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경찰 경무관 승진 인사가 이르면 오는 12월 발표된다. 경무관은 경찰에서 네 번째로 높은 계급으로 군으로 치면 ‘준장’에 해당해 ‘경찰의 별’로 불린다. 경무관 승진자들이 향후 경찰 지도부를 구성하기에 경찰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지표로도 볼 수 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올 연말 정기 승진 인사를 앞두고 오는 11월 중 근무 평정을 시작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의 근무 성과를 종합한 평가 작업이 끝나면 승진·전보 인사 윤곽이 드러난다.
경무관 승진자는 현 총경 중 총견 승진 연도와 표창 등 포상 수여 내역, 서장 근무 경력 등을 종합 평가해 가린다. 올해는 2017~2021년 총경 승진자가 경무관 승진 대상으로 꼽힌다.
경무관 승진자를 뽑을 때는 단순한 성과뿐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상황도 고려되는 게 보통이다. 올해 경무관 승진에 중요하게 반영될 요소로는 총경회의, 불법계엄, 3대 특검이 꼽힌다.
총경회의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경찰국 설치’ 논란을 두고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말한다. 당시 이 회의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하에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고 경찰청도 이를 공식화했다.
실제로 서울경찰청 소속 서장 중 유일하게 이 회의에 참석했던 김종관 당시 남대문경찰서장은 좌천성 인사로 이동했다가 지난 7월 경찰청 인사과장으로 옮겼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역시 승진 평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불법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해 비판받은 경찰은 이후 특별수사단을 출범시키고 조지호 경찰청장 등 조직 수장을 긴급체포해 여론을 돌리는데 성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어려움을 겪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돕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의 협조 요청을 거부한 황세영 당시 101경비단장(총경) 등의 승진 여부도 주목된다. 황 총경은 지난 1월3일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의 ‘101경비단 전원을 관저로 투입하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구속 상태로 101단에는 별도 지침이 없었다. 황 총경은 대통령실을 경비하는 101경비단 경찰들에게 “단장 지시 없이는 단 한명도 관저로 이동하지 못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총경은 여기에 더해 1차 체포영장 집행 다음날인 지난 1월4일 경호처의 반대에도 경찰 대테러팀을 철수시켰다. 경찰 대테러팀은 대통령을 가장 근접해서 지키는 101경비단 소속 경찰특공대로 알려져 있다.
3대 특검도 고려 대상이다. 지난 6월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개 특검이 출범하자 경찰도 총경급을 파견했다.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은 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 의혹을 수사한 데 이어 내란 특검에서도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참여해 주목을 받았다. 총경으로 승진한 지 2년 밖에 되지 않은 것이 걸림돌이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최준영 경기북부청 형사과장과 강일구 서울청 안보수사2과장은 각각 2017년과 2018년 총경으로 승진한 뒤 일선 경찰서장도 거쳐 올해 경무관 승진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한 경찰 관계자는 “새 정부 첫 경무관 승진 인사가 될 텐데 앞으로 경찰 관련 정책이나 방향성 추측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무관 승진에 여러 요소가 있지만 정권 교체 전후로 벌어진 다양한 일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SDI의 전기차 배터리 국가핵심기술을 빼돌려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 국외유출 등)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A사 운영자 B씨(37)와 삼성SDI 협력사인 C사 직원 D씨(30대)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C사 과장, 삼성SDI 출신인 A사 대표이사 등 9명과 A사 등 코스닥 상장사 회사법인 2곳 등을 불구속 기소됐다.
B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인 삼성SDI 및 협력사 C사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 도면 등을 유출해 A사 등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베트남과 중국의 2차전지 업체에도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빼돌린 영업비밀은 삼성SDI가 10여년간 큰돈을 들여 개발한 각형 배터리 부품인 알루미늄 케이스 ‘캔’과 뚜껑에 해당하는 ‘캡어셈블리’ 관련 자료다. 캔은 외부 충격에 의한 내부 손상을 방지하고 추가폭발을 방지한다. 캡어셈블리는 내부 온도나 압력 상승 시 전류 차단 및 가스 배출 기능을 갖춰 폭발이나 화재 등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전기차용 중대형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는 설계, 공정, 제조, 평가기술이 모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다. B씨 등은 C사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이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들의 휴대전화, 전자기기 및 디지털 증거를 압수했다. 그리고 변리사 출신 검사와 IT 전문 수사관 등을 투입해 이들이 유출한 기술자료 파일, 대화내역, 통화녹음 파일 등을 분석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사가 유출한 기술을 이용해 중국 배터리 회사와 800억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하고 B씨 등을 구속해 배터리 부품이 중국회사에 넘어가는 것을 차단했다.
B씨는 코스닥 거래소에서 거래 정지된 A사의 주식을 비자금 관리용 회사 명의로 매수해 최대 주주가 된 뒤 거래를 재개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훔친 기술을 이용해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에 진출한다고 홍보해 자신이 설립·운영하던 플라스틱 사출 업체 D사를 코스닥 거래소에 상장시켰다. B씨는 이런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사 2개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렸고, 서울 소재 최고급 레지던스에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해외로 유출한 자료는 납품 계약 단계에서 영업용으로 제시된 것으로 해외 업체가 이를 활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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