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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여순사건 홍보관, ‘역사관’ 명칭 변경···“평화·인권 교육 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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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회 작성일Date 25-10-1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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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전남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홍보관이 4개월 만에 ‘역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단순 홍보 성격을 넘어 역사적 의미와 시민 참여를 담은 공간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여수시는 13일 “여순사건의 아픈 역사를 깊이 있게 기억하고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배우는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홍보관을 역사관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명칭 변경은 시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는 “역사를 알리는 차원을 넘어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진정성 있게 담아내, 여순사건평화재단 설립과 평화공원 조성의 당위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신월리(현 신월동)에서 제주4·3 진압 명령을 거부한 일부 군인들이 “동포학살 거부” 등을 외치며 봉기를 일으킨 사건이다.
홍보관은 사건 발생 77년 만인 지난 6월18일, 옛 14연대 주둔지였던 여수 신월동에 문을 열었다. 당시에는 진상조사와 희생자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홍보관’이라는 임시 명칭으로 개관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기억의 공간이라는 시설의 성격과 역사성이 ‘홍보관’이라는 이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유족들은 환영하고 있다. 서장수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은 통화에서 “홍보관은 사건의 역사성과 추모의 의미를 담기 어렵다. 이제라도 역사관으로 바로잡은 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여수시는 이번 명칭 변경을 계기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명칭 변경은 여순10·19사건의 역사적 가치와 시민의 공감대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역사관이 과거의 아픔을 넘어 평화와 인권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자민당과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이 결별하면서 야권 연대에 따른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주목받고 있지만 현실화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당 간 성향 차가 커 결합이 쉽지 않은 데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 체제의 자민당도 새 파트너 ‘구애’에 나서고 있어 당분간 눈치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13일 엑스에서 “입헌민주당과의 당수회담에 응하겠다”면서 회담 주제 등을 정리하는 간사장 회담을 먼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가 전날 국민민주당과 일본유신회를 향해 당수회담을 제안하자 응한 것이다. 다마키 대표는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와도 이번주 중 간사장 회담을 진행하도록 당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당수 회담 제안은 총리 지명 선거에 앞서 야권의 총리 후보 단일화 논의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의원(하원) 정당별 분포를 보면 제1야당 입헌민주당(148석)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35석), 제3야당 국민민주당(27석)이 손을 잡을 경우 210석이 돼 제1당 자민당(196석)을 넘어서게 된다.
자민당이 공명당(24석)과 연립할 때는 총 220석으로 야 3당 연대보다 규모가 컸지만, 최근 두 당이 결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야권 연합 시 총리 후보로는 다마키 대표가 유력시된다.
하지만 야당 간 연대까지는 장애물이 많다. 일단 민주당이란 뿌리를 공유하는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사이에서도 정책 지향 차이가 크다. 입헌민주당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시절인 2015년 자민당 정권이 안보법제를 통해 구체화한 집단적 자위권에 부정적이며 탈원전 목표를 내걸고 있다. 반면 국민민주당은 자민당 안보 정책과 가깝고 에너지 정책도 원전 재가동에 긍정적이다.
설령 입헌민주당이 국민민주당 요구에 맞춰 정책을 바꾼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짚었다. 40~50명가량인 입헌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이 총리 지명 선거 때 다마키 후보를 뽑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수 성향 일본유신회 역시 입헌민주당과 협력이 쉽지 않다. 일본유신회는 집단적 자위권 옹호를 넘어, 지난달 자위대 명칭을 아예 ‘국방군’으로 바꾸자며 평화헌법 개정을 주장했다.
국민민주당을 최우선 협상 대상으로 꼽아 왔던 자민당이 최근 일본유신회에 적극적인 것도 변수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의석을 더하면 231석으로 과반인 233석에 근접하게 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유신회는 야당 협력에 호응하는 자세를 보이면서도 자민당과 협력하는 방안도 탐색하고 있다”고 했다.
공명당도 ‘양다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야권이 단일화할 경우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는 동시에, 연립여당 이탈 이유였던 ‘비자금 스캔들’ 재발 방지책이 마련될 경우엔 자민당과의 연정 복귀도 가능하단 메시지를 내는 식이다. 국민민주당과 일본유신회는 소비세 인하, 소득세 부과 기준인 ‘103만엔의 벽’ 완화, 가솔린세 감세 등 정책에서 유사점이 있지만 선뜻 협력하진 않은 채 상대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헌민주당 입장에선 지난해 11월 총리 선거라는 불안한 선례도 있다. 지금과 같은 소수여당 체제에서 치러진 선거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결선 투표에서 노다 대표를 이겼다.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이 노다 대표와 힘을 합치지 않은 결과였다.
아사히신문은 “공명당의 연립 이탈로 자민당이 다수파 형성 전략 재검토를 강요받고 있다”며 “자민당에 유일한 희망은 야당이 단결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한국 항생제 사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은 약에 적응하는 내성균을 키우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 정책이 요구된다.
13일 질병관리청과 OECD가 최근 발표한 보건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인구 1000명당 하루 31.8 DID(DDD/1000 inhabitants/day)를 기록했다. 이는 자료가 공개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2022년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25.7 DID로 OECD 평균(18.9 DID)의 1.36배를 기록하며 상위 네 번째를 차지했었는데, 1년 만에 순위가 두 계단 상승했다.
2014년 OECD 통계를 보면 당시 한국의 항생제 소비량은 31.7 DID로, OECD 평균(20.5 DID)을 훨씬 웃돌았다. 적정 처방 정책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24.5DID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한국의 항생체 처방이 많은 것은 의료 접근성이 높고 약 .처방에 제약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의료 현장에서 넓은 범위의 세균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광범위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원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항생제 내성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10대 요인으로 지목했다. 질병관리청은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병원 내에 항생제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두고 꼭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용량과 기간만 처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항생제 내성균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질병관리청이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실태조사를 해보니, ASP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에서 항생제 관리 수준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미생물 검사 결과에 따라 더 적합한 항생제로 변경하도록 중재하는 활동은 참여 병원(59.2%)이 미참여 병원(10% 미만)보다 훨씬 높았다. 다만 시범사업 조사 대상인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중 절반 이상(53.6%)이 인력이 없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부족한 관리 인력은 개선사항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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