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30일 부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약 1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중국중앙TV(CCTV)는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김해공항 공군기지 의전실인 나래마루에서 만나 약 1시간 40분간 회담을 가진 뒤 종료했다고 보도했다.
회담이 종료된 뒤 두 정상은 회담장 밖으로 나와 짧게 대화를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이 몇 마디 말하고 약 2초가 지난 뒤 시 주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수를 받고 시 주석에게 귓속말했다. 이후 양국 정상은 회담장을 떠났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좌는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처음이며,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만난 이후 6년 4개월여 만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31일 내려진다. 2021년 말 기소된 이래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재판은 2021년 12월6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지난 6월30일 결심공판까지 3년 6개월 동안 약 190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사건의 쟁점이 많고 복잡해 수사와 재판 기록만 25만쪽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이목을 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별도 재판을 받았지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당선 후 재판이 사실상 정지됐다. 현재는 사건이 병합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만 진행 중이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지도 29일로 넉 달이 됐다. 그동안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꼽으라고 하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가 떠오른다. 이 회장은 김 여사에게 건넸다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실물도 임의제출했다. 자수서와 목걸이 실물은 특검이 김 여사를 구속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구속을 확신하지 못했는데 ‘실물 증거’를 찾아내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한다.
본말이 전도된 사례도 많았다.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확보한 각종 명품과 금거북이,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이 더 주목을 받았다. 발음도 어려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특검이 자극적인 수사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작 매관매직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수사는 벌여만 놨을 뿐 뚜렷한 성과가 없다.
그런데도 새로운 수사는 계속됐다. 특검은 ‘김예성 집사게이트’며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종호씨의 변호사법 위반도 새로 수사했다.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씨는 본류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도 수사선상에 올랐는데 이에 대한 혐의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특검이 본류 수사를 등한시한 건 아니다. 특검은 앞서 검찰에서 수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등 의혹 사건으로 김 여사를 법정에 세우는 데 성공했다. 다만 명태균 게이트에서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루 여부를 아직 규명하지 못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무마 의혹 규명도 갈 길이 멀다.
이 와중에 특검팀 내에선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민중기 특검이 수사 대상자를 대리하는 변호인과 만나 논란을 일으키더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비상장 주식 투기 의혹까지 받는다. ‘문제 될 일은 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내로남불’로 비판받았다. 수사받던 양평 공무원의 사망,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장의 과거 부적절한 행적까지 불거지면서 수사 신뢰성에 타격을 줬다. 남은 수사 기간은 최대 두 달이다. 본류 수사를 마무리하기에도 빠듯하다. 벌여놓은 일을 수습하고 ‘김건희·윤석열 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이라는 본류에서 성과를 내는 게 수사 후반기 특검이 할 일이다. 욕심보다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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