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시화공장 사고가 계기…“기존 노조, 노동자 목소리 대변 못한다 느껴”출범 한 달, 목표는 “무리한 업무·사고 반복되는 악순환 바꾸고 싶어”
“같이 일하던 동료가 죽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줄도 몰랐어요. 최소한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추석 연휴 첫날이던 지난 3일 경기 시흥시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소영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삼립지회장이 말했다.
오랜 기간 단일노조 체제였던 SPC삼립에 민주노총 소속의 노조가 출범한 건 약 한 달 전인 지난달 18일이다. 김 지회장과 박지혜 부지회장, 조은해 사무장 등 3명이 노조를 결성했다. 이후 최일호 부지회장, 이승열 교육홍보국장 등 현재 노조 간부들이 합류했다. 조합원은 빠르게 늘어 이달 들어 150명을 넘어섰다. 지금도 계속해서 가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김 지회장은 “당시엔 마음이 앞섰다.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노조를 만들었다”며 “노조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만들고 본 것인데, 많은 분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벌어진 노동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단일노조의 한계를 느낀 삼립지회 조합원들은 직접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지난 5월19일 시화공장에서는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평소에도 노동조건 등에 불만이 있었지만, 시화공장 사망사고는 달랐다. 노동자들은 당시 무슨 상황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말한다. 아무도 이들에게 구체적 상황을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문하고 싶어도 빈소에 가지 못했다.
박 부지회장은 “빈소로 갈 수 있었던 건 회사에서 정해준 특정 부서 직원들뿐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기존 단일노조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고 느꼈고, 직접적인 노조 설립 계기로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막상 노조 활동을 시작하고 보니 순탄치만은 않았다. SPC삼립이 오랜 기간 단일노조를 유지해왔고, 그룹 내부에선 민주노총을 대하는 분위기도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룹 총수인 허영인 회장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상대로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박 부지회장은 “우리가 노조를 만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 ‘쟤네들은 다 잘렸다’고 수군거리는 말이 들릴 정도였다”며 “출근길 선전전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부분에서 위력을 느꼈다”고 말했다.
삼립지회의 목표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최 부지회장은 “회사가 발전성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함께 발전해나가야 하는데 우리 회사는 그런 것이 없다”며 “매번 똑같은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아무리 연차가 높아져도 노동 여건도, 급여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지회장은 “현재 단기 목표는 조합원 수를 늘려 노조의 힘을 키우는 것”이라며 “무리하게 일하고 사고가 나는 반복되는 악순환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예고한 대로 현장검증을 시도하며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 집무실 등을 둘러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상 대법원 압수수색”이라고 크게 항의하며 국감장을 떠났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정감사장을 벗어나 현장검증을 강행하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행정처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전체회의를 진행한 뒤 현장 국정감사로 전환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오늘 현장검증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의원들 질의에 앞서 ‘2025도4697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안건으로 올렸다. 이는 지난 5월 대법원 전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내린 파기환송 판결이다. 안건에는 3월26일~5월1일 대법관들의 기록 접근 이력과 재판연구관 검토 및 보고 관련 기록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에서 반발했으나, 결국 안건은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됐다.
이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형사사건 상고심 접수 사건에 대한 대법관 검토 자료를 요구했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법원 긴급회의 자료를 요청했다. 천 처장은 인사말을 준비했으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이 입장을 말할 기회를 부여하라”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해 고성이 오갔다.
추 위원장 정오쯤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달라”고 선언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실 문을 막아섰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국감장을 벗어나 승강기를 타고 이동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석한 뒤 천 처장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자리에 남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천 처장에게 “로그기록은 보여주면 안 된다”고 말했고, 천 처장은 “절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천 처장은 이후 대법원 6층 처장실에서 추 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과 1시간가량 면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감장에 남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에서 대책 회의를 열었다. 신동욱 의원은 “이틀 전 대법원장 감금에 이어 대법원 점령이다. 응할 수 없다”며 현장검증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후 3시30분쯤부터 민주당 의원 등이 따로 대법원 현장을 둘러보기 시작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 검증은 불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검증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검증을 강행하고 있다”며 “대법원을 휘젓고 다니고 있다. 한마디로 법원을 점령한 것과 다름 없다”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이 점령군처럼 대법원을 휘젓고 다닌 것은 대법관 증원으로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고, 이재명 무죄를 만들기 위한 전초작업”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하고 국회로 먼저 복귀하면서 이후 국감 질의응답은 국민의힘 의원 없이 진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장 검증에서 대법원 PC 로그 기록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천 처장을 향해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단시간에 검토하고 판결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록을 공개하라는 질의를 이어갔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현장 국감에는 종일 자리를 비웠다가,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부분 중 답변 가능한 부분을 추후 파악해 처장을 통해 답변드리겠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은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을 토대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본연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야 의원들과의 점심 식사 자리에도 일부 대법관들과 함께 참석해 환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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