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제시하며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법무부를 계엄에 동원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가 두 차례 연속 기각된 특검은 다소 동력이 꺾인 채로 국무위원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15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50분쯤까지 진행됐다.
박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특검팀이 파악한 박 전 장관 등의 혐의 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 등은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9일 법무부 조직을 불법 계엄에 가담시킨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에는 수용공간 확보를 각각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차례로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A4용지에 무언가를 메모하는 장면, 특정 문건을 받아보는 장면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을 문건으로 전달받고 이를 법무부 직원에게 그대로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이 과정에서 각종 조치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
이날 영장 심사에는 이윤제 특검보와 차정현 부장검사 등 5명이 출석해 박 전 장관의 이런 범죄 행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CCTV 내용이 담긴 120쪽 분량의 PPT(파워포인트)를 준비해 법정에서 발표했고 230쪽 분량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이날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국무위원 구속 시도는 한 전 총리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무산됐다. 앞서 법원은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한 전 총리와 달리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임에도 구속에 실패했는데, 이런 점은 향후 특검의 남은 수사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전직 검찰 수장 출신이란 점을 고려해 검찰 소속이 아닌 검사와 수사관으로 수사팀을 꾸리고, 학계에서 활동해 온 이 특검보를 앞세워 신병 확보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이날 영장청구 기각이 다른 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자 수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은 당장 이날과 오는 17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과 조 전 원장 수사를 차례로 마무리하고 계엄 국무회의 수사를 끝낸다는 계획이었는데, 박 전 장관 구속이 무산되면서 수사 기간이 늘어나면 조 전 원장 수사도 다소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찰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체포적부심이 인용돼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3차 조사가 필요하다”며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 측에 3차 조사가 필요하다고 13일 통보했다.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 협의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제로 경찰이 이진숙 위원장을 체포한 후 조사에 사용한 시간은 4시간에 불과하다”며 “3차 조사에서도 역시 이러한 무의미한 시간 낭비가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의 국감 증인 출석 일정과 제 재판 일정이 겹치지 않는 날을 정해서 출석 일자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조사 불응으로 체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됐다.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 등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경찰은 이 같은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공무원법(65조)은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한글을 원두명에 반영한 ‘별빛 블렌드’를 단독으로 선보인다.
13일 스타벅스에 따르면 ‘별빛 블렌드’는 국내 MD(상품기획)팀이 직접 기획해 글로벌 스타벅스 전문 커피 개발자와 1년 6개월여에 걸쳐 공동 개발한 원두다. 2021년 7월 세계에서 처음 자국어 애칭을 원두명에 담은 ‘별다방 블렌드’ 이후 4년 만이다.
특히 원두명에 우리말이자 스타벅스를 연상할 수 있는 ‘별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오직 한국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함을 더했다. 패키지에는 경복궁과 한옥, 서울의 스카이라인, 스타벅스 이대 1호점 등 한국의 미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대표 건축물과 자연 경관을 조화롭게 담았다.
맛에서도 ‘별빛’의 의미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내추럴 프로세스로 가공한 콜롬비아산 단일 원산지 원두를 활용해 밤하늘에 반짝이는 노란 별빛과 연결, 블론드 로스트 원두로 개발했기 때문이다.
스타벅스가 재배 국가명이나 커피 농장명이 아닌 한국어를 원두명에 표기한 것은 ‘별다방 블렌드’ 이후 두 번째다. 별다방 블렌드는 출시와 동시에 뛰어난 맛과 풍미로 입소문을 타면서 지금까지 누적 40만개 이상 판매되는 등 스타벅스 코리아의 커피 전문성을 상징하는 원두로 자리잡고 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별빛 블렌드’는 군밤과 같은 고소한 풍미의 별다방 블렌드와 비교하며 마실 경우 그 특징이 더욱 도드라진다”며 “최근 아이스 커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만큼 차갑게 즐겨도 최상의 풍미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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