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한은 통화정책, 중·일 이어 3위금융위 정책은 9위로 최하위권“기후정책 있지만 실행력 미흡”
한국 통화·금융당국이 해외 싱크탱크의 기후위기 대응 평가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3(한국·중국·일본)’ 13개국 중 8위에 그쳤다.
한국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관련 핵심 정책이 도입은 되어 있으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제 연기 등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영국 싱크탱크인 ‘포지티브 머니’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아시아 녹색 중앙은행 점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13개국 중 8위를 기록했다. 포지티브 머니는 매년 아세안+3 소속 국가들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점수로 환산해 공개하고 있다.
한국은 24점을 받아 중국(50점), 말레이시아(43점), 싱가포르(42점), 인도네시아(40점), 필리핀(40점), 일본(39점), 태국(25점) 등에 뒤진 8위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10점), 캄보디아(7점), 라오스(4점), 브루나이(2점), 미얀마(2점)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경제적·제도적 역량이 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체계 기준에서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일부 핵심 기반 정책들이 도입되었으나, 정책적 실행력은 여전히 미흡하고 불균형적”이라고 지적했다.
세부 평가를 보면, 녹색채권 발행과 관련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50점 만점에 13점을 받아 중국(16점)과 일본(16점)에 이어 13개국 중 3위에 올랐다.
보고서는 “(한은이) 기후 목표에 맞추기 위해 외환보유액 운용 시 의미 있는 조치를 했다”며 “녹색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은행에는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녹색채권 발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한은과 정부 간에 더욱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위원회의 정책은 50점 만점에 3점을 받아 최하위권으로 밀려났다. 금융정책 측면에서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국가는 캄보디아(2점)를 비롯해 라오스·브루나이·미얀마(0점)뿐이었다.
보고서는 금융위를 향해 “금융 부문을 탄소중립 경로에 맞추기 위한 핵심 정책들이 여전히 부재하다”며 녹색대출에 대한 차등자본규제 도입, 기후 요소의 금융감독 지침 반영, 금융기관들의 탄소중립 목표 공시 의무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ESG 공시 의무제 시행을 내년으로 1년 연기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포지티브 머니는 2010년 창설된 개혁 성향의 금융 분야 싱크탱크다. 통화 개혁, 기후 금융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아이 울음소리가 이웃 주민들에게 폐가 될까 손편지를 쓴 부부의 사연에, 이웃 주민들이 훈훈한 댓글을 달아 미담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한 SNS를 보면 최근 ‘어느 아파트의 따뜻한 축하’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손편지 사진이 담겼다.
이 아파트 1803호에 산다는 부부는 손편지를 통해 “지난 9월12일 우리 집에 선물처럼 아기 천사가 태어났다”고 전했다. 이어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더니 요즘 아기와 같이 생활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온몸으로 체감 중”이라며 “우리 부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기가 시도 때도 없이 울곤 한다”고 고백했다.
이들 부부는 “이른 아침, 늦은 시간에 혹 시끄럽더라도 너른 마음으로 너그러이 이해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다”며 “미리 죄송하다.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마땅하나 그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지혜롭고 현명하게 키우겠다”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라”는 초보 부모의 포부도 밝혔다.
부부의 편지를 본 이웃들은 편지에 펜으로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 화답했다.
편지 여백에는 “축하합니다, 건강하게 잘 키우세요” “우리 모두 울면서 자랐습니다. 두 분 다 화이팅 하세요” “아기들은 다 울죠. 다 이해합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귀한 요즘입니다” 등의 글이 달렸다.
한 이웃은 “공주님인가요, 왕자님인가요?”라며 질문을 남겼고 부부는 “공주님입니다”라고 대댓글을 달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서로 좋은 이웃을 만났다” “이런 아파트라면 서로 배려하며 살 수 있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강원 동해안의 대표적 벽화마을인 동해시 ‘묵호 논골담길’이 새롭게 단장해 관광객을 맞이한다.
동해시는 최근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투입해 논골담길 내 등대오름길 코스의 벽화 정비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등대오름길 14개 벽화에 대한 정비는 재단장과 재도색 방식으로 이뤄졌다.
논골담길 벽화는 2015년 ‘도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을 통해 전면 보수된 이후 지난해 ‘논골 1∼3길’ 재단장에 이어 올해 등대오름길 구간까지 정비를 마쳤다.
이에 따라 논골담길 전 구간에 그려진 벽화의 완성도가 한층 더 높아졌다.
등대오름길은 논골담길 벽화마을 4개 구간 중 바다 조망이 가장 뛰어나 많은 관광객이 찾는 코스다.
동해시는 오징어잡이 배와 오징어 지게 트릭아트 등 묵호의 삶과 이야기를 담은 벽화가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선옥 동해시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등대오름길 벽화 재단장을 통해 묵호의 감성과 이야기가 깃든 논골담길의 매력을 한층 더 살릴 수 있었다”라며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통해 논골담길이 다시 찾고 싶은 감성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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