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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내란중요임무’ 박성재 구속기로···특검, 의견서 230쪽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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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회 작성일Date 25-10-16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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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계엄 국무회의 수사 막바지에 접어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특수통’ 검사 출신인 박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50분쯤까지 약 4시간40분 동안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며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법 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이 네 번째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앞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1명으로,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주요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인데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 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 공모했다고 본다.
특검은 이날 영장 심사에 이윤제 특검보와 차정현 부장검사 등 5명을 투입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PPT(파워포인트) 120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준비했다. 230쪽 분량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냈다. 특검은 특히 박 전 장관이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불법 계엄에 가담해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박 전 장관이 A4 용지에 메모하거나 특정 문건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담긴 계엄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로 이동하면서 당시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심우정 검찰총장과 연달아 통화한 내역도 계엄에 적극 관여 정황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영장 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교도소 추가 수용인원 왜 확인했나’ ‘정치인 체포를 대비했나’라고 묻는 취재진에 “법정에서 충실히 잘 설명하겠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박 전 장관은 영장 심사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그동안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이 구속되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나머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법무·검찰 관계자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조 전 원장 처분을 끝으로 계엄 국무회의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던 특검의 수사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HD현대일렉트릭의 전력 시스템의 핵심 장비 중 하나인 중저압차단기가 북미 시장 대표 안전 인증을 획득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인증 획득을 발판삼아 북미 중저압차단기 시장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자사의 중저압차단기 4종(기중차단기, 배선용차단기, 진공차단기, 전자개폐기)이 북미 시장의 대표 안전 인증인 UL·cUL 인증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UL 인증은 미국의 대표 안전 인증기관인 UL이 전기·전자 제품, 가전·산업 장비 등 완제품·부품을 대상으로 부여하는 안전·품질 인증이다. 의무는 아니지만 북미 시장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제품에 대해 이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cUL 인증은 캐나다 안전 규격 협회(CSA)가 미국·캐나다의 상호인증협정에 따라 UL 규격에 따르는 제품과 부품에 부여하는 인증이다.
중저압차단기는 생산된 전력을 공급·분배하면서도 전력 과부하 상황에서 전류 추가 유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생산 전력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배전 과정의 핵심 장비 중 하나다. 전압 등급에 따라 가정용부터 산업용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서 시장 규모도 크고 수요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 중저압차단기 시장은 지난해 122억달러(약 17조4000억원) 규모에서 2034년 292억달러(약 41조7000억원) 규모로 2.4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HD현대일렉트릭은 중저압차단기 등 배전기기 사업 확대를 위해 올해 말까지 충북 청주시에 신규 배전기기 전용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 경우 연간 중저압차단기 생산량은 기존 대비 두 배인 약 13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HD현대일렉트릭은 설명했다.
HD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이번 UL 인증 획득을 계기로 북미 지역에서 오랜 기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해온 초고압 변압기뿐만 아니라 중저압차단기를 포함한 배전기기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일부 기능이 중단된 ‘셧다운’ 상황에서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직원들에게 대규모 해고를 통보했다가 이 중 상당수의 통보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CNN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 공무원 노조인 미국공무원연맹(AFGE)은 지난 10일 밤 CDC 직원 약 1300명이 해고 통지를 받았으며, 다음 날인 11일에는 이 중 약 700명이 해고 대상이 아니라는 정정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미 보건복지부(HHS) 대변인 앤드루 닉슨은 “잘못된 통보를 받은 직원들은 실제로 해고된 적이 없으며, 모두 감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통보 오류로 신분이 유지된 인력에는 전염병 대응의 최전선인 역학조사서비스(EIS) 팀, CDC 대표 학술지 ‘주간 사망률·발병률 보고서(MMWR)’ 발행팀, 국가예방접종·호흡기질환센터, 글로벌건강센터, 공중보건인프라센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통보 과정에서의 코딩 오류가 원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약 600명은 실제로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된 인력에는 CDC 워싱턴사무소, 폭력예방정책실, 외상센터 소장실 등의 직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보건복지부, 재무부, 교육부 등에서 총 4100명 이상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AFGE는 셧다운 기간 불법적으로 해고를 단행했다며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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