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서울 전역과 과천 등 경기 12곳토허구역·투기과열지구 지정광범위 규제로 ‘풍선효과’ 차단주담대 축소는 당장 오늘 시행
정부가 내년 말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등 12곳의 아파트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전면 금지하고 대출 한도도 조이는 집값 안정 대책을 15일 내놨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넉 달 만에 나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과 규제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된 곳은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지역이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 구였던 기존 토허구역과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토허구역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다.
서울시와 경기도 5개 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2023년 1월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린 지 2년9개월 만에 재지정됐다. 정부는 서울은 물론 경기도도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 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해당 지역에선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즉,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집값을 치르는 ‘갭매수’를 할 수 없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은 3년, 지방은 1년간 금지된다.
대출 한도도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현 6억원 그대로다. 이는 16일부터 즉각 적용된다.
취득세는 2주택자 8%·3주택자 12%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도 늘어난다. 규제지역에서 취득세가 2주택자는 8%로, 3주택자는 12%로 중과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2주택은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제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된다.
정부가 서울시 전체와 경기도 일부까지 한 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지역만 규제해 다른 지역까지 ‘풍선효과’로 가격 상승세가 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9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8월보다 0.58% 올라 상승폭이 다시 커졌다. 특히 성동구(1.49%), 송파구(1.30%), 용산구(1.20%), 마포구(1.17%) 등 한강 인접지역 집값이 한 달 만에 1% 넘게 급등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10·15 대책으로 단기간 가격 과열 현상과 활발한 갭투자 흐름을 보였던 한강벨트 지역 중심으로 당분간 수도권 주요 지역의 거래 및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양경찰청 간부들의 현장 근무 기간이 전체 근무 기간의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해경청장의 현장 근무 기간은 2개월이었다. 순찰 인력이 상주하는 해경 출장소도 감소세를 보이면서 현장 근무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경정급 이상 주요 간부(351명)의 평균 근무 기간(25년 5개월) 중 평균 현장 근무 기간은 6년(23.6%)으로 나타났다. 바다 위 출장소인 함정과 일선 파출소 등 현장 출동에 투입된 업무가 현장 근무다. 김용진 해경청장의 경우 총 근무 기간(17년 3개월) 중 현장 근무는 2개월이었다.
최근 10년간 순찰 인력이 상주하는 해경 출장소도 줄어들었다. 상주 출장소는 2016년 전국 168곳에서 올해 46곳으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비상주 출장소는 71곳에서 177곳으로 늘었다. 비상주 출장소는 파출소 경찰관이 상주하지 않고, 치안 수요에 따라 일정 시간만 근무하거나 주기적으로 출장소를 경유해 순찰하는 곳을 말한다.
해경 본청과 소속기관별 인력도 올해 8월 기준 정원보다 786명 부족한 상태다. 특히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함정·파출장소의 경우 정원보다 715명의 인력이 부족했다. 파출장소는 경찰의 파출소와 출장소(치안센터)를 합친 규모의 현장 거점이다. 올해 말 배치될 교육생들 대부분이 현장에 먼저 배치되기 때문에 현재 정원보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앞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 경사는 지난달 11일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혼자 출동했다가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다. 사고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이 경사를 포함해 모두 6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어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해경에서 2인 1조 출동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거나 징계로 이어진 경우도 단 한 건도 없었다.
어 의원은 “해경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 인사와 조직 개편이 시급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양 경찰의 인사조직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를 긴급구제하는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인권위는 오는 16일 열리는 제26차 상임위원회에 ‘교회 목사 구속에 의한 종교의 자유 등 침해 긴급구제 신청의 건’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고 손 목사의 구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계로교회를 이끄는 손 목사는 보수성향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를 조직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해 온 대표적인 ‘아스팔트 보수’ 인사다. 손 목사는 지난 6월 대선·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기간 특정 후보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당선·낙선을 기원하는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구속돼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손 목사 측은 ‘종교인으로서 종교의 자유가 있음에도 구속돼 인권이 침해됐다’며 자신의 사건을 수사한 부산경찰청장과 부산지검 검사를 상대로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인권위는 진정 사안이 구제 대상인지 등을 판단한다. 외견상 긴급구제 요건을 갖춘 사안으로 보이면 인권위는 현장조사 등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과정에서 사안이 해소되면 일반 진정 사건으로 처리되고 해소되지 않으면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한다.
현재 인권위 상임위는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이숙진 상임위원의 3인 체제다. 이들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긴급구제 안건은 통과될 수 없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긴급구제 사건은 비공개가 원칙이라 정확한 내용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손현보 목사는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 종교를 악용한 불법 정치 행위로 구속됐다”며 “탄핵반대 시위를 주도하여 내란목사라는 별칭까지 있는데, 인권위가 ‘종교탄압’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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