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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모음다운 ‘스드메’ 가격 홈페이지서 볼 수 있다···요가·필라테스도 게시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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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28회   작성일Date 25-09-0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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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모음다운 앞으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서비스 가격을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요가·필라테스 수강 요금과 중도해지 기준 등도 사업장 게시판을 통해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결혼서비스 사업자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가격 공개 의무를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10월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예식장업 또는 결혼 준비 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스드메 등 선택 서비스의 세부 내용·요금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도 공개 대상이다. 계약서 표지에도 표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그간 결혼서비스의 내역과 가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장이 아닌 온라인상에 고시하도록 한 데 대해 “결혼서비스는 요금체계가 복잡하고, 통상 소비자들이 사업장 방문 전 온라인으로 가격 비교를 한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지 시 이용료 환급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광고할 때도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수개월 치를 한 번에 결제하는 업종 특성상 중도해지 시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헬스장에는 중도해지 환불 기준 공개 의무가 있었으나 요가 등의 업종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했을 때 보장기관과 보장내용 등도 표시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체육시설 유사업종과 결혼서비스 업종의 정보 제공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먹튀’ 등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는 분당구 야탑동 탄천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지하 1층에 장애인 전용 체력단련장을 설치해 27일 개장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전용 체력단련장은 그동안 전용 연습장이 없어 훈련에 어려움을 겪던 장애인 선수들을 위해 마련됐다. 성남시가 장애인체육회에 6610만원을 지원해 조성됐다.
    총 114㎡(34평) 규모에 장애인용 핀머신, 암바이크, 휠체어 트레드밀 등 장애인 전용 운동기구 8종과 러닝머신, 사이클 등 모두 23종의 시설을 갖췄다. 이곳에선 장애 특성에 맞는 전문 훈련을 할 수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장애인 선수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실력을 연마하고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30일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황 전 사령관을 상대로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의혹이 있었던 시기에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그 무렵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황 전 사령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오는 30일 오전 9시30분부터 진행된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방첩사는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이후 해병대와 국방부에서 발생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어 “황 전 사령관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항, 방첩사가 당시에 파악하고 있던 사안이 무엇인지를 물을 방침”이라며 “이종섭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황 전 사령관이 수사기관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으로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5차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대령을 상대로 2023년 8월 항명죄로 입건된 이후 보직해임 절차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물을 방침이다.
    이날 오후 1시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현 변호사)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확보한 진술 내용을 재확인할 방침이다. 이 전 비서관과 유 전 관리관은 국방부 검찰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경찰로부터 회수한 전후 시점에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 법안이 세부 기준을 학칙에 위임하면서, 각 학교가 관련 학칙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고등학교는 수업시간 사용만 제한하는 느슨한 규제를, 중학교는 등교와 함께 수거하는 비교적 엄격한 통제를 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에선 학생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만들게 하거나 스스로 통제력을 기르길 바란다며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 이용은 허가하고 있다.
    27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관할 초중고교에서 취합하고 있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 현황’ 중 무작위로 100개 학교의 학내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들여다봤다. 교육청은 크게 휴대전화 소지 가능 유무와 사용 가능 시간대에 따라 규정을 네 가지로 분류해 현황을 제출받았는데 학교급별로 특성이 달랐다.
    ‘휴대전화 소지 가능·수업 중 사용 불가’ 유형에는 고등학교가 16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 유형은 수업 외 방과후학교나 쉬는 시간, 점심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반면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나 수업시간과 점심시간 모두 사용 불가능하게 한 곳은 초등학교가 23개교로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상급 학교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의 자율성이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등교시 학교 보관·방과후학교에서 사용 가능’한 학교급은 중학교가 27개교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학내 갈등 사안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많은 중학교에선 휴대전화 사용 통제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강한 수준의 규제인 ‘등교시 학교 보관·방과후학교에서도 사용 불가능’한 학교는 중학교 2개교, 초등학교 1개교뿐이었다. 학칙이나 학교생활규정에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곳은 2개교에 그쳤다.
    100개 학교 중 31개교는 학생자치회나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를 수거해 수업 중 사용을 금지하는 광주 전남사대부고는 ‘학생생활규칙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부분을 학급 및 대의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정했다’고 했다. 경기 산촌중은 ‘학생자치회, 학부모, 학생, 교사 대상 설문조사로 규칙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 학교는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고 수업 중 사용불가·쉬는 시간 사용 가능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만들면서 학생들의 자율적 통제를 독려하거나 학생 스스로 규정을 만들게 한 학교도 적지 않았다.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나 수업 중 사용은 못하게 한 서울 성암여중은 ‘학교문화책임규약을 통해 학생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규약을 마련했다’고 했다. 경기 세종중은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게 하되 수업 중 사용만 금지한다. 이 학교는 이같은 규정을 적용한 이유로 ‘소지는 가능하나 학생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함으로써 자기통제능력의 함양에 목적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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