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한덕수 영상 공개·박성재 영장 기각에…‘사법개혁’ 불붙이기 나선 민주당 > 임대문의

수원개인회생 한덕수 영상 공개·박성재 영장 기각에…‘사법개혁’ 불붙이기 나선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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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회 작성일Date 25-10-1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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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12·3 불법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영상이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불붙이기에 나섰다. 다음주 당 차원의 사법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개혁의 명분을 쌓으려는 모습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장관이 구속을 면한 것을 두고 “법원의 내란 옹호인가.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인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렇게 하면 사법부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세요”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은 철저한 보강 수사로 이들 모두를 구속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침묵으로 일관한 데 대해선 “비겁, 오만한 조희대의 국민 무시, 모르쇠 침묵이 국민 분노를 자아냈다”고 했다.
당 일각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재소환됐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수괴를 불법 석방시킨 것도 모자라 내란총리·내란장관 구속영장까지 기각한 사법부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내란영장전담 법관을 포함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하며 사법부 압박에 돌입한 바 있다.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개혁 입법 논의도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계기로 본격화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위원회 구성 다양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다음주 발표할 계획이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도 사법개혁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이 개혁안에 포함될지에 대해 “이미 당 소속 의원 5~6명이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진행된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이 소득없이 끝났다는 자성론을 의식한 듯 수위 조절에도 나선 모습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법사위 현장 국감을 소란스레 할 필요가 없다. 몸싸움이나 거친 말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은 국회의원 발언이 아니라 대법원장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평화구상 1단계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군에 의해 억류됐던 가자지구 주민 약 2000명이 석방됐다. 석방된 이들 중 일부는 교도소에서 비인간적인 처우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13일(현지시간) 1단계 휴전 협정에 따라 인질들과 교환으로 1968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석방된 이들 중 1700여명은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기소 없이 구금됐다. 이들 대부분은 ‘불법 전투원’으로 분류돼 이스라엘군에 의해 체포됐다. 이스라엘군은 전쟁 중 병원과 대피소 등을 급습해 팔레스타인인들을 잡아들였다.
또 다른 250명은 살인 또는 살인 미수 혐의 등으로 종신형 등을 선고받은 장기수로 알려졌다. 이들 중 154명은 이집트로 강제 추방됐다.
이날 구금자들이 풀려난 서안지구 라말라와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는 팔레스타인인 수천명이 모여들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어 구금자들을 태운 버스가 거의 움직이지 못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깃발을 들고 환호했고 청년들은 구금자들을 태운 버스 지붕 위로 올라가 서로를 껴안기도 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구금자 석방에 관해 축하 행사를 금지한다며 “테러 조직을 지지하는 사람은 누구든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했다. 이스라엘군의 장갑차가 몰려든 인파를 향해 최루탄과 고무탄을 쏘기도 했다.
풀려난 구금자 중 일부는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폭행을 당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석방자의 아버지 빌랄 셰하데는 “아들이 교도소에서 지내는 동안 몸무게가 45㎏나 줄어들었다”며 “식량을 지급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몸을 씻기 위해 비누를 사용하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풀려난 마무드 압둘라 알 칼리피(45)는 “우리를 가장 먼저 때린 사람은 바로 의사였다”며 “교도소 내에서는 치료도 없었고, 진통제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권단체들은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팔레스타인수감자협회는 이날 “가자지구 출신 수감자 중 다수가 신체적, 정신적 고문의 흔적을 뚜렷하게 보였고 석방 직전까지도 학대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교도소 대변인은 “법에 따라 교도소 처우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인권단체 하모케드는 이날 석방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 주민 약 1300명이 이스라엘에 의해 억류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이날 석방 명단에서 제2차 인티파다(팔레스타인 무장정파)를 주도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마르완 바르구티를 제외해 비난은 이어지고 있다. 바르구티는 팔레스타인의 유력한 지도자 후보로 꾸준히 언급돼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닌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부채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고금리 문제와 관련해선 “금융기관이 너무 잔인하다”며 “공동체 원리가 일부라도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이후 경제·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국정 운영 기조를 밝힌 이 대통령은 이날 민생·경제 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지역 주민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정책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요즘 빚 때문에 난리인데, 금융 문제에서는 좀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은) 사실 숫자에 불과하다. 실물과는 좀 다르다. 정책적으로 조정의 여지가 많다”며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해서 정리해버려야 묵은 밭이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 돋는 것처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양극화 격차”라며 “누구는 없어서 못 쓰고, 누구는 남아서 안 쓰고, 자원과 기회가 효율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니까 사회가 전체적으로 침체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총 3만8741건의 제안 중 경제·민생 분야(1만7062건·44%)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와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정책 논의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연 10%가 넘는 최저 신용자 대출금리를 언급하며 “왜 가난한 사람들끼리 (금융권의) 손실을 다 감당하나.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며 “공동체 원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금융의 상당 부분은 인허가를 통해 국가 발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해줘서 영업하는 것인데, 완전히 (금융) 개인의 이익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금융에 대한 근본적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영업 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선 온누리상품권보다 지역화폐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에서 경계가 사라졌다. 적당한 칸을 쳐서 일부는 (지역 내에) 자체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신 지역·동네·골목 소상공인이 살아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보다 지역화폐 지원 총액을 늘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송인 홍석천씨,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최별 로컬 기획자, 이창길 ‘개항로 프로젝트’ 대표 등 4인과 국민 패널 11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환 삼프로TV 대표이사가 사회를 맡았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은 연휴가 끝난 뒤 ‘먹고 사는 문제’를 추석 민심의 핵심으로 꼽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미래 먹거리인 문화산업 육성·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일정에서도 문화를 비롯해 민생 문제를 집중 조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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