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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내란 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재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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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회 작성일Date 25-10-1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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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새벽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 등은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특검의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도주 우려도 낮다고 봤다.
특검은 그동안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박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앞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점 등을 들어 “조사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다시 (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내부 논의를 거쳐 보완수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한 것과 달리 박 전 장관에 대해서는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방조죄와 달리,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성에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전 장관은 내란 계획 수립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해 순차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혐의 구조가 유사하다. 특검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이 전 장관을 구속했다.
다만 박 전 장관 신병 처리 계획에 차질이 생기며 남은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관련 수사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은 당장 이날 소환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17일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그에 대한 처분을 끝으로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조 전 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국무위원은 아니라 직무유기와 국정원법(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광양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 전남에서는 현재까지 3건의 동남아 출국 관련 연락두절 신고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5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30분쯤 “해외에 간 30대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광양경찰서에 접수됐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캄보디아로 출국했으며, 지난 6월 마지막 통화 이후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은 최근 발생한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범죄 연루 가능성을 우려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도 광양경찰서에 40대 아들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여수에서는 지난해 12월 태국으로 출국한 30대가 지난 5월 “캄보디아에 취업하러 간다”고 가족에게 알린 뒤 연락이 닿지 않아 6월 신고됐다.
경찰은 이들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소재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등 자의적 범죄 가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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