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돈 벌게 해줄게” 범죄 조직에 속아 지옥에 갇힌 사람들…‘시민덕희’·‘모범택시’ 재조명 > 임대문의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돈 벌게 해줄게” 범죄 조직에 속아 지옥에 갇힌 사람들…‘시민덕희’·‘모범택시’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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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회 작성일Date 25-10-16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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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다국적 범죄 조직의 실화 사건을 다룬 영화와 드라마 등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들 작품에선 중국과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지에 본부를 둔 대형 범죄 조직이 취업과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국인 청년들을 유인 감금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잔혹한 범죄가 생생하게 묘사된다.
2024년 개봉한 <시민덕희>는 2016년 경기도 화성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본부를 직접 추적한 세탁소 주인 ‘덕희’의 추격전을 다룬 영화다. 화재로 집과 일터를 잃고 공장 락커룸에서 아이들을 재우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싱글맘 덕희(라미란)는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전재산을 잃고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에 분노해 스스로 수사에 나선다.
범죄의 또다른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감금되어 있는 ‘재민’(공명)이다. 대학생 재민은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중국 칭다오로 건너갔지만 현지 조직에 납치 감금된 채 보이스피싱 범죄에 내몰린다. 재민은 한국에 있는 가족의 목숨까지 위협당하는 상황에 내몰리자 자신이 사기를 친 덕희에게 목숨을 건 구조 요청하게 된다.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정말로 나가고 싶어요”
영화는 이른바 ‘콜센터’의 열악한 환경과 가혹행위를 디테일하게 보여준다. 조직원들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다니며 피해자들을 감독하고 수시로 구타한다. 공항에서 콜센터로 옮겨진 피해자들은 여권과 핸드폰을 빼앗기고 옷벗긴 채 동영상을 찍는다. “도망치면 우리 가족들이 대가를 치를 것이고···”. 한 피해자는 도망치려다 구타당한 끝에 사망한다. 약에 중독돼 폐인이 된 피해자도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중국 내에만 몇개의 콜센터를 관리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범죄 조직에 속아 범죄로 내몰린 청년들의 모습을 통해 청년 실업 등 사회 현실도 드러난다. 실제 영화에서 총책은 도주하려다 잡힌 청년을 구타하며 “빌빌거리는 새끼를 내가 밥먹이고 재워···”라고 한다.
2023년 방송된 SBS 드라마 <모범택시2>에서도 해외 취업을 미끼로 청년들을 유인, 감금하는 해외 범죄 집단이 등장한다. 단순 경력만으로도 취업 통보를 받고 필리핀에 도착한 피해자들은 감금과 구타, 수시 검사 등 열악한 환경에서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강요받는다. 감옥에 갇혀 매일 노예 노동을 하는 피해자들은 철통 보안장치로 둘러싸인 지옥을 쉽사리 빠져나올 수 없다.
해외 범죄 조직의 인신매매 실상을 다룬 이 에피소드는 2010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일당에게 감금돼 고문을 받다 숨진 IT 개발자 사건을 바탕으로 했다. 실제 보이스피싱과 불법도박 조직이 동남아를 거점으로 인력을 유인, 착취하는 구조를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1년 개봉한 영화 <보이스>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덫에 걸려 모든 것을 잃게 된 피해자 ‘서준’(변요한)이 빼앗긴 돈을 되찾기 위해 중국 선양의 조직 본거지에 잠입해 총책 ‘곽프로’(김무열)를 만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뤘다. 2022년 1200만 관객을 불러모은 영화 <범죄도시2>는 재외 한국인 연쇄살인범 검거 과정을 다루는데, 필리핀 연쇄 납치살인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되었다고 한다.
영화·드라마가 이같은 범죄를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캄보디아 사태가 크게 불거진 것은 경찰 등 당국의 대응이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같은 작품들은 제보와 증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제도적 보상과 피해 복구가 더딘 현실을 동시에 폭로한다.
<보이스>의 김곡·김선 감독은 개봉 당시 기자회견에서 “보이스피싱에 경각심을 느끼셨으면 좋겠다. 범죄를 다룬 영화가 아니라 범죄에 맞서는 영화이길 소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입찰을 진행하는 가운데 미국 측이 자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노형 모델을 채택하라고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로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와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8월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방한한 제임스 댄리 미 에너지부 차관은 한국 정부와 한전 고위급 관계자를 만나 사우디 원전 입찰 때 ‘한국형 모델’ APR1400이 아닌 웨스팅하우스 모델인 AP1000을 채택해 웨스팅하우스와 공동 수주하도록 요구했다.
미국 측의 압박 수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는 등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3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제보에 따르면 당시 추진 중이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까지 언급하는 등 미국 측의 압박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을 필두로 하는 ‘팀코리아’는 2018년 6월 APR1400 노형으로 사우디 원자력공사가 발주한 원전 건설 예비사업자에 선정된 바 있다. 당시 한국 측에서는 APR1400은 국산 기술로 만들어져 웨스팅하우스 측에 기술 사용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나와 웨스팅하우스가 원천기술을 내세워 사용료 등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그러다 지난 1월 한전·한국수력원자력은 웨스팅하우스와 협정을 맺으며 지식재산권(IP) 분쟁을 마무리했다. 협정에는 원전 수출 1기당 약 1조원에 해당하는 물품·용역 구매 계약과 기술 사용료를 향후 50년간, 양측의 합의가 없으면 5년씩 연장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굴욕 계약’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명목상 한전이 입찰을 진행하지만 사실상 원전 수출은 정부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 에너지부의 수출통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은 미국인(또는 법인)이 할 수 있지만, 이 가운데 원자력협정 등의 당사자인 한국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APR1400이 아닌 AP1000으로 사업을 수주하면 국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에서는 원전 수출에 집중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에선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으며 원전 수출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코 원전 수주의 경우 수출 실적에 집착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뒤따랐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웨스팅하우스와 공동으로 수주하라는 미국 측 제안은 적자 부담 등 리스크는 한국 측에 전가하고 단물만 먹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실용을 내세우는 만큼 정부는 빠지고, 민간에 모두 맡겨 시장 논리로 수주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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