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노상원 수첩’을 두고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걸이라고 발언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국민의힘은 송언석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언석은 어쩌시렵니까. 계속 이렇게 뭉개시렵니까라며 (해당 발언은) 어물쩍 넘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정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하자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걸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송 원내대표의 공식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지만 송 원내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발 그리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나라며 송 원내대표를 두둔했다. 민주당은 윤리위원회에 송 원내대표를 제소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송 원내대표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렸고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긴 12·3 불법계엄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해주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 추석 명절, 국정감사 기간에 묻혀 국민이 이 발언을 잊고 유야무야 넘어갈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민주당은 송언석, 김재원 의원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불법계엄을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은 자신의 수첩에 이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사 500여명을 ‘수거’ 대상으로 등급별 분류했다.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학교 인공지능(AI) 교육 강화 등을 국정과제로 확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거점국립대 등 지역 대학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초중고 전단계에서 AI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17일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 과제’ 중 교육 관련 6대 과제와 관련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거점 국립대학을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고 수준의 교수를 선정하는 ‘국가석좌교수’ 제도를 신설해 65세 정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은 물론 성인까지 AI 교육을 지원하는 생애주기 맞춤형 AI 교육도 실시한다. 초중고 전 단계에서 학교 AI 교육을 강화하고 과학고·영재학교·직업계고에서 AI 인재를 조기 발굴해 지원한다. AI 거점대학을 운영하고 AI 융복합 대학원을 도입한다.
당초 지난달 공개된 국정과제에는 글로벌 AI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 초청 장학생의 석·박사 이공분야 비중을 45%로 늘리고, 국제 학생 교류 프로그램 참가 인원 3만명 달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과제 확정본에선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 대신 국내·외 인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지도’를 구축하고 국가인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교육부는 계획 전반에 AI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마치 수학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를 배우는 것처럼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 적응능력과 활용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AI 인재 양성을 위해 초1 때부터 AI를 한글처럼 가르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저학년들에게 AI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어린이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단체는 AI 교육이 아동 발달 단계에 맞지 않아 사회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에 머물도록 하는 방안도 좀 더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과학기술 우수 인력을 국내에 복귀시키기 위해 10년간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유도책을 시행 중임에도 연 평균 복귀자가 70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해당 제도에 참여한 인원은 2020년 32명, 2021년 78명, 2022년 발기부전치료제구매 90명, 2023년 68명에 불과해 근본적인 연구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교육부 주관 과제에는 시민교육 강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 역사교육 강화, 기초학력 전담 교원 확충·사회정서교육 활성화, 학교 CCTV 확대 추진 계획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