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미 국방부 ‘보도지침’에 대다수 언론 서약 거부 > 임대문의

기업판촉물 미 국방부 ‘보도지침’에 대다수 언론 서약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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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회 작성일Date 25-10-1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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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미국 국방부의 새 ‘보도지침’에 대해 보수·진보 성향 언론들이 대거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AP통신, CNN방송,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13일(현지시간) 국방부의 보도 제한 서약 요구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친트럼프 소유주가 운영하는 뉴스맥스와 보수 성향 워싱턴타임스, 워싱턴이그재미너 등도 서명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국방부는 출입기자단에 국방부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기밀이나 기밀은 아니지만 통제된 정보를 노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14일 오후 5시까지 서명 여부를 결정하고, 서명하지 않는 매체는 만 24시간 안에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가 승인하지 않은 어떤 정보에 대한 취재도 제한하는 내용의 ‘보도 통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맷 머리 WP 편집국장은 성명에서 “국방부의 잠정 규제는 정보 수집과 출판에 관해 불필요한 제약을 가함으로써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우리는 국방부 및 정부 관리들의 정책과 입장에 대해 계속해서 치열하고 공정하게 보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처드 스티븐슨 NYT 워싱턴지국장도 국방부의 정책에 대해 “납세자들이 내는 연간 1조달러 세금으로 운영되는 미국 군대에 대해 기자들이 보도하는 것을 제약한다”면서 “대중은 정부와 군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우파 케이블방송인 뉴스맥스 대변인은 “우리는 서명할 계획이 없다. 우리는 다른 언론들과 함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약 거부 대열에는 NPR, 로이터, 가디언 등 주류 매체들을 비롯해 시사주간지 디애틀랜틱, 국방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 무역 전문 매체 태스크앤드퍼포스 등도 참여했다.
펜타곤기자협회는 국방부의 조치가 “자유 언론을 옥죄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며 “대다수 회원(언론)들은 국방부 직원의 발언을 억압하고 사전 승인되지 않은 정보를 취득하려는 기자에게 보복할 수 있는 정책을 인정하느니 출입증을 반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 국방부는 브리핑 횟수를 급격히 줄이고, 출입기자들의 국방부 내 이동을 제한하는 등 언론 자유를 위축하는 행보를 이어왔다. 일부 매체 출입기자의 경우 자리를 임의로 박탈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 선원취업(E-10)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인도네시아 출신 30대 이주노동자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18일 만에 선착장에서 게를 잡은 통발을 하역하다가 배에서 떨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다. 선주와 회사는 부상으로 치료중인 A씨에게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라고 압박했다. 그는 한국에 오기 위해 거금 1억8000만루피아(약 1555만원)를 마련해 현지 브로커에게 지불하고 들어온 상태였다. A씨는 여권과 신분증을 빼앗긴 채 일하던 선박에서 쫓겨났다.
치료를 마친 A씨는 자동차 제조업 공장에 취업했지만, 본래 근무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출입국 단속에 걸려 결국 강제 출국을 당했다. 취업 비자를 갖고 한국에 온 지 1년5개월 만이었다.
한국에 일하러 온 이주노동자들이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으로 내몰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 건수는 2만487건으로 2021년 1950건과 비교해 3년만에 10.5배 규모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 제조업이 8855건(43%)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숙박(4455건), 마사지(1593건), 농림축산(1363건), 건설(1112건) 등 순이었다.
전체 미등록 이민자 수는 40만명 내외로, 2021~2024년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민자 수 증가 때문에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이 증가한 건 아니란 뜻이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 단속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성과처럼 내세우고 있다. 최근에도 법무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이유로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을 예고한 상태다.
이주노동자 비자의 엄격한 사업장 변경 조건과 구직 기간 등이 이들을 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허가제(E-9)는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변경할 때 3개월 이내에 구직하도록 규정한다. 또 비자기간 3년이 만료되기 한달 전까지 일하는 사업장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1년10개월 연장해 주지 않으면 출국조치 된다. 구직기간 3개월 내 직장을 구하지 못해 출국 통보를 받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수는 2021년 2042명에서 2024년 2805명으로 37.3% 증가했다.
2022년 12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B씨는 2025년 2월 용접일을 하다 무거운 용접재료에 다리가 깔려 대퇴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수술 후 몇개월 간 다리에 깁스를 한 A씨의 무릎 관절은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 한달 전까지 일자리를 구해야 했기 때문에 몸이 회복되기 전 무리해서 구직할 수밖에 없었다.
이춘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국가와 기업은 이주노동자들을 사람이 아닌 기계나 노예처럼 노동력으로만 대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무분별한 단속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없앨 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허가제 등을 철폐하고 자유로운 노동을 할 수 있는 이주노동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불법취업에 내몰린 이주노동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엄격한 조건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법의 테두리 바깥에 내모는 일이 없도록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요건 완화 등 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밝혔다.
스페이스X의 화성 탐사 우주선 ‘스타십’이 1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기지에서 발사되고 있다. 스타십은 이날 11번째 무인 지구궤도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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