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앞)이 16일(현지시간) 군복을 입고 니즈니노브고로드주 물리노 훈련장에서 실시된 러시아·벨라루스 합동 군사훈련 ‘자파드 2025’ 현장을 방문해 러시아산 무기와 군사 장비 등을 살펴보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사가 기본급 13만5000원 인상을 골자로 올해 임금협상 2차 잠정 합의안을 17일 마련했다. 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한 지 일주일 만이다.
HD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2차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급 13만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격려금 640만원, 특별금(약정임금 100%) 지급 등이 담겼다. 1차 잠정합의안보다 기본급은 2000원, 격려금은 120만원씩 더 올랐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 이후 노조가 우려했던 고용불안, 직무전환배치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용안정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7월18일 1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같은 날 22일 조합원 총회에서 반대 63.8%로 부결됐다. 이후 여러 차례 교섭을 이어갔으나 임금인상 규모와 방식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그사이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 이후 예상되는 직무 전환 배치 문제, 싱가포르 법인 설립 이후 예상되는 이익배분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쟁점사항이 늘어났다.
백호선 노조지부장은 지난 10일 40m 높이 턴오버 크레인(선박 구조물을 뒤집는 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시작했고, 노조는 지난 11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노사는 조선업 호황기와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 실무협의와 교섭을 이어갔다고 했다. 이날도 이른 아침부터 교섭을 열어 2차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19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 HD현대중공업 노사의 올해 임협은 마무리된다.
건설 공사에서 이뤄지는 불법 하도급에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영업정지는 평균 5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의 불공정행위 10건 중 7건은 적발돼도 처분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건설사 제재 강화를 발표했지만 실제 지자체 처분 단계에서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하도급과 대금 미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1563건이다. 과징금은 총 103억4600만원이 부과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 금액 30% 이내의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금 미지급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실제 처분 결과를 보면, 규정상 가장 높은 수위 제재인 ‘영업정지’(27.5%·430건) 처분이 나온 경우는 30%가 채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하도급은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 231건씩 적발돼 평균 5개월 수준의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미지급의 경우 연평균 200건씩 적발돼 평균 1.7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이 가장 길었던 건 10개월(7건)이었다. 파주 운정지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원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주다 적발된 사례 등이다.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경우는 울산의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철강 구조물 공사를 맡은 하도급사 A업체가 무등록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사례였다. 2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실제 제재 수위가 법적 상한선에 훨씬 못 미치는 건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자체장이 내린다. 이때 벌점과 과거 상점 기록 등을 더하고 빼면서 점수가 매겨지고 합산 벌점이 10점이 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자체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처분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처분의 실제 상한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법이 정한 상한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어 건설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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