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베이스배우기 아동학대 4.8% 감소···정서적 학대가 절반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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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9일 발표한 ‘2024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총 5만242건으로 전년(4만8522건)보다 3.5% 늘었다.전체 신고 가운데 아동 본인의 신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4%에서 지난해 28%로 늘었고, 부모의 신고도 같은 기간 16%에서 24%로 늘었다.
신고 건수 가운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만4492건이었다. 1년 전(2만5739건) 4.8% 줄어든 수치다.
학대 유형별로 보면 정서적 학대가 1만1466건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신체 학대가 4625건, 방임이 1800건이었고 성적 학대도 619건이나 됐다.
부모가 저지른 학대는 모두 2만603건(84.1%)으로 압도적으로 비중을 차지했다. 학대 사례 10건 중 8건가량이 가정(2만316건·82.9%)에서 벌어졌다.
지난해 학대 피해를 본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2292건으로, 전체의 9.4% 수준이었다. 여기에는 2021년 3월 도입된 ‘즉각 분리’(일시보호) 조치 1575건도 포함됐다.
지난해 아동 학대 사례 중 전체의 15.9%는 재학대였다. 재학대 비율은 2022년 이후 1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1년 전에 학대당했다가 다시 1년 안에 피해를 본 아동의 비중은 2022년 9.6%에서 지난해 8.7%로 소폭 줄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0명으로, 1년 전(44명)보다 14명 줄었다. 사망한 아동을 연령별로 보면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17명(56.7%)이었고, 이들을 포함한 6세 이하 영유아는 21명(70.0%)이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에 따른 중대 사건을 막기 위해 신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을 배경으로 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전 세계적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일본·프랑스 등 주요 국가 구글 트렌드 검색 관심도 분석 결과 연관 검색어의 52.4%는 한국의 특정 장소였다. 특히 북촌(11.8%), 낙산공원(9.6%), 올림픽주경기장(9.6%) 등 실제 배경지에 대한 검색이 두드러졌다.
이에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이하 공사)는 케데헌을 계기로 높아진 한국에 관한 관심을 방한 관광으로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주인공 진우와 루미가 OST ‘Free’를 함께 부른 장소인 낙산공원 등 주요 배경지를 관광통합플랫폼 ‘VISITKOREA’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소개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각 관광지 사진에는 한국관광 대표 캐릭터 ‘킹덤프렌즈’가 케데헌 속 장면을 재현해 읽는 재미를 더했다.
케데헌 속 ‘Golden’ 뮤직비디오에서 주인공이 전통 복장으로 궁의 어좌에 앉아 있는 장면과 도심에서 화려한 무대를 펼치는 장면이 교차했던 것처럼, ‘전통과 현대의 공존’은 한국관광의 강점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에 공사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 중 가보고 싶은 한국 여행 테마를 고르는 SNS 이벤트도 전개한다. 추첨을 통해 방한 항공권, 케데헌 주인공의 커플 아이템인 전통매듭 모티브 기념품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김민석 검사입니다. 박성주님 명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돼서 연락드린 겁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취임식 도중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계좌가 범죄에 이용돼 지급정지된다는 내용이다. 실제는 아니다. 경찰청이 28일 공개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를 위한 영상에 박 본부장이 출연해 전화를 받는 상황을 연출했다. 범행 대상이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취지다.
알면서도 당하는 게 보이스피싱이다. “왜 속느냐”고 하겠지만, 적잖은 이가 범죄조직의 협박에 정신을 차리기 어렵다.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구속된다고 을러대는 통에 송금하고야 만다. 수법은 더 정교해졌다. 2000년대 중후반엔 ‘가족을 납치했다’거나 교통사고 합의금 등 현금을 유도하는 범죄가 많았다. 그러다가 기관 사칭으로 진화했다. 이들의 태연한 연기에 전문직 종사자들과 디지털에 익숙한 청년들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다. 일본에서는 고령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레오레(おれおれ·나야 나)”라며 돈을 보내라고 한 사건이 많아 ‘오레오레 사기 사건’으로도 불린다. 지난해 영국에선 보이스피싱범의 진을 빼 범죄를 예방하는 할머니 AI ‘데이지’가 화제가 됐다. 오죽하면 이런 방법까지 생각했을까 싶다.
디지털 문화가 발달한 한국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표적이다. 그만큼 피해 규모도 크다. 지난해 피해 건수는 2만800건, 피해액은 8545억원이다. 이날 정부와 경찰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고 10분 내로 차단하고, 전담 수사조직에서 전국 동시 수사를 하겠다고 한다. 새로 출시되는 휴대전화에는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탑재하고, 금융사에도 피해액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긴밀히 협력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겠지만, 모든 사기를 막을 순 없다.
보이스피싱은 이제 첨단 범죄가 됐다. 최근엔 AI를 활용한 딥보이스 기술로 가족까지 속인다. 가족 간 암호를 정해두어도 다른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사건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한다. “나는 괜찮다”는 과신은 금물, 일단 모르는 전화는 경각심을 갖는 게 최선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한 이민 정책을 시행 중인 가운데, 미국에 장기 체류해온 한국인들이 이민 단속 당국에 구금되는 사례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더힐 등에 따르면 미국 유타주에서 활동해온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존 신(John Shin·37) 씨가 일과 관련해 지난주 콜로라도주에 머물던 중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됐다.
신씨의 아내인 미국 시민권자 다나에 스노우 씨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생일이었던 지난 20일 남편으로부터 구금 사실을 전화로 들었다고 전했다.
신씨는 10살 때 미국으로 이주, 초·중·고교와 대학을 모두 유타주에서 다니는 등 생애 대부분을 유타에서 보냈다.
신씨 변호인인 애덤 크레이크 변호사는 2019년쯤 음주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해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임페어드 드라이빙’(impaired driving)으로 단속됐던 이력 때문에 신씨가 구금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 씨는 이미 법에 따른 치료 목적의 수강과 보호관찰 기간 등을 다 거쳤으며, 운전면허증도 재발급 받았으나 ‘임페어드 드라이빙’으로 인해 합법적 체류 자격이 상실된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과 맞물리면서 추방 위기로 연결됐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동반가족 비자로 입국했던 신 씨는 자신을 미국으로 데려온 부친이 사망한 뒤 ‘다카’(DACA)로 불리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에 따라 체류 자격을 받았다.
이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면 DACA에 따른 체류자격 연장을 못하게 되는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ICE 단속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 변호인의 설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된 DACA의 종료를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 텍사스의 A&M 대학 박사과정을 밟으며 라임병 백신 연구를 해오던 한국인 김태흥씨가 한국을 방문하고 지난달 21일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이민당국에 체포돼 구금됐다.
김씨는 2011년 소량의 대마초 소지 혐의로 기소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던 전력이 문제가 됐을 것으로 가족들은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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