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대법원이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항소심은 SK그룹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SK그룹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를 한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3개월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8일 전원회의를 통해 재산분할 금액의 적절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심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줘야 할 재산분할 금액을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를 20억원으로 판결했다. 재산분할금이 20배 이상 늘어났다. 두 사람의 순자산 합계를 약 4조원으로 산정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차이는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지 여부에서 비롯했다. 민법상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배우자의 기여가 없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1심은 “SK그룹 주식은 고 최종현 SK 선대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SK 측 주장을 수용했다. 2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 매입 과정에 선대 회장 돈 이외의 자금도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과거 선경(SK의 전신)에 유입돼 회사 성장의 바탕이 됐다는 것이다. 노 관장 측이 항소심에서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 2장과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노태우 비자금’ 의혹은 1991년 최종현 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한 이후 제기됐으나 실체가 드러난 적은 없었다. 노 관장 측은 추징 우려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을 30년 가까이 숨겼다고 했다.
노 관장은 혼인 기간에 가족의 지원과 가사노동이 주가 상승에 기여했다고 했는데, 항소심은 이 주장도 수용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하면 재산분할액이 재조정될 수도 있으나, 상고 기각하면 최 회장이 주식 상당분을 매각해야 한다.
전남 화순군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춘란(春蘭)을 중국에 수출한다. 국내 난 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 농가의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화순군은 “춘란 500촉으로 오는 10월 말 중국 복건성 장주시 남정현 지역 현지 유통업체로 선적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수출은 화순군청과 전라남도, 농림축산검역본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해 추진됐다.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반응과 현지 시장성을 분석해 2차·3차 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총 1억원 규모의 매출이 목표다.
화순은 오래전부터 ‘춘란의 고장’으로 불린다. 지역 산지의 기후와 토양 조건이 난 생육에 적합하고, 고품질 품종이 집중돼 있다.
군은 2023년부터 난 산업화를 본격 추진해 재배단지 조성, 조직배양 기술 보급, 교육·전시 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사업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지역 농가의 참여 확대와 품질 인증 체계 구축도 함께 진행됐다.
화순군은 향후 수출 품종의 표준화, 브랜드화, 유통망 확대 등을 추진해 지역 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이번 수출은 화순 춘란의 세계 진출 신호탄”이라며 “중국 시장에서 입증된 품질 경쟁력을 기반으로 일본 등 아시아 시장으로 판로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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