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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겨울엔 마을버스도 못다니는 강북 마을, ‘신통기획’으로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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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회 작성일Date 25-11-0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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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지난달 29일 서울 강북구 번동148 일대의 가파른 골목길을 ‘강북 06’번 마을버스가 쉴새없이 오갔다. 골목이 좁은 탓에 마을버스가 오자 지나던 한 어린이가 낡은 주택 벽쪽으로 몸을 붙여 피했다. 지켜보던 A씨(74)는 “그래도 저 버스가 없으면 내가 집에 갇혀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울이 되면 마을버스마저 끊긴다. 도로 곳곳에 열선이 촘촘하게 깔려 있지만 눈이 녹은 자리가 곧바로 얼어붙으면서 마을버스가 언덕을 오르지 못하기때문이다. 한 주민은 “만삭이었을 때도 버스가 올라가지 못해 저기 밑에서 여기까지 거의 기어올라오다시피 했었다”고 말했다.
이 동네는 집들이 급경사지를 따라 늘어서 있다. 반지하를 낀 40년된 노후주택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곳곳이 갈라져 있다.
주민들은 2020년부터 공공재개발을 추진했지만 ‘사업성’이 발목을 잡았다. 한해 뒤인 2021년 3월 결국 공공재개발 보류결정이 내려졌다. 그 사이 많은 주민들이 집을 팔고 떠났다. 그 자리는 재개발을 노리고 들어온 외지인들이 자리잡았다. 민간재개발도 추진됐지만 역시 무산됐다.
희소식이 들려온 것은 지난 2023년 8월이었다. 서울시가 먼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제안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 주민대표를 맡고 있는 이원구씨는 “구릉지라서 원래 신통기획 제외지역에 해당했다”며 “그런데 신통기획 지원을 수시모집으로 전환하면서 우리에게도 기회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12차례에 걸친 신통기획 총괄기획 회의와 자문회의, 현장답사,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난 2월 신통기획 재개발을 확정했다. 바로 옆 구릉지 미아동 258번지 일대도 포함됐다.
해법은 ‘사업성 확대’였다. 신통기획 이전에는 재개발 후 단지 층수가 평균 7층에 그쳤다. 최대 13층도 있지만, 고작 3~4층이 최고높이인 곳도 있었다. 기존 주민 2553가구 물량을 제외하면 공공임대는 커녕 일반분양 물량도 거의 나오지 않았다.
신통기획에서는 이 곳에 용적률 249.8%를 적용했다. 그 결과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총 3125가구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일반 분양물량도 나오고, 공공임대주택도 384가구 가량 들어선다. 공공임대에는 기존 세입자들이 우선 입주할 예정이다.
번동148 재개발사업은 이제 출발점에 있다. 정비계획결정고시 결정 및 재개발추진위·조합설립 전이다. 주민들은 속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종전에는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고시-추진위원회·조합설립’에만 꼬박 평균 8년6개월이 걸렸지만 신통기획은 이 기간을 3년으로 크게 단축시켰다.
주민들은 추진위 설립에 주력하고 있다. 이 대표는 “거동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오르막길을 올라 여기까지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러 오신다”라고 말했다. 이날도 많은 주민들이 동의서를 제출하러 추진위 사무실을 찾았다.
추진위에서 조합설립까지 마무리되면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인가, 이주절차를 밟게 된다. 신통기획은 평균 17년이 걸리던 이 기간을 8년까지 단축하는 게 목표다. 계획대로 된다면 번동148 일대는 신통기획으로 지정된지 불과 10년 이내에 착공도 가능하다. 다만, 이는 조합 내부의 갈등 등 문제가 크게 없을 경우다.
이 대표는 “이곳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주민들은 단지 고급화 등을 고집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난 공공·민간재개발 무산과정에서 외부인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재개발 추진의지가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미국이 최근 태국·말레이시아 희토류에 우선 접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두 나라와 각각 체결한 것에 대해 자원주권 약화와 환경 파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26일 태국·말레이시아와 ‘새로 발견되는 희토류 매장지에 대해 미국 기업이 우선 투자·채굴·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MOU에 ‘핵심광물 수출 금지 및 수출 쿼터를 미국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MOU 내용이 알려지자 두 나라에선 전략 자산인 희토류를 미국에 헐값으로 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가 보유한 1610만t을 포함해 전 세계 미개발 희토류 매장량의 최대 20%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국내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던 터라 이번 MOU 체결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다.
논란이 커지자 틍쿠 자프룰 아지즈 말레이시아 무역장관은 지난달 29일 의회에서 수출 금지 조치를 재확인하면서 “우리의 정책은 교역을 영원히 막는 게 아니라 값싼 미가공 원자재의 수출을 막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부가가치 산업을 말레이시아에 남기기 위해 국내 채굴·가공 산업에 외국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했다.
타나콘 왕분콩차나 태국 산업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외국에서 태국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는 태국 법과 환경·보건 평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희토류 채굴 작업이 본격화될 경우 환경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희토류가 주로 열대우림 지역에 있어 삼림 벌채가 불가피하다. 말레이시아는 법령에 따라 ‘영구 산림 보호구역’에서의 채굴을 금지하고 있지만 희토류 개발 수요가 급증하면 열대우림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수도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또 희토류를 광석에서 추출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토양과 강을 오염시킬 수 있다. 중국 기업 주도 아래 희토류 난개발이 이뤄진 미얀마 카친주와 샨주 등에서는 유독성 물질이 메콩강 지류로 흘러들어 일부 지점에선 비소 농도가 치솟았다.
르나르 시우 ‘정치·거버넌스 연구센터’ 기후 고문은 SCMP에 “미국과의 MOU가 무분별한 채굴을 허용하는 신호로 해석돼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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