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지난해 1월 선원취업(E-10) 비자로 입국한 인도네시아 출신 30대 이주노동자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18일 만에 하역 작업 중 배에서 추락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선주와 회사는 치료 중인 A씨에게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라고 압박했다. 그는 한국에 오기 위해 1억8000만루피아(약 1555만원)를 마련해 현지 브로커에게 지불했다. A씨는 여권과 신분증을 빼앗긴 채 일하던 선박에서 쫓겨났다. 치료를 마친 A씨는 자동차 제조공장에 취업했지만, 본래 근무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출입국 단속에 걸려 결국 강제 출국을 당했다. 한국에 온 지 1년5개월 만이었다.
이주노동자들이 불법 체류·취업으로 내몰려 적발된 사례가 급증했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 건수는 2만487건으로 2021년 1950건에 비해 10.5배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 제조업이 8855건(43%)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숙박(4455건), 마사지(1593건), 농림축산(1363건), 건설(1112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미등록 이민자 수는 40만명 내외로 유지됐다. 이민자 수 증가 때문에 불법취업 적발이 늘어난 건 아니란 뜻이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성과처럼 내세운다. 법무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개최를 이유로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이주노동자 비자의 엄격한 사업장 변경 및 구직 기간 조건이 이들을 법 테두리 밖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 시 3개월 이내에 구직하도록 규정한다. 비자 기간 3년이 만료되기 한 달 전까지 사업장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1년10개월 연장해주지 않으면 출국 조치된다. 구직 기간 3개월 내 직장을 구하지 못해 출국 통보를 받은 고용허가제 노동자는 2021년 2042명에서 2024년 2805명으로 증가했다.
안호영 의원은 “엄격한 조건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법의 테두리 바깥에 내모는 일이 없도록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요건 완화 등 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월요일인 13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특히 강원도는 최대 120㎜의 이상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경북 중·북부는 오전부터, 그 밖의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비가 오겠다. 제주도는 아침부터 오후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강원 영동과 일부 남부 지방, 제주도 등은 14일 밤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날 오후부터 14일 새벽 사이 강원 영동 중·남부에는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20~70㎜, 서울·인천·경기북부 10~50㎜, 강원 영동 50~100㎜(많은 곳 120㎜ 이상), 대전·세종·충남, 충북 20~70㎜, 전북 20~70㎜, 광주·전남 10~50㎜,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울릉도·독도 20~60㎜(많은 곳 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 80㎜ 이상), 제주도 5~40㎜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최저 7~16도, 최고 20~24도)과 비슷하거나 높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4~21도, 낮 최고기온은 15~27도를 오르내리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권역이 ‘좋음’ 수준을 기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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