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중국의 희토류·배터리 등 수출 통제에 100% 추가 관세 예고로 맞불을 놓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도우려는 것”이라며 유화적인 손길을 내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중국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모두 다 잘될 것”이라고 썼다. 이어 “매우 존경받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잠시 안 좋은 순간을 겪었을 뿐”이라며 “그는 자기 나라가 불황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고 나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이스라엘로 가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도 취재진에게 “나는 우리가 중국과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는 시 주석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우 강인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다. 중국의 훌륭한 지도자”라고 추켜세웠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그렇다”면서도 “다른 사람에겐 임박한 시점 같겠지만 나에게 11월1일은 아주 먼 미래와 같다”고 말해 관세 부과 시점 전까지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 상무부가 “우리는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은 지 하루도 안 돼 나온 것이다. 앞서 상무부는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 또한 단호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과 만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단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가능성으로 패닉에 빠졌던 나스닥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선물 지수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후 1% 이상 상승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불씨가 잦아들지는 미지수다. 희토류, 배터리, 인조 다이아몬드 등에 대한 중국의 수출 통제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미 협상 출발선 자체를 중국에 유리한 쪽으로 끌고 오려는 의도로 보인다.
쿠팡이 와우멤버십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가 누를 수 있는 미동의 버튼을 작게 표시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제재를 받는다.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다만 넷플릭스 등이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위법성 판단이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콘텐츠웨이브(웨이브)·엔에이치엔벅스(벅스)·스포티파이에이비(스포티파이) 등 4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액수는 쿠팡 250만원, 웨이브 400만원, 엔에치엔벅스 300만원, 스포티파이 100만원이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소비자에게 와우멤버십(유료멤버십) 가격을 기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리면서 소비자에게 쇼핑몰 앱 초기화면 팝업창 등을 통해 가격 인상에 ‘즉시 동의’와 ‘동의 유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팝업창 화면에서 ‘즉시 동의하고 혜택 계속받기’ 문구가 적힌 버튼은 쉽게 볼 수 있도록 했지만, 동의 유보를 뜻하는 ‘나중에 하기’는 작게 표시했다. 또 결제 단계 화면에서도 결제 버튼에 ‘(가격 인상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등의 문구를 끼워 넣어 동의를 유도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가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자신도 모르게 동의하게 됐다고 봤다.
웨이브·벅스는 일반해지·중도해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용권 구매 단계’ ‘해지 단계’ ‘FAQ’에 일반해지 방법만 상세히 안내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아예 알리지 않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스포티파이는 유료구독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신원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넷플릭스·네이버 등 주요 OTT·음원·온라인 쇼핑몰 분야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이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은 행위가 소비자 해지권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했으나 판단을 내리지 않고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어떤 해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없고, 소비자 민원이나 불만 등 실태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위법성을 판단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구독경제 관련한 실태조사 및 해지권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계약해지·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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