 50여개 업체로 파견한 사례도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 14시간 근무 체계는 일을 오래 할 수 없는 고령장애인·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됐다”며 “장애인들이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일터를 발굴하다보니 여러 곳으로 파견되는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복지부의 ‘문어발식’ 운영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라는 취지를 퇴색시킨다고 지적했다. 민푸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장애인들은 ‘민간 시장으로 취업 연계’라는 말로 포장된 채 관리자도 없는 곳에 홀로 방치된다”며 “장애인에게 노동자로서 사회적 안전망에 진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수씨도 “근무 시간이 줄고 동료도 사라지면서 장애인들이 자신을 ‘노동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했다. 서미화 의원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국표준협회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열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감독기구회의에서 파리협정 제6.4조 이행을 위한 제3자 타당성평가·검증기관 지정운영기구(DOE)로 최종 승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표준협회는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에서 타당성 평가 및 검·인증을 수행할 공식 권한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국제기준 부합 여부 사전 점검(타당성평가) ▲온실가스 감축량 검·인증 ▲지속가능발전 요건 확인 등 ‘제6조 기반 국제감축사업’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과 기업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을 뒷받침하는 핵심 보증 인프라가 국내에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표준협회는 설명했다.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은 UNFCCC를 근거로, 감독기구의 관리하에 국제적으로 이전 가능한 감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DOE는 국제 감축 사업의 전 과정을 독립적으로 평가·검증하는 기관이다.
문동민 표준협회 회장은 “이번 승인은 한국 산업이 파리협정 체제하 글로벌 탄소 감축 시장에서 신뢰성 높은 감축 실적을 창출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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