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중국 외교장관과 회담을 위해 출국하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APEC 회의에 시 주석이 방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관해 구체적 내용을 서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
조 장관은 중국과 북한 문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얼마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중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북한 문제에 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4일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 북한 문제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중국에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서 촉구해온 바 있다며 이번에도 같은 방향에서 중국에 건설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전달할 뜻도 밝혔다. 그는 이웃 국가 간에는 서로 협력하고 잘 지내야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이슈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며 서해 해상 구조물 사안도 문제를 제기하고 조속한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14명이 숨진 오송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 중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현장조사를 위해 사고 현장을 찾았다.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와 인근 미호강 제방을 찾아 사고 당시 상황을 점검했다. 이들은 30여분 정도 현장을 둘러보며 미호강 제방 관리와 참사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적된 임시제방 축조 과정 등을 확인했다.
이어 충북도청으로 자리를 옮긴 국회 행안위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충북도 등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를 비롯한 충북도의 부실한 대응이 참사를 일으켰다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사 발생 1시간30분 전부터 여러 차례 걸쳐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김 지사는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며 ‘몰랐다’는 말로 무마가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며 질타했다.
이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번 참사의 선행 요인은 선행 요인은 제방이 무너진 것이고 직접적 원인은 충북도가 지하차도의 교통 통제를 하지 않아 벌어진 것이라며 특히 충북도의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는 관리책임이 있는 김 지사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김 지사가 국정조사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김 지사가 항변하며 서로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 지사는 또 재난이 발생하면 통제는 경찰이 할 수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주체가 된다며 충북도가 관할하더라도 청주에서 벌어진 일이면 시장이 막아야 하는 일이다. 법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국회 행안위는 질의응답에 이어 오송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도 진행했다. 유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최고 책임자들의 책임 회피와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했다.
최은경 오송참사 유가족 협의회 공동대표는 행복청 주무관이 충북도에 4차례나 위험 상황을 알렸음에도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며 해당 주무관은 과실치사로 기소됐지만 충북도지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 컨트롤타워인 지자체가 대피 명령을 내리고 도로 통제만 제대로 했다면 우리 가족은 살아 돌아왔을 것이라며 김 지사는 무혐의를 받아 죄가 없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책임자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행안위는 23일 김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22명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 25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마무리한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인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의혹 제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뒤인 지난 4월7일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오찬을 함께하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으로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본인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의혹 제기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은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고자 마치 언론을 ‘입틀막’ 하듯 출·퇴근 촬영을 불응한다고 발표했다. 이 무슨 해괴한 발표입니까라며 조 대법원장이 언론인들의 입을 틀어막고 귀를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은 법관 모두가 다시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되돌려놓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놓고 논하자면 훌륭한 법관의 수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많다며 그러나 비상계엄에 침묵하고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도 침묵하다 사법개혁의 국민적 요구에만 반대 목소리를 내는 조희대 대법원장, 침대 축구같이 내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 등 소수의 구성원이 조직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