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오는 17일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총재는 건강상의 이유로 세 차례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특검 측은 자진 출석 시 조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통일교 측은 16일 오후 입장문을 내 한 총재는 17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며 특검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 했지만 특검 앞에 약속한 바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일, 11일, 그리고 15일 한 총재에게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한 총재 측은 세 차례 모두 심장 시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 측은 지난 14일 매번 직전에 일방적인 불출석 의사를 밝혀 옴에 따라, 수사팀은 3회 소환 불응 처리하고 향후 대책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같은 날 한 총재 측은 오는 17~18일 중에 특검팀에 출석하겠다고 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출석 의사를 밝히는 것은 피의자가 알아서 하면 될 일이라며 만약 조사를 받으러 자진 출석을 한다면 조사하게 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이 입장문을 발표하기 전까지 특검 측과 한 총재 측은 따로 일정을 조율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앞서 구속기소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탁하는 과정에 한 총재의 결정과 승인이 있었다고 본다. 한 총재는 윤씨와 공모해 2022년 1월5일 권 의원에게 통일교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며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의 승인에 따라 윤씨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 측에게도 청탁할 수 있는 경로를 별도로 만들었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전씨를 통해 같은 해 4~7월 김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하며 사업 현안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한 총재는 지난달 31일 교인 대상의 예배 자리에서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86조원)와 관련한 미국과의 세부 협상을 두고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점을 미국과 협상에서 전달했다고 한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미 3500억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이렇게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면 국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 점을 미국 측에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한·미는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에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키로 합의했으나,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등에서 이견을 보여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및 대미 투자 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 있는 걱정스러운 내용이 들어 있었다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관계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막대한 대미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동맹인 한국의 국민 300여명을 구금해 국내 불만이 많다’는 취지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탈냉전 이후에 30년 지나면서 국제정세가 변했고, 미국이나 유럽이 이민 문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미국이 변한 것 같다라며 과거에 많은 동맹국이나 우방국들에 사실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오던 미국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핵 및 평화체제 정책 등을 담당하다 폐지된 외교부 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부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차관급 체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하면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담당했던 업무를 1개 국에 맡겼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 촉진 및 단계적 비핵화 전략 마련·추진’이 담겼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다음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초청 탐정사무소 여부를 두고 한 달 반 남은 APEC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거나 초청할 가능성을 생각하는 건 무리라며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기회를 살려서 김 위원장과 교신하거나 접촉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이 여러 징후로 봐서 북·미 접촉,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하는 방안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정 장관이 대북 특사로 나서는 게 어떠냐’는 이 의원 질문에는 특사 외교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중·러 정상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에 나란히 참석한 게 신냉전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를 두고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시진핑 주석도 북·중·러 동맹에 따른 신냉전 구도를 환영할 리 없다라며 3자 정상회담이 없었다는 게 증거라고 했다. 정 장관은 또 우리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북 영향력을 지닌 중·러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할 차례임에도 17일 방중하는 배경을 두고 왕 장관이 방한할 것이라는 중국 측 의견이 있었지만 계속 지연됐다라며 한·중관계 중요성에 비춰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기꺼이 가서 하루라도 빨리 (외교장관 회담)을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사분계선(MDL)에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까지 거리를 지역에 따라 5km까지 줄이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1970년대 초반에 접경지역마다 민통선을 MDL로부터 27km, 20km 15km, 10km 떨어진 지점까지 (설정이) 돼 있었다라며 (5km로 단축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안 장관은 민통선 내 출입 절차와 관련해서도 무선인식(RFID) 방식보다는 스마트앱을 내려받아 위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다리지 않고도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강원 강릉시가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잇따른 비로 인해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뭄 해갈에는 부족하나 17~18일에 이어 오는 20일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단 완전 단수 위험에선 벗어난 분위기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6일 오전 11시 기준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6.5%로(평년 72%) 전날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3~4일 전 닭목재 90㎜, 도마 84.5㎜, 왕산 82㎜ 등 오봉저수지 주변에 80~90㎜가량의 단비가 내리면서 지난 12일 11.5%까지 내려갔던 저수율은 14일 오후 16%를 기록한 바 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상승한 것은 지난 7월 23일 이후 53일 만이다.
앞서 내린 비가 시차를 두고 저수지로 유입되고 있는 데다 강릉 등 강원 동해안 지역에 17일부터 18일 오전까지 10∼4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당분간 저수율은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18만 명 사용)를 공급하고 있는 오봉저수지의 이날 현재 저수량은 236만4300t(유효 저수량 1432만9100t)에 이른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이날 군부대 차량 340대와 소방차 101대, 자치단체 급수차 61대 등 540대를 동원해 1만5609t의 용수를 실어나르는 것을 비롯해 남대천 지하수 관정과 보조 수원 등을 통해 모두 4만8404t의 물을 오봉저수지와 홍제정수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오봉저수지의 현재 저수량과 수원 개발 사업을 통해 추가로 확보하는 용수의 양을 고려하면 최소한 2개월여간 쓸 수 있어 완전 단수라는 최악의 상황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다각적인 수원확보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1명의 민·관·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강릉시 수질검증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도암댐 도수관로 도면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강릉시 수질검증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후 오는 18일 회의를 열어 도암댐 도수관로의 비상 방류수를 상수원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세부 검증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도암댐 비상 방류수가 상수원수로 적합한지 철저히 검토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