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미국 의약품 수입액 1조4000억···희귀의약품 의존도는 더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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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로 수입된 미국산 의약품 규모는 10억2141만3000달러(약 1조4095억 원)로 집계됐다.
항암제·희귀의약품·백신 3개 군이 미국에서 수입한 의약품의 절반(52.7%) 가량을 차지했다. 항암제 2억4182만8000달러(23.7%), 희귀의약품 1억9499만2000달러(19.1%), 백신 1억92만5000달러(9.9%) 순으로 미국 의약품 수입액 비중이 컸다.
항암제 비중은 2021년 14.3%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23.7%로 상승했다. 희귀의약품 비중도 전년보다 2.3%포인트 증가했다.
미국에서만 제조되는 독점 의약품도 다수 수입됐다. 화이자의 항암 주사제와 노바티스의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 BMS의 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 한국MSD의 백신 ‘로타텍’ 등 미국산 수입 의약품 83개 품목은 국내 생산이나 제3국 수입으로 대체하기 어렵다.
김 의원은 “정부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글로벌 필수 의약품 재고 비축, 수입 다변화, 국산화 등 국내 생산 확대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가 제기한 12.3 비상계엄 당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의혹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진상조사에 나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위의 행안부 자체 감찰단 구성 요청이 있었다”며 “12·3 비상계엄 당일 일부 지자체의 가담 의혹과 관련해 행안부가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철저한 진상 규명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의 재발을 막는 첫걸음이자, 국민적 의혹 해소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라며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위는 12·3 계엄 비상계엄과 관련해 “서울시와 부산시가 산하 유관기관에 행안부의 지시 사항을 전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특위는 서울시가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2024년 12월 4일 0시 8분에 시는 사업소와 자치구, 공사 등 산하 유관기관에 행안부 지시 사항인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를 전달했다”고주장했다. 행안부도 전날 “(행안부가 서울시와 부산시에) 기초 지자체도 ‘청사 폐쇄’ 및 ‘출입자 통제’ 대상이라고 알린 시각은 작년 12월 4일 0시 40∼50분”이라고 밝혔다고 특위는 전했다.
이를 근거로 특위는 “(서울시의 경우) 행안부가 지시한 시각보다 약 40분이나 앞서서 지시 사항을 전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시에 대해서도 “시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20분 청사를 폐쇄했다’고 뒤늦게 인정했다”며 “부산시는 그러면서 ‘평상시보다 55분 빨리 폐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했다. 특위는 “이는 내란 세력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부화수행으로 엄중하고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0일 이민경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왜곡된 주장을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시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시가 계엄 사태와 관련해 행안부보다 앞서 자치구 등에 ‘청사폐쇄 통제’ 전파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시는 당일 청사를 폐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시는 “12월 3일 오후 11시 25분 행안부로부터 유선 전화로 ‘청사 내 폐쇄 및 출입자 통제’라는 지시 및 전달 사항을 받았다”며 “이를 기계적으로 당직실 근무 매뉴얼에 따라 당직 연동시스템으로 12월 4일 0시 9분 자치구 등에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도 시는 ‘근거없는 의혹 제기에 행안부 조사, 깊은 유감’이라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정부마저 이성을 잃은 정치 공세에 휘둘린다면 어떻게 행정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시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음을 밝힘으로써 정치 공세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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