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투입됐던 군 장병이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헌법 교육을 확대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불법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9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17일 국방부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장병들이 전문적인 민간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간부 양성 과정에서 헌법 가치 함양 교육을 확대·강화하는 등 조치를 하라고 지난 1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5~7월 계엄에 투입됐던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했다. 애초 인권 침해가 중대하다고 인정돼야 하는 ‘직권 조사’로 인권위에 안건이 상정됐는데 ‘방문 조사’로 바꿔 진행했다.
투입된 군 병력 총 1528명 중 희망자 1051명에게 트라우마 설문을 한 결과, 관심군이 69명·고위험군이 2명 나왔다.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407명 중 26.3%는 계엄 투입 자체에 따른 부담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고, 25.1%는 언론 보도로 인한 스트레스, 22.1%는 이웃의 평가 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필요한 조치로는 응답자의 29.2%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16.5%는 ‘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에 ‘명령에 따라 동원된 사실만으로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 ‘12·3 비상계엄 투입 장병과 가족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했다.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를 두고 인권위가 너무 늦게 움직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 안건은 의결시켰지만, 불법계엄으로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됐으니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시민권 침해 직권조사안’(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은 진행하지 않다가, 지난 5월에야 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권고 내용은 이미 군에서 지침을 냈거나,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계엄 직후에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하면서 책임자를 보호하는 일에 전념을 다 한 뒤, 9개월이 지나서 인권위가 계엄에 투입됐던 장병들을 위하는 척 권고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17일 9월 친환경 농산물로 영광에서 생산되는 블루베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기억력 개선, 시력 보호, 심혈관 질환 예방 등 건강에 좋은 대표 슈퍼푸드로 꼽힌다.
영광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장세원씨(73)는 도시에서 사업을 접고 귀농해 20년 넘게 농사에 전념하고 있다. 장씨는 2001년 오디 재배로 시작해 시설 투자와 기술 습득을 이어가며 현재는 지역의 친환경 선도 농가로 자리 잡았다.
장씨는 1만7920㎡ 규모에서 연간 약 8t의 유기농 블루베리를 생산해 2억5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 생산량의 90%는 유통업체와 공판장에 납품되고, 일부는 직거래로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특히 장씨는 극조생 품종을 도입해 일반 품종보다 두세 달 앞서 출하하며 고소득을 실현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영광 지역 블루베리 재배 면적은 9만3592㎡, 참여 농가는 13곳으로 연간 43t을 생산한다. 이를 통해 약 12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장씨처럼 도시에서 귀농해 친환경 농업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례는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농업이 경제성과 기술력을 모두 갖출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