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이재명 정부 세번째 부동산 대책, 서울 전역 갭투자 전면 금지…15억원 초과 주택 주담대 ‘4억’으로 제한 > 임대문의

분당강간변호사 이재명 정부 세번째 부동산 대책, 서울 전역 갭투자 전면 금지…15억원 초과 주택 주담대 ‘4억’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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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회 작성일Date 25-10-16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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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정부가 내년 말까지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등 12곳의 아파트 ‘갭 투자(전세끼고 매매)’를 전면 금지하고 대출 한도도 조이는 집값 안정 대책을 15일 내놨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넉 달 만에 나온 세 번째 대책이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과 규제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된 곳은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지역이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구였던 기존 토허구역과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돼 내년 12월31일까지다.
서울시와 경기도 5개 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지난 2023년 1월 조정지역과 투과지구에서 풀린 지 2년9개월여 만에 재지정 됐다. 정부는 서울은 물론 경기도도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과 물가 상승률 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지역에선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즉,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집값을 치르는 ‘갭 매수’를 할 수 없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은 3년, 지방은 1년간 금지된다.
대출 한도도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현 6억원 그대로다. 이는 오는 16일부터 즉각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세부담도 늘어난다. 규제지역에서 취득세가 2주택자는 8%로, 3주택자는 12%로 중과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2주택은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제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된다.
정부가 서울시 전체와 경기도 일부까지 한 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지역만 규제해 다른 지역까지 ‘풍선효과’로 가격 상승세가 퍼지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9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8월보다 0.58% 올라 상승 폭이 다시 커졌다. 특히 성동구(1.49%), 송파구(1.30%), 용산구(1.20%), 마포구(1.17%) 등 한강 인접지역 집값이 한 달 만에 1% 넘게 급등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10·15 대책으로 단기간 가격 과열 현상과 활발한 갭투자 흐름을 보였던 한강벨트 지역 중심으로 당분간 수도권 주요지역의 거래 및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콜마그룹의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을 촉발했던 콜마비앤에이치가 이승화 사내이사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사장이 대표를 맡는 3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윤여원 사장은 사실상 경영에서 손을 떼기로 해 오빠인 윤상현 부회장의 애초 계획대로 된 모양새다.
다만 딸인 윤 사장 편에 섰던 아버지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아들인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 소송은 진행 중이어서 현재 분쟁이 일단락된 것은 아니다.
콜마홀딩스는 14일 서울 서초구 콜마비앤에이치 사옥에서 열린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에서 이승화·윤상현 대표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여원 사장이 단독 대표로 있던 콜마비앤에이치는 3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된다.
이승화 대표는 사업과 경영 전반을 이끈다. 그룹의 전략적 방향성 등을 바탕으로 콜마비앤에이치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사업 경쟁력 강화, 수익성 제고를 중심으로 한 경영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상현 대표는 콜마그룹 부회장으로서 중장기 비전 수립과 전략 자문 역할을 맡는다. 윤상현 대표는 무보수로, 내년 3월 정기 이사회까지 임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여원 대표는 대외 사회공헌활동을 맡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 경영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경영 의사결정 등 회사 경영 전반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역할을 명확히 했다.
콜마그룹은 이번 체제 전환을 계기로 콜마비앤에이치를 생명과학 중심의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변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콜마비앤에이치를 그룹 핵심 기업으로 재정비한다는 것이다.
콜마그룹은 최근 콜마비앤에이치의 건강기능식품 사업 주도권을 놓고 남매 간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윤동한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주식반환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23일이다.
서울 노원구가 당현천 광장인근(상계동 225-1)에 수변 감성 카페인 ‘당현마루’를 다음달 3일 정식 개장한다고 15일 밝혔다.
당현마루가 들어선 곳은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바닥분수와 함께하는 물놀이, 가을에는 ‘달빛 산책’ 등의 축제가 열리는 지역 명소다.
당현마루에는 수변 전망대와 달빛 브릿지, 카페&라면존 등이 조성됐다. 전망대에서는 당현천 물멍과 불암산의 절경을 즐길 수 있다. 난간부에는 미디어아트를 연출하고, 필요시 재난과 기상 상황 등을 안내한다.
달빛 브릿지는 당현천을 걸어서 건너는 폭 2.5m, 길이 45.7m 교량으로 초승달을 닮은 곡선 형태로 설계됐다. 다리를 건너며 계속 바뀌는 시야를 통해 당현천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구는 소개했다.
구는 ‘해피박스’라는 명칭의 공공카페도 설치했다. 러닝 및 산책 인구가 많은 입지를 고려해 맞춤형 병 음료와 생과일주스를 메뉴에 포함해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강에서 먹는 라면을 그대로 즐길 수 있도록 라면존도 만들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되 동절기인 12월~2월에는 취식 공간 여건을 고려해 단축 운영할 예정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힐링명소에 감성적인 쉴 공간을 제대로 조성해 더 많이 걷고 더 많이 행복해지는 노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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