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실이 3일 핵추진 잠수함 확보 추진은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응하는 목적이라며 이런 점을 중국에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 및 안보 협상 결과 ‘팩트시트’(설명자료)는 이번주 내에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군비경쟁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군비경쟁을 더 만들어내거나 동아시아의 위험을 더 만드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디까지나 북한이 핵잠수함을 발표한 시점에서 저희가 좀 더 거기에 상응하는 준비와 대비를 해야겠다는 것을 중국과 미국에 설득한 결과”라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중국과 어떤 채널로 어떻게 설득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외교적 사항이라 구체적인 과정을 알려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며 “그러나 북한이 핵잠수함을 보유했다고 선포한 이상 대한민국도 거기에 상응하는 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왔고 그것이 설득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중국 측에 설명했고, 중국이 큰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1일 정상회담에서도 핵추진 잠수함 관련 얘기가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결단해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트루스소셜에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정세 변화를 들어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 매체는 지난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의 건조 실태를 파악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하면서 핵탄두가 실린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이른바 ‘전략핵잠수함’(SSBN)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 매체는 지난해 1월에도 김 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한·미의 관세 및 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와 양해각서(MOU) 발표 시점을 두고 “자체적인 전망으로는 이번주 내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양국 간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팩트시트는 이번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진 3일 시민들이 ‘가을 한파’에 대비해 꽁꽁 싸맨 채 출근길에 나섰다.
이날 서울을 비롯한 중부 일부 지역과 전북·경상 서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서울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올가을 들어 처음이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이거나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가 되는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지자 출근길 시민들은 몸을 웅크린 채 바삐 걸음을 옮겼다. 찬바람에 손을 옷소매 안으로 넣거나 옷깃을 여미고 지나가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바람이 불자 발을 동동 구르거나 몸을 좌우로 흔들며 추위를 달랬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만난 대학생 조모씨(22)는 “어제보다 훨씬 추운 것 같다”며 “오늘 처음으로 패딩을 꺼내 입었다”고 말했다. 조씨는 후드 모자를 눌러쓴 채 패딩 주머니에 손을 넣고 스터디카페로 향했다. 김모씨(76)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왔더니 괜찮은 것 같다”며 “오늘부로 겨울옷을 다 꺼내뒀다”고 했다. 그는 기모 내의를 입고 패딩 지퍼를 끝까지 잠근 채 마스크를 착용했다.
갑작스러운 추위에 시민들은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서모씨(60)는 “지난해보다 겨울이 빨리 온 것 같다”며 “기온이 오르내려서 적응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는 정범환씨(65)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온열기를 꺼냈다”며 “추석 연휴까지만 해도 선풍기를 틀었는데, 한 달 만에 난방기를 켜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15개 자치구와 함께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시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쪽방 주민의 안부를 확인하고, 거리 노숙인 밀집 지역 순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30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이다.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자료를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파면된 A 전 경위는 이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A 전 경위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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