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지도 29일로 넉 달이 됐다. 그간 특검의 활동 중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꼽으라고 하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가 먼저 떠오른다. 이 회장은 김 여사에게 건넸다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실물도 임의제출했다. 이 자수서와 목걸이 실물은 특검이 김 여사를 구속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하면서도 구속을 확신하지 못했는데 ‘실물 증거’를 찾아내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한다.
돌아보면 본말이 전도되는 사례도 많았다.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각종 명품과 금거북이,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이 더 주목을 받았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특검팀이 자극적인 수사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내외부적으로 나왔다. 정작 매관매직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수사는 벌여만 놨을 뿐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다.
그런데도 새로운 수사는 계속됐다. 특검팀은 ‘김예성 집사게이트’며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도 새로 수사했다.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김 여사와 연결고리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이씨는 본류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도 수사대상자로 올랐는데 이에 대한 혐의 입증은 아직이다.
물론 특검팀이 권력형 비리이자 본류 수사를 등한시한 건 아니다. 특검팀은 앞서 검찰에서 수사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의혹 사건으로 김 여사를 법정에 세우는 데 성공했다. 다만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루 여부를 아직 규명하지 못했고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무마 의혹 등은 갈 길이 멀다.
이 와중에 특검팀 내부에선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민중기 특검은 특검팀 수사 대상자를 대리하는 변호인과 만나 논란을 부르더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비상장 주식 투기 의혹까지 받는다. ‘문제 될 일은 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곧바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수사를 받던 양평 공무원의 사망,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장의 과거 부적절한 행적까지 불거지면서 수사 신뢰성에 타격을 줬다.
특검팀에 남은 수사 기간은 최대 두 달이다. 추가 본류 수사를 마무리 짓기에 빠듯한 시간이다. 남은 기간에 벌여놓은 것들을 수습하고 ‘김건희-윤석열 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이라는 본류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수사 후반기에 접어든 특검팀이 할 일이다. 욕심보다는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나 훌륭한 분”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친구이자 긴밀한 동맹국”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12억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하고 있는 저출생 인식개선 사업이 ‘종교단체 예산 나눠주기식 사업’으로 변질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종교단체들은 기독교 성경공부나 유교의 바람직한 시·처부모상 교육 프로그램 등 저출생 인식개선과는 관련이 적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본따 청년 만남 프로그램도 운영했으나, 참여자 모집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29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복지부는 2008년부터 7대 종단 단체들에 관련 예산을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총 15억3600만원의 전체 예산 중 12억원이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에 지원됐다. 사업목적은 ‘지역 내 민간종교단체 등의 참여를 독려하고,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 캠페인 및 인식개선 활동 추진’이다.
하지만 각 단체가 복지부에 지출한 사업내역을 보면, ‘저출생 인식개선’이라는 취지와 거리가 멀고 각 종교의 교리를 설파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들이 많았다.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에서 다음 달 열릴 예정인 ‘기독교 인구교육 프로그램’은 ‘하나님은 황폐하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회복계획표를 완성해 보세요’라는 내용에 답을 채워넣는 것이 교육과정이다.
한교총은 지난해 6000만원을 들여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결혼·육아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청소년 대상 교재에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창세기 1장4절 등에 나타난 하나님의 반응과 2장18절에 나타난 반응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등 성경구절의 의미를 묻는 질문이 주를 이뤘다. 청년 대상 교재 역시 기독교 교리를 중심으로 가족의 의미를 강조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결혼과 가정은 인간의 고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게 하신 목적을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이다. 한교총은 이렇게 만든 교육 콘텐츠 광고를 기독교 관련 신문 1면에 싣는 데 예산 220만원을 사용했다.
종교 단체들은 유행 중인 커플 매칭 프로그램을 본따 청년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경우는 조계종의 ‘나는 절로’ 정도에 불과하다.
천주교는 기존에 20~39세 청년 신자를 대상으로 하던 피정(신앙 성찰을 위한 수련 활동) 프로그램을 ‘청년 몸신학’이라는 만남 프로그램으로 이름만 바꿔 달았다. 대순진리회 등이 속한 한국민족종교협의회는 ‘설콩(설레는 콩깍지)’이라는 만남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교인 포함 22명이 이틀간 참여하는 데 2000만원을 썼다. 원불교는 청년 만남 주선을 위한 ‘다붓다붓 맞선캠프’를 이틀간 운영했는데,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가는 저조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참가인원 20명 중 2명(1쌍)만 커플매칭에 성공했다.
저출생 캠페인을 할 대상인 청년 교인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종교도 있었다. 성균관(유교)은 유교적 관점에서의 긍정적인 결혼·가족관을 강연하는 ‘6070세대의 바람직한 시·처부모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천도교는 교리를 바탕으로 결혼·출산·육아의 긍정적 가치를 알려주는 ‘한울인연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2000만원을 썼다.
종교 단체의 인식개선 프로그램은 현 정부의 저출생 대책의 철학과도 거리가 멀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인구문제 해결을 단순히 ‘출산율 올리기’나 혼인 장려에 집중하는 대신 출산·양육·돌봄·주거·가족구조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구성돼있다.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실시했던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발표’에서 응답자들은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는 기존의 저출산정책 캠페인에 대해서 ‘별다른 느낌이 없거나(41.7%), 오히려 반감이 든다(48.0%)’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직접 양육 시간 지원이나, 남녀평등한 육아참여 문화조성 등이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종교계를 포함한 각계가 정부와 함께 저출생 인식개선에 동참하게 됐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단체들에 사업 취지에 집중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고 재차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종교단체 포교활동과 남녀 만남기회 제공에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우려가 된다”며 “복지부는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다양한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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