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세 번째 ‘시월’이 왔다. 국가의 실패로, 서울 이태원 골목에서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스러지고 세 해가 흘렀다. 하지만 ‘이태원의 진실’은 아직 모르고, 희생자도 유족도 시민들도 여전히 그 차가운 골목에 얼어붙은 채 서 있다. 참사와 슬픔을 지우려던 무도한 이들이 사라진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이유를 따져묻고 애도할 ‘첫 시월’을 맞는다. 공동체가 참사의 슬픔을 나누는 길은 진상을 밝히고 기억해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그 책무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 모두에게 있다. 정부는 참사의 총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이 2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정부 차원 첫 공식 추모행사로,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들 한을 풀며 시민의 트라우마를 위무하기까지 3년의 긴 시간이 걸렸다. 죄상을 덮으려 ‘참사’는 ‘사고’로, ‘희생자’는 ‘사망자’로 진실을 지우는 데 급급했던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 탓이다. 윤석열은 유가족과의 만남을 거부했고, 진상 규명을 위한 법조차 거부권으로 막았다. 그새 유족들은 몰지각한 이들의 혐오 공격에도 시달려야 했다. 이제라도 새 정부가 해원에 나선 것은 다행스럽고 사필귀정이다.
하지만 첫 이태원 기억식은 “듣지 않는 정부에서 들어주는 정부로 바뀌었을 뿐”이란 유가족 말처럼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에 불과하다. 참사 3년 만에야 한국 땅을 밟은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28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당부했다. 그 막중한 책임이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어깨 위에 지워져 있다.
23일 공개된 정부 합동감사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인한 경비인력 부재가 참사를 막지 못한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누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오판이나 의도적 부실은 없었는지, 참사 발생 후 이를 덮으려 어떤 불법무도한 일이 벌어졌는지 모두 밝혀내야 한다. 윤석열 정권 내내 진상 규명에 미온적이던 감사원과 국가기관 어느 곳도 예외일 수 없다.
국가와 사회공동체가 이제 할 일은 함께 희생을 애도하고 기억하는 일이다. 기억은 단순히 잊지 않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비극을 반복하지 않을 제도와 사회시스템을 세우는 게 첫걸음이다. 그럴 때 이태원의 비극은 슬픔에 머물지 않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 시작이 진상 규명과 합당한 책임 추궁임은 불문가지다. 정부는 정상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진심으로 유족과 시민 앞에 사과하고 이태원 비극이 역사에 바르게 기록되도록 책무를 다해야 한다. 더 이상 ‘잔인한 시월’이 아니길 바라는 시민 모두의 마음을 헤아리길 바란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의 이명현 특별검사팀 출석 일자가 오는 31일에서 다음달 1일로 하루 미뤄졌다.
특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 처장 조사 일정은 변호인 요청에 따라 다음달 1일 오전 9시30분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오 처장 측과 협의해, 오는 31일 오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었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이 사실을 1년가량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공수처 박석일 전 부장검사와 이재승 차장검사는 각각 지난 27일과 28일 같은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공원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 여고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지난 29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A양은 지난해 6월8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 자전거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에 친구 B양을 뒤에 태우고 가다, 도로 우측에서 걷던 60대 부부 C씨·D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두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아내 D씨는 치료 9일 만에 숨졌다. 남편 C씨도 얼굴 좌측 광대뼈가 골절돼 4주간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출입이 금지된 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약 800ｍ 구간을 운전했다”며 “1인용인 전동킥보드 뒤쪽에 친구를 태운 뒤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21㎞로 달리다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보험 등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유족들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 남편을 포함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양 측은 재판에서 “자전거도로 반대편에서 오던 자전거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끼어들어 이를 피하려다 불가피하게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것”이라며 “교통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방 시야를 확보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제한속도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주행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탑승했던 B양은 사고 전 일정 시간 무면허로 운전했던 사실이 확인돼 무면허 운전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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