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세 명품시계 4개 밀수 HDC신라면세점 전 사장 두 번째 법정구속 > 임대문의

단독전세 명품시계 4개 밀수 HDC신라면세점 전 사장 두 번째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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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28회 작성일Date 25-09-0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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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세 1억원이 넘는 명품시계를 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명의로 산 뒤 다시 국내로 들여온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1억72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 4명과 홍콩 소재 특판업체 대표·직원 등 6명 중 5명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DC신라면세점 법인에도 벌금 500만원과 19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A씨는 법원에서 지난 5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A씨는 면세점 대표 이사로 밀수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직원들을 통해 밀수입 범행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에서 유죄 이유를 설명했는데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기업 임원을 거친 사회 지도층 인사인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면서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홍콩에서 고가 명품시계 4개(시가 1억7257만원 상당)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HDC신라면세점과 거래한 홍콩 소재 특판업체 직원들이 A씨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 명의를 빌려 국내에서 면세가로 명품시계를 산 뒤 홍콩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A씨의 지시를 받은 HDC신라면세점 전·현 직원들이 해당 명품시계를 받아 국내로 들여왔다.
국내 면세점은 내국인에게는 구매 한도가 제한돼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면세품 구매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
중공업도시 거제에 살던 중학생은 동네에서 딱히 놀거리가 없었다. 우연히 문화예술회관에서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뮤지컬을 보게 됐다. 이런 세상이 있다니, 무대 위 배우들의 모습에서 ‘빛’을 봤다. 나도 연기를 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다. 제8회 경향뮤지컬콩쿠르 대상을 받은 안양예고 3학년 김송희양(18)가 처음 무대를 꿈꾸게 된 계기다.
“대학부, 일반부 참가자들이 소리를 짱짱하게 내면서도 흔들림 없이 몸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배운 게 더 많았어요. 대상으로 불렸을 땐 ‘정말 내 이름이 맞나’ 믿기지 않았습니다.”
31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그는 “이제까지 쌓은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아 보고 싶어서 참가했다”면서 “직전에 참가한 대회에서 예선 탈락한 뒤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나선 이번 콩쿠르에서 바로 대상을 차지해 기쁨이 더욱 컸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콩쿠르에서 부른 곡은 뮤지컬 <마리 퀴리> 중 ‘또 다른 이름’. 마리 퀴리가 자신의 과학적 발견인 라듐이 인간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인간적 고뇌를 드러내는 노래이다. 김송희는 연기로 무대의 꿈을 꾸기 시작해 학교 생활을 하며 뮤지컬로 관심이 확장됐다. 이 때문에 뮤지컬 넘버를 부를 때 노래만이 아니라 연기에 특히 신경을 쓴다고 했다.
“마리 퀴리의 연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는데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좌절했을지 생각했어요. 음악만 나오는 부분에서도 계속 연기에 집중하면서 ‘무대 위 마리 퀴리라는 인물로 살아있자’는 마음이었는데 그런 표현을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옥주현 배우(마리 퀴리 역)와 전민지 배우(안느 코발스키 역)의 <마리 퀴리>를 관람하며 많은 자극을 받았다. “제 좌석이 2층이어서 무대가 멀었는데도 굉장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특히 마리가 친구 안느와 재회하는 ‘그댄 내게 별’이 감동적이었는데, 두 사람의 몸이 직접 닿지 않고 떨어져 있는데도 그들의 우정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김송희는 뮤지컬, 연극,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드는 배우가 목표다. 이 때문에 뮤지컬 연습을 할 때도 자신만의 방식이 있다. “뮤지컬은 노래와 연기를 함께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잖아요. 노래를 부르기 전에 가사를 먼저 대사화해서 연기를 해봐요. 노래로만 부르면 곡의 분위기에 취하게 되는데 대사처럼 읊어보면 감정 표현이 더욱 깊어지는 것 같더라구요.”
캐릭터 연구에도 공을 많이 들인다. “<마리 퀴리>를 준비하면서도 시대에 대한 공부부터 했어요. 20세기 전반에 여성이자 이민자라는 게 어떤 의미였을지, 주변 시선은 어땠을지를 고민했습니다.”
좋아하는 배우로는 김혜수를 꼽았다. “작품을 할 때마다 후배를 비롯해 주변 사람을 아끼는 모습을 보면서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연극이나 뮤지컬, 영화, 드라마 모두 주변 배우, 창작진과 협업이 중요하잖아요. 일하는 태도를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뮤지컬 무대에 선다면 흔히 말하는 ‘4대 뮤지컬’(<오페라의 유령>, <캣츠>, <미스 사이공>, <레미제라블>)의 주역을 맡아 보고 싶다고 했다. “배우라면 누구나 꿈꾸는 명작들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미스 사이공>의 킴 역할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목표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지만, 선생님으로부터 “단순히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배우가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미래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다고 한다.
“저는 어떤 역할을 맡든 그 인물로 살아있는 배우가 되고 싶고, 그 인물을 책임지고 싶어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이니까요. 실존 인물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작가와 누군가의 삶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무대에서 인물을 만나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생각하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 의결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해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모두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는 27일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1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 수용 여부 보고의 건’을 상정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모든 수사기관이 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검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등 5개 수사기관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권고안에 대해 대검찰청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업무 처리 지침과 예규 등을 지켜서 수사하고 있으며, 계엄 관련 범죄 수사를 하면서 법을 준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공수처와 국수본 등도 “이미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잘 지키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불구속 수사원칙에 대한 의견인 만큼 이들 기관의 수용 의사는 형식적인 정도의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인권위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2월10일 검찰총장, 공수처장, 국가수사본부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 있어서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하라”고 권고했다. 헌법재판소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 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 절차 원칙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 권고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권위가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 등을 두둔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탄핵심판의 주체인 헌재에 증거조사 등에 대한 권고까지 하면서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려한다는 등의 지적도 받았다. 이 권고안에 반대했던 일부 인권위원들은 “인권위가 최고 권력자를 비호하는 정쟁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권고안에 대해 헌재와 법원은 응답하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헌재와 법원에 대해서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 여부에 대한 반응은 없었다”고 말했다.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군 장교 양광준(39)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7일 양광준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양광준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13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까지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처를 바랄 수 없을 만큼 죄책이 무거워 무기한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광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는 등 선처를 바랄 수 없을 만큼 죄책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 당시 상황을 봐도 순간적으로 당황하거나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시체 손괴와 은닉 범행은 그 자체로 절대 우발적일 수 없는 계획적인 후속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 지인들의 관계와 추억까지도 무참하게 파괴했다”라며 “반성문을 제출하고 형사 공탁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무기한 사회로부터 격리해서 참회하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중령 진급 예정자였던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시의 모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임기제 군무원인 A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인근 공사장으로 옮겨 훼손한 뒤 이튿날 강원 화천군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이후 A씨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는 등 A씨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신을 유기하러 이동할 때는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이후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
강원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양광준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
2010년 4월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은 양씨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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