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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내란 특검 ‘계엄 국무회의’ 수사, 이번주 ‘조태용 소환’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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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회 작성일Date 25-10-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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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번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을 소환 조사한다. 특검은 조 전 원장 처분을 끝으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달 내 수사를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기소 시기는 구속 기간을 고려해 저울질하고 있다.
12일 취재에 따르면 특검은 이번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조 전 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함께 계엄 당일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듣고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형법상 직무유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홍 전 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제출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때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형법상 위증) 등을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등을 통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이달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에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법리 검토를 마쳤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이 이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외환죄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이 본부장과 김 전 사령관을 먼저 기소한 뒤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1심 구속 기간(6개월)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 전 대통령은 7월10일 재구속됐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는 13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인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수사 종료일은 다음달 14일이다. 수사팀 내에선 수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은 대통령 승인을 얻어 최장 12월14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관세폭탄 발언으로 미 증시가 폭락하자 최근 코스피 상승을 주도해온 한국 증시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주가가 13일 휘청했다. ‘인공지능(AI) 거품’ 우려에 더해 관세 악재까지 겹친 탓이다. 글로벌 정보기술(IT) 수요를 가늠할 ASML과 TSMC 등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이번주 실적 발표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넘었던 3600선을 하루만에 반납하고 26.05포인트(-0.72%) 떨어진 3583.55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은 약 8211억원 어치 주식을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기관도 4475억원 순매도했다. 개인은 1조1684억원을 순매수했다.
대부분 업종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으며, 잘 나가던 반도체 주식도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17% 떨어진 9만3300원에 하락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3.04% 하락한 41만5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두 회사는 지난 9월 이후 무려 67%(하이닉스), 39%(삼성전자)의 오르며 코스피 랠리를 주도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0일(현지시간) “중국 희토류 관세 100% 부과” 발언으로 된서리를 맞은 모양새다. 앞서 미국 IT 관련주들도 지난 주말 급락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지난 10일 3.5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32% 떨어졌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상승 쏠림이 강했던 미국 AI 기술주 위주로 하락이 나타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종으로도 전이된 것”이라고 봤다.
다만 이 정도 하락세는 ‘선방’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KB증권은 “최근 급등세를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락률은 1~3%대로 견조한 수준”이라고 했다.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의 막대한 AI 투자는 현재진행형인 상황이라, 증권가에서는 이번 급락을 반도체 기업의 펀더멘탈과 상관없는 일시적인 ‘노이즈(잡음)’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미국 기술주와 국내 반도체주가 과열되면서 거품이 상당폭 쌓인 상태였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트리거로 작용해 일제히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선은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과 향후 전망으로 향한다.
삼성전자는 오는 14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 동기 대비 10% 성장한 10조1419억원이다.
이어 15일에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기업 ASML이, 16일에는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회사 TSMC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ASML은 반도체 노광장비 생산에서, TSMC는 고성능 AI칩 생산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공급망의 맨 선두에 선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실적은 ‘반도체 수요의 수요’를 점검할 바로미터로 여겨진다.
전망은 나쁘지 않다. ASML과 TSMC 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10.5%, 35.5% 상승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트럼프 변수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인 만큼,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가이던스(향후 전망)나 실적에도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 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중관세로)그간 견조했던 AI 반도체 업종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만큼)ASML과 TSMC가 내놓는 메시지에 투자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변수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인 만큼,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가이던스(향후 전망나 실적에도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 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중관세로)그간 견조했던 AI 반도체 업종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만큼)ASML과 TSMC가 내놓는 메시지에 투자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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