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135억 불법투기’ 일당 23명 검찰 송치 > 임대문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135억 불법투기’ 일당 23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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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7회 작성일Date 25-09-01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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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도해 조성 중인 경기도 용인시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서 위장전입과 기획부동산 등을 통해 불법으로 토지를 사들인 투기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부동산수사팀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3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투기 행위자들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부동산 불법투기 등 범법자 23명을 적발했으며, 이들이 투입한 투기자금은 135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피의자 23명 중 이동·남사읍 129.4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부동산을 불법으로 사들인 피의자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8명, 농업회사법인 활용 투기 1명 등도 포함됐다.
불법투기 유형별로 보면, 처인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A씨의 경우 아들이나 지인과 이동읍 농지를 직접 경작하겠다는 허위 영농계획서를 근거로 2992㎡의 농지를 9억9000만원을 들여 취득한 뒤 실제로는 마을 주민에게 대리 경작한 혐의다. 그는 투기 조사에 대비해 농약이나 비료 구입내역 등 영농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챙겨놓을 정도로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시에 사는 B씨는 부동산 투기용 농지 취득을 위해 남사읍 원룸으로 배우자와 위장 전입한 뒤 토지 2800㎡를 8억5000만원에 사들이고도 대리 경작하는 등 직접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적발됐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C씨는 남사읍 임야를 취득하려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기숙사로 위장 전입해 15억3000여만원에 임야 3022㎡를 취득한 후 나무를 심지 않고 있다가 이번 수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D씨는 부동산컨설팅 법인을 설립해 2022년 말부터 남사읍 임야 3633㎡를 7억1000만원에 사들이고 “용인남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됐다”는 등의 거짓 홍보로 불특정 다수에게 토지 지분 등을 팔아 12억2000만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는 불법 투기세력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수사 결과를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손 실장은 “경기침체와 금융비용 증가로 부동산 거래량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 조장행위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시장을 교란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투기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됐다. 앞으로 서울시는 기존 통신사 망뿐 아니라 자가 망을 활용해 공공장소와 디지털정보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공공 와이파이(Wi-Fi)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시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은 지난해 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첫 사례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기간통신사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개정을 통해 지자체도 공익 목적의 공공 와이파이와 지자체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물인터넷 (IoT) 사업에 한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공장소와 디지털정보 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통신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운영해왔으나 통신사업자로 등록됨으로써 자가 망을 이용해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용자 수, 접근성, 망 설치 비용 등의 문제로 통신사 망 이용이 어려운 곳에서도 공공 와이파이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법령에서 정한 등록 요건과 외부 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 등을 검토해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시민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등록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서울시 사례가 다른 지자체들의 관심 제고로 이어져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쉽게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약 2주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이춘석 의원실 앞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인 차모씨 명의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차씨 명의로 된 스마트폰 주식 거래 앱을 통해 네이버, 카카오페이, LG씨엔에스 등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찍혔다. 이 의원은 당시 AI를 다루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주식 거래 사진이 공개된 직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또 보좌관 명의의 주식거래 계좌를 들여다본 것은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착각해 들고 왔고 실수로 주식 화면을 열어본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정기획위에서도 물러났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지난 11일 이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이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 의원과 보좌관 차씨의 PC 등이었다. 또 이 의원의 지역 사무실과 증권사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이후 이 의원과 차씨 등 의원실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속도를 냈다. 이 의원은 당초 해명과 달리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차명 거래에 대해 대체로 시인했다고 한다. 다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해 이 의원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열린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찰 관계자는 이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 계획에 대해 “언제든지 필요하면 추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량 흐름이 혼잡한 곳에서 일부러 사고를 내고 총 2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3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년 동안 울산 공업탑로터리, 신복로터리, 태화로터리 등에서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사들로부터 29회에 걸쳐 총 2억1000만원을 타낸 혐의다.
주범 A씨는 친구와 지인·동네 선후배 등을 끌어모아 렌터카나 자신들 차량을 이용해 서로 사고를 내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낸 후 보험사에 신고해 보험금을 받아냈다.
이들은 평소 로터리에서 차선 변경 중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점을 이용해 보험사를 속였다. 주로 범행한 울산 공업탑로터리는 5개 차로가 맞물린 대형 회차로다.
A씨 등은 울산 지역에서만 자주 범행해 덜미를 잡힐까 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액 알바’ ‘단기 알바’ 등 글을 올려 공범들을 모은 후 경기도 지역에서 같은 범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들이 주로 가담했다”며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해 민생치안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29일 구속기소된 뒤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회를 밝혔다. 김 여사는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저는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앞으로도 그 어떤 혐의에 관해서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며 “지금의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피하지 않고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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