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단독]‘돌발가뭄’ 연구도 유탄···‘윤석열 정부 R&D 예산 칼질’ 여파, 여전히 복구 안 돼 > 임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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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회 작성일Date 25-10-1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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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단기간에 급속히 발생하는 ‘돌발 가뭄’이 잦아지면서, 이를 인지하고 준비할 필요가 커졌다. 그러나 돌발 가뭄을 연구하기 위한 예산이 윤석열 정부 시절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당시 60% 삭감돼, 아직도 다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연구가 지연되면서 기상청은 올해 강릉 돌발가뭄을 세 차례 포착하고도 ‘연구 단계’라는 이유로 재난 당국에 알리지 못했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강릉시 기상가뭄 발생일부터 가뭄 재난사태 해제일까지의 기간 (4월19～9월22일) 중 돌발가뭄은 총 세 차례 발생했다. 1차 6월12~21일, 2차 7월30~8월5일, 3차 8월24~9월4일이다.
다만 기상청은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 등 재난주관기관에도 전달하지 않았다. 연구 단계에서 시험 생산 중인 통계라는 이유에서다. 기상청 날씨누리에 게시된 기상가뭄 전망은 ‘약한가뭄(관심)’ 과 ‘보통가뭄(주의)’ 수준에 머물렀다.
돌발가뭄 연구는 기상청 R&D 사업인 ‘가뭄분야 장기원천기술연구’의 일환으로 가뭄특화연구센터에서 수행한다. 기상청이 연구 예산을 확보해 가뭄특화연구센터에 용역 형태로 연구를 맡기는 구조다. 이번 강릉 가뭄 국면에서도 가뭄특화연구센터에서 돌발가뭄을 감지했다.
기상청이 2021년부터 시작한 돌발가뭄 연구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진척이 더디다. 가뭄 분야 장기원천기술연구 예산은 2021년 5억원에서 3년간 동결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R&D 예산을 삭감하면서 2024년 2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4억원으로 늘었지만, 돌발가뭄 감시·예측정보를 구축하기엔 부족한 수준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R&D 예산 삭감 영향으로 연구가 일시적으로 위축됐다가 올해 일부 복구됐다”며 “돌발가뭄 예측 기술 개발을 포함한 후속 R&D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상청은 내년부터 돌발가뭄 감시정보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돌발가뭄이 잇따르고 있어 기상청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영석 건국대 소방방재융합학과 교수팀이 지난 8월 발표힌 ‘기상학적 인자를 고려한 강원지역의 돌발가뭄 발생특성 분석’을 보면 지난 10년(2015~2024년) 동안 강원도에서 발생한 전체 가뭄의 약 41%가 돌발가뭄이었다.
이 의원은 “가뭄 피해에 비해 가뭄 연구에 대한 투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돌발가뭄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와 예측을 대폭 강화한 예보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영상이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불붙이기에 나섰다. 다음주 당 차원의 사법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개혁의 명분을 쌓으려는 모습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장관이 구속을 면한 것을 두고 “법원의 내란 옹호인가.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인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렇게 하면 사법부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세요”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은 철저한 보강 수사로 이들 모두를 구속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침묵으로 일관한 데 대해선 “비겁, 오만한 조희대의 국민 무시, 모르쇠 침묵이 국민 분노를 자아냈다”고 했다.
당 일각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재소환됐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수괴를 불법 석방시킨 것도 모자라 내란총리·내란장관 구속영장까지 기각한 사법부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내란영장전담 법관을 포함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하며 사법부 압박에 돌입한 바 있다.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개혁 입법 논의도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계기로 본격화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위원회 구성 다양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다음주 발표할 계획이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도 사법개혁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이 개혁안에 포함될지에 대해 “이미 당 소속 의원 5~6명이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진행된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이 소득없이 끝났다는 자성론을 의식한 듯 수위 조절에도 나선 모습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법사위 현장 국감을 소란스레 할 필요가 없다. 몸싸움이나 거친 말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은 국회의원 발언이 아니라 대법원장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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