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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싸이트 화성에서, 동해에서···이별 통보하자 연인 살해한 남성들에 중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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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27회 작성일Date 25-09-01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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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싸이트 친밀한 관계의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원이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살해한 남성들에게 잇따라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새벽 강원 동해시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의 종업원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날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그는 2시간30분 만에 동해시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등을 주장하며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14일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7)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혔다. 김씨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상대를 의심하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에게 “너와 이별하게 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강하게 집착하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는 혼자 힘으로 이별할 수 없다고 생각해 어머니와 함께 김씨를 찾아갔다가 목숨을 잃었다.
1심에 이어 2심도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오히려 전가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양형을 다투는 것을 보면 진정 반성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또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김씨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별 순간을 직면해서 피해자와 모친을 대면하게 되자 살해 의사를 결심하고 범행을 준비한 것이며, 경비원을 통한 112 신고는 수사기관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4월 이 사건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씨의 신상정보와 머그샷을 공개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58일 만인 지난 29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17쪽에 걸친 공소장에서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명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세 가지 사건에서 드러난 김 여사의 혐의를 자세히 적었다.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명품 목걸이·시계 등 뇌물 수수와 청탁 의혹 등은 일단 제외했다. 특검법에 명시된 16가지 수사대상 중 물증과 정황증거가 가장 두드러진 사건부터 기소하면서 2차, 3차 기소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남은 의혹 사건들을 잇따라 기소하는 방식을 통해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김 여사를 압박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특검이 첫 기소 대상에 세 가지 사건만 먼저 올린 데에는 이 사건들에서 모두 결정적인 장면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른바 ‘스모킹 건’(결정적 단서)이 나오면서 그동안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않았던 김 여사의 혐의를 잡아낸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나온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과의 수백여개 통화 녹취록이 대표적이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이 녹취록에는 ‘계좌 관리자(블랙펄인베스트) 측에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줘야 한다’ 등 김 여사의 발언들이 담겼다. 특검은 이를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 증거로 봤다. 이는 앞서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을 수 있는 물증이 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1차 작전 시기 주포자로부터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4700만원 외에 2000만원의 수표를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인터넷주소(IP) 내역 등도 확보해 김 여사가 이 사건에서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충분히 공모관계에 있었다”고도 밝혔다. 공소장에는 김 여사가 이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8억1000여만원이라고 적시됐다.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선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보안유지’를 당부받으며 ‘무상 여론조사’를 주고받은 메신저와 통화내역 등이 핵심 증거가 됐다. 명씨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직접 찾아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단수 공천받도록 부탁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이 증거들을 근거로 “2021년 6월26일부터 2022년 3월2일까지 받은 무상 여론조사가 58차례(공표용 36차례 포함)이고, 그 경제적 가치는 2억7000여만원”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은 이 사건에서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공범관계로 봤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해 이번엔 기소하지 않았다.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명품 수수 사건에선 선물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객관적인 전달 흐름고리를 찾아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청탁용 선물 구매 영수증,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간 나눈 문자메시지 중 “여사님이 좋아하신다” 등 선물 전달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내용, 김 여사가 윤씨와 직접 통화하며 전달받은 선물을 언급하며 “건강이 좋아졌다”고 말한 내역, 선물 매개자인 전씨 측의 김 여사 주거지 출차기록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특검은 공소장에 “김 여사가 전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 802만원·1271만원의 샤넬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2개를 받았다”고 적었다.
특검은 이제 수사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당장 ‘명품 목걸이·시계’ 등 금품 청탁 사건이 제1사건으로 꼽힌다. 김 여사 구속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와 관련해선 당사자들의 소환 조사가 예상된다. 김 여사는 이 회장으로부터 그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총 1억원대 명품 장신구 수수 의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거북이 수수 의혹 등이 제기돼 이른바 ‘매관매직’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경기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김 여사의 영향력을 활용해 대기업 투자를 받았다는 ‘집사게이트 사건’ 등도 규명 대상이다. 이 밖에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도 있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김 여사가 자신의 지위와 위력을 토대로 청탁을 받거나 이득을 챙기려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 프로야구 전설 베이브 루스(본명 조지 허먼 루스·사진)와 같은 이름을 가진 테네시주 남성이 집단소송 합의금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현지 검찰은 최근 조지 허먼 루스(69)를 우편 사기, 신분 도용, 사회보장번호 불법 사용, 자금 세탁, 거짓 진술, 불법 총기 소지 등 91개 혐의로 테네시주 그린빌 연방법원에 기소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루스는 사망하거나 은퇴한 수백명의 프로야구 선수 이름을 도용해 집단소송 합의금 지급 대상자로 가장하고, 전국 곳곳의 합의금 관리 기관에 수백건의 허위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과 유령 회사 명의로 테네시주 여러 도시에 우편사서함을 10개 이상 개설했고, 사회보장번호를 도용당한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콘택트렌즈 가격 담합 소송, 한 인력회사의 인종 차별 소송 등 다양한 합의금 지급 소송에서 총 55만달러 이상을 노린 것으로 확인됐다. CNN은 “루스가 사칭한 선수들의 실명이 공소장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일부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필라델피아 어슬레틱스, 세인트루이스 브라운스, 캔자스시티 패커스 등 구단에서 활약했던 인물들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루스는 2020년에도 인디애나 연방법원에서 사회보장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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