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총리 사퇴가 반복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내각이 흔들리고 있다. 이 같은 혼란은 단순한 정권 위기를 넘어 70년 가까이 이어진 제5공화국 대통령제가 드러낸 구조적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13일(현지시간) “1958년 샤를 드골 대통령이 정치 안정을 위해 만든 제5공화국 체제가 오히려 현재 프랑스 정치 불안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 체제는 의원내각제였던 제4공화국 시절 12년간 21개 정부가 무너졌던 혼란을 반성하며 만들어졌다. 당시 드골 대통령은 ‘절대다수의 국회 지지를 받는 강력한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데 최적화된 제도를 설계했다. 하지만 제5공화국은 대통령이 국회 과반을 확보할 때만 제대로 작동한다. 어느 한쪽이 다수를 잃으면 체제는 곧바로 교착에 빠진다.
정치평론가 알랭 뒤아멜은 영국 텔레그래프에 “프랑스는 지금 두 체제 사이에 갇혀 있다”면서 “대통령은 군주처럼 행동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국회에 의존해야 한다. 두 장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내 정치 경험이 적은 ‘정치적 초짜’ 마크롱 대통령의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제왕적 통치가 오히려 위기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도 같은 날 사설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이 좁아지는 지지 기반 속에서도 측근 인사 기용을 고집함으로써 이번 정치적 위기를 장기적인 제도적 교착, 나아가 체제 위기로 만들 위험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는 좌파, 중도, 극우의 3극 분열 구도가 자리 잡으면서 어떤 세력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는 협상보다 대결의 장으로 변했고 각 정당은 타협보다 다음 대선을 겨냥해 움직이고 있다.
프랑스 싱크탱크 GEG 대표인 질 그레사니는 폴리티코에 “프랑스의 중견 정치인과 경제 엘리트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만 고민한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총리들은 하나같이 예산안 합의를 시도하다 좌절했고 최근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도 취임 27일 만에 사임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임명되는 촌극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재임명된 르코르뉘 총리는 긴축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오는 20일 예산안이 부결될 경우 프랑스는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연합(EU)의 재정적자 축소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 불안의 근저에는 타협의 부재가 자리한다. 프랑스 정당들은 연립정부가 자연스러운 독일과 달리 협력의 정치 문화가 거의 없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8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회담하면서 “라인강 건너편에서는 보수당과 사회당이 함께 일하고 있다. 이런 일이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부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심지어 정치적 혼란의 상징이던 이탈리아조차 현재는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연정이 3년째 유지되고 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극우 국민연합(RN)을 이끄는 마린 르펜 의원이 “다음 총리도 곧 불신임하겠다”고 공언하며 정치적 균열이 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티에리 보데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위원회 의장은 텔레그래프에 “‘자신들만의 세계’라는 표현이 지금의 프랑스 국민 정서를 대변한다”고 말했다. 빚은 늘고 예산은 삭감되고 정치는 마비된 상황 속에서 국민은 엘리트 정치가들의 권력 다툼만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프랑스 정치의 위기는 ‘정부의 실패’가 아니라 체제의 피로와 불균형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프랑스는 제6공화국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폴리티코는 “당시 외면받았던 주장이 지금은 다시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며 “드골의 창조물은 이미 그 수명을 다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강원 영월군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
이들 가구는 수도요금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영월군은 13일부터 읍·면사무소와 상하수도사업소를 통해 감면 신청을 받는다.
해당 가구는 주민등록등본 1통을 지참해 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감면 혜택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고지서부터 적용된다.
이달에 신청하면 11월 고지서부터 감면이 반영된다.
윤지승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LG전자가 올해 3분기 대미 관세 부담이 본격화하고 TV 사업 경쟁이 심화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다만, 전장과 생활가전 사업이 선전하면서 나름 선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LG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매출 21조8751억원, 영업이익 688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각각 1.4%, 8.4% 감소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증권가 전망치보다 10% 이상 웃돌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 변화, 인력 선순환 차원에서 진행한 희망퇴직 등 비경상 요인이 전사 수익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주력인 생활가전과 전장 사업이 고르게 선전해 시장의 우려를 상쇄했다고 LG전자는 설명했다.
기업 간 거래(B2B) 핵심인 전장 사업은 3분기 역대 최고 수준의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전망된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사업의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확대된 덕분이다. 시장에선 전장을 담당하는 VS사업본부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3분기는 11억원에 그쳤다.
생활가전 사업도 미국 수출 물량의 관세 부담과 글로벌 수요 회복 지연에도 선전했다고 LG전자는 전했다. 프리미엄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볼륨존(가장 큰 소비 수요를 보이는 영역)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LG전자는 “생산지 운영과 자원 투입 최적화를 통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구독 사업이 꾸준히 성장한 결과”라고 말했다.
TV를 포함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사업은 부진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희망퇴직에 따른 일회성 비용을 반영했고, TV 판매 경쟁 심화로 마케팅비가 증가했다. TV 사업은 수요 둔화와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LG전자는 전장·냉난방공조 등 B2B, 가전 구독·웹OS 등 비하드웨어 사업, 온라인 사업 등 ‘질적 성장’ 영역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14일 인도법인의 인도증시 상장을 계기로 대규모 자금 조달을 추진하는 만큼 사업 체질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오는 31일 연결 기준 순이익을 포함한 3분기 확정 실적과 사업 본부별 경영 실적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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