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지난해 1월 선원취업(E-10) 비자로 입국한 인도네시아 출신 30대 이주노동자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18일 만에 하역 작업 중 배에서 추락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선주와 회사는 치료 중인 A씨에게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라고 압박했다. 그는 한국에 오기 위해 1억8000만루피아(약 1555만원)를 마련해 현지 브로커에게 지불했다. A씨는 여권과 신분증을 빼앗긴 채 일하던 선박에서 쫓겨났다. 치료를 마친 A씨는 자동차 제조공장에 취업했지만, 본래 근무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출입국 단속에 걸려 결국 강제 출국을 당했다. 한국에 온 지 1년5개월 만이었다.
이주노동자들이 불법 체류·취업으로 내몰려 적발된 사례가 급증했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 건수는 2만487건으로 2021년 1950건에 비해 10.5배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 제조업이 8855건(43%)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숙박(4455건), 마사지(1593건), 농림축산(1363건), 건설(1112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미등록 이민자 수는 40만명 내외로 유지됐다. 이민자 수 증가 때문에 불법취업 적발이 늘어난 건 아니란 뜻이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성과처럼 내세운다. 법무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개최를 이유로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이주노동자 비자의 엄격한 사업장 변경 및 구직 기간 조건이 이들을 법 테두리 밖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 시 3개월 이내에 구직하도록 규정한다. 비자 기간 3년이 만료되기 한 달 전까지 사업장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1년10개월 연장해주지 않으면 출국 조치된다. 구직 기간 3개월 내 직장을 구하지 못해 출국 통보를 받은 고용허가제 노동자는 2021년 2042명에서 2024년 2805명으로 증가했다.
안호영 의원은 “엄격한 조건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법의 테두리 바깥에 내모는 일이 없도록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요건 완화 등 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경남 진주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초소형(100㎏ 이하) 인공위성 ‘진주샛-1B’의 발사에 힘입어 두 번째 위성 개발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진주시는 최근 두 번째 위성인 ‘진주샛-2’의 예비설계에 들어갔다. 진주시는 지난달 26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우주부품시험센터에서 ‘진주샛-2’의 예비설계 검토 회의(PDR)를 개최했다. PDR은 위성 시스템 전체의 예비설계를 평가하고 성능 규격을 검토하는 핵심 단계다.
진주시·KTL·경상국립대 등 개발 주체 등 국내 우주 분야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진주샛-2’의 탑재체와 본체 시스템의 예비 설계안을 검토하며 위성 개발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했다.
진주시는 지난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국내 지자체 최초의 위성인‘진주샛-1B’ 발사에 성공했다. 진주샛-1B는 위성개발 인재를 육성하고 위성이 지구를 잘하는지를 실증하는 것이 목표다. 3개월 임무를 목표로 했던 ‘진주샛-1B’는 발사 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하루 4회 KTL 지상국과 안정적으로 교신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현재까지 400건 이상의 임무 데이터를 수신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후속 위성인 ‘진주샛-2’는 총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2027년 하반기 발사될 예정이다. ‘진주샛-2’는 국내 최초로 해수 온도와 바다 색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센서를 탑재하고 있어서 경남 연근해와 진양호의 수온 변화, 녹·적조현상, 해양환경 등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진주샛-2’ 개발은 진주시가 고부가가치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는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위성에서 생산된 데이터는 지역기업, 연구기관과 공유해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진주샛-2의 성공적인 개발을 통해 위성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성 활용 산업을 육성해 진주시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2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번주에는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지난 1일 첫 특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조사다.
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사비서관을 지내며 대통령실의 인사 사무를 총괄했다. 특검팀은 그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외교부 등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 캐물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대표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다.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 참고인 조사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에 구속 기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이 전 대표는 채상병 사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한 로비 활동을 했다는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해병대 출신 인물들이 모인 단체대화방 ‘멋쟁해병’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청탁을 모의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특검팀은 대화방에 참여한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 사업가 최택용씨 등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오는 13일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다음 주 중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나오라고 통보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 요청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에서도 여러 번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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