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고 14일 귀국했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를 둘러싼 양국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한국에 사실상 ‘백지 투자수표’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이를 방어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며 25% 상호관세를 수용하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미·일 협정을 보면 미국은 우리가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가져다주는 형태를 원하는 것이라며 원만한 타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갈 필요는 있지만, 최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방식대로 투자해선 안 되며 25% 상호관세를 감내하고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상호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최 원장은 국민들에게 미국 측 요구 사항을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 측과 투자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며 후속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현금 투자를 하고 미국이 투자 대상 선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은 보증 비중을 높이는 방식과 사업성 검토를 통한 합리적 투자 대상 선정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투자금 회수 전까지 수익을 절반으로 나누고,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자신들이 가져가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3500억달러를 끝까지 고집할 경우 투자 기한 연장, 연도별 한도액 설정 등 안전장치를 충분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 전에 기업 투자 방식으로 대미 협상을 이어가는 EU(유럽연합)의 펀드 조성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를 기업 투자 중심으로 진행하는 EU의 협상 내용을 보고 그 방안으로 협상을 끌고 가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최악의 경우엔 (자동차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버티는 방안도 선택지 중 하나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예 대미 투자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차라리 대미 투자를 백지화하고, 수출선을 다변화하면서 경제모델을 국내 지향적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며 관세로 인한 충격과 고통도 크겠지만, 이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선임경제학자는 지난 11일(현지시간) CEPR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탐정사무소 어리석다며 트럼프가 요구하는 금액의 20분의 1만 가져가서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본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밝혔다. 15%의 상호관세가 25%로 높아질 때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액은 125억달러(약 17조4076억원)인데, 이를 방어하고자 미국에 3500억달러를 주려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조원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에 가담한 공범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수억원대 범죄 수익금을 추징 당했다.
14일 법조계에 다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각각 2억5900만~6억6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만여명의 투자자로부터 2조2000억원 받아 가로챈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의 투자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다단계 형태로 운영된 가상화폐 투자 사기 조직에서 최상위 직급에 올라 7억~15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를 초래한 사건으로, 5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아직 경제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매우 커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일부 수당이나 수익금이 지급돼 실제 피해 금액과 차이가 있고,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무리한 투자를 한 책임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투자 사기 사건을 주도한 브이글로벌 대표는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조선시대에 쓰인 고(古)조리서인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 목록 등재 국내 후보로 선정됐다.
경북도는 국가유산청·안동시·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두 고조리서가 아·태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등재소위원회 신청서 사전심사에 대비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수운잡방>은 안동 광산 김씨 문중에서 전해오는 조리서다. 유학자 김유(1491~1555)와 그의 손자 김령(1577~1641)이 저술한 한문 필사본 형태다. 조리서로는 유일하게 2021년 보물로 지정됐다. 책에는 전통 조리법과 저장법, 술을 빚는 방법 등 122개 항목이 담겨 있다. 조선 초·중기 관련 용어 등도 상세히 남아 있다. 민간에서 쓰인 최초의 조리서라는 점에서 연구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음식디미방>은 1670년경 집필된 것으로 추정된다. 재령 이씨 석계 이시명(1590~1674)의 부인 장계향(1598~1680)이 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순한글 조리서다. 여성이 지식의 전승에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기록물이기도 하다. 책에는 각종 음식 조리법과 술 만드는 방법, 저장법, 발효법 등이 146개 항목으로 정리돼 있다. 특히 면병류(밀가루 음식과 떡 종류)·어육류·주국방문(주류)·식초 담그는 법 등 4개 영역으로 나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조리서들은 조선 16~17세기 후반 경북 북부지역의 식생활과 음식문화, 그리고 성리학 지식 및 실용적 지식체계를 보여주는 기록유산으로 꼽힌다. 증류주 1종, 발효주 5종, 음식 1종 등 일부 조리법은 두 조리서에만 기록돼 있어 지식이 특정 계보를 통해 전승됐음을 알 수 있다. 또 남성과 여성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희귀한 사례로 가계를 통한 지식 전승과 공동체 기반 기록문화의 가치를 보여준다.
등재 여부는 내년 6월 개최 예정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MOWCAP) 총회에서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한국의 편액’ ‘만인의 청원 만인소’ ‘조선왕조 궁중현판’ ‘삼국유사’ ‘내방가사’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 등 6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우리 전통 음식문화의 정수인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이 아·태기록유산 국내 후보로 선정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이번 성과를 계기로 전통 음식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 특유의 색깔 있는 음식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