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 신청한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복사 신청을 불허했다.
특검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변호인의 열람 등사 신청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당사자의 사망으로 변호인과의 위임관계가 종료해 관계법령에 따라 전날 부득이 거부했다”고 알렸다.
현행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수사, 감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한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피의자 본인이 신문조서 열람을 요청하더라도 수사 내용 유출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게 특검의 해석이다.
A씨 변호인인 박경호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에 피의자 신문조서와 심야 조사 동의서에 대한 열람 복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서 열람이 허가가 나면 검토한 뒤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특검이 A씨에게 특정 진술을 강요하고 강압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 관계자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변호사가 말하는 강압이나 회유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감찰에 준하는 경위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특검 관계자는 A씨를 심야에도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야 조사 동의서를 작성하진 않았다”면서 “조서 내에 심야 조사에 동의한다고 적혀있고 조사 끝에 작성하는 수사과정 확인서에도 심야 조사에 대한 동의 기재가 있으며 (A씨의) 서명 날인이 됐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 관련 피의자로 특검 수사를 받은 뒤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망 전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를 남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 연설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사면을 요구하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뇌물 수수와 사기, 배임 혐의로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는 사법부 무력화를 시도해 왔으며, 재판을 피하기 위해 가자지구 전쟁을 장기화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한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반인도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크네세트에서 가자지구 휴전 합의 성과를 강조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연설을 하던 도중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의 이름을 부른 뒤 “그(네타냐후)를 사면하라, 어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연설문에는 없던 내용이다. 하지만 나는 저기 있는 이 신사(네타냐후)를 좋아한다”면서 네타냐후 총리를 가리켜 “좋든 싫든 그는 가장 훌륭한 전시 대통령의 하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시가와 샴페인을 대체 누가 신경 쓰나”라고도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고가의 시가, 샴페인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스라엘 내정에 대한 개입 의지를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헤르초그 대통령이 실제로 네타냐후 총리를 사면하려 시도할 경우 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에어포스원에서 이뤄진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자신이 먼저 사면 이야기를 꺼낼 계획은 없었다면서 “그(네타냐후)가 매우 큰 박수를 받았고, 그것이 멈췄을 때 나는 ‘이 사람을 사면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그가 박수를 받지 않았다면 나는 그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에도 소셜미디어에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기소를 비판하며 사면을 주장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유력 정치인들이 모두 모인 크네세트 회의장 안에서 해당 발언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재판은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한 이후 지연돼 왔다. 야권에선 네타냐후 총리가 의도적으로 전쟁을 장기화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전쟁 발발 전까지 이스라엘에선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부 무력화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 전쟁과 관련해 반인도 범죄 혐의로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 하마스 지도자 세 명과 함께 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 내 유해 발굴을 15일 재개했다. DMZ 내 공동유해발굴은 9·19 군사합의 중 하나이지만, 북한이 참여한 적은 없다.
국방부는 이날 강원도 철원군 백마고지 일대에서 유해 발굴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6·25전쟁 전사자 유해를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돌려보내 드리기 위한 노력”이라며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밝혔다.
남북은 2018년 9·19 군사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실질적 군사적 대책’(2조)을 합의했다. 그 방법의 하나가 ‘비무장지대 내 시범적 남북공동 유해발굴’(2조3항)이다. 하지만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북한은 공동 발굴에 응하지 않았고 남한 단독으로 유해발굴을 진행했다.
국방부는 2021년 9~11월, 2022년 4~11월에 백마고지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했다. 이 작업으로 67구의 유해를 발굴해 이중 4구의 신원을 확인했다. 유품 1만5000여점을 발굴하고 지뢰·폭발물 910여발을 제거했다.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의 발굴 작업은 2019년 4월~2021년 6월 진행됐다. 424구의 유해를 발굴해 이중 10구의 신원을 확인했다. 유품 10만여점을 발굴하고, 지뢰·폭발물 9900여발을 제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DMZ 유해 발굴 재개가 “안보를 허무는 굴종적이고 자해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DMZ 내 도발을 일으킬 경우를 대비해 “적의 진격을 차단할 실질적 준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화살머리고지 지역은 군사작전에 문제가 없도록 이미 조치가 돼 있고, 백마고지 지역은 우리 군의 경계초소로 들어가는 기존 도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위험요소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유해 발굴 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DMZ 내 유해 발굴 재개를 두고 9·19 군사합의 복원을 염두에 둔 조치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6월 접경지역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지난달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에 이은 대북 유화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해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을 이유로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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